전체기사보기 전체 04-29(월) 04-28(일) 04-27(토) 04-26(금) 04-25(목) 04-24(수) 04-23(화) 달력에서 선택 [의정][채무자 회생] 파산 후 면책 법인에게도 확대 「채무자회생법」개정안 발의 [사진=김병관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현행법 상 개인인 채무자에게만 적용되는 파산 후 면책제도를 법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고 후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면책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개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법」이나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의해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감면된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채무... 의정2019-04-15 [사회문화][사회안전 시스템 ] 산불대응 시스템구축, 소방관 국가직 전환 문제 주요의제- 산불재난 국회토론회 [사진=홍문표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초대형 산불발생에 따른 국가적 재난을 예방하고 최근 강원도 화재로 인해 화두가 되고 있는 ‘소방관 국가직전환 문제’를 짚어볼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행정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연구단체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에서는 「산불재난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오는 4월19일 오후 3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불 및 소방관련 각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유례없는 대형 강원도 산불 발생으로 인해 초대형 산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한... 사회문화2019-04-15 [의정][행정스토리-여가부 ]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 '해명자료' 경찰청·방통위 협력했다 해명 거짓말 밝혀져 [사진=하태경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여성가족부가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경찰청과 협력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해명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여가부는 지역 경찰관서와 협업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해명 자료였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방통위와 경찰청... 의정2019-04-15 [행정][지방자치단체장 탐방] - 조은희 서초구청장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양재R&CD특구 지정추진 등 서초구 국가경제 선도 [사진=조은희 서초구청장] [정치닷컴=심은영] 구청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감능력’ 이 구청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본다. 함께 아파하고 헤아리는 구청장 으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라는 조선 정조 문장가 유한준의 말처럼 깊이 공감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과도 맥을 같이 한다. 주민과 진정어린 공감을 할 때 문제가 달리 보인다. 당연히 문제해결의 방법과 과정, 그리고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서리풀원두막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횡단보도... 행정2019-02-22 [사회문화]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기술과 생각 - 당신은 유전자(DNA)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진=이원의료재단] [정치닷컴=심은영] 사람의 DNA는 약 30억 쌍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사람의 DNA는 대부분 동일하지만, 개인마다 미세한 차이가 존재 한다. 이러한 차이를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라고 부르며, 이로 인하여 질병에 대한 유전적 위험도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에서는 DNA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질병의 위험도를 체크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이 이미 개인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개인의 유전자(DNA)분석은 개인 건강에 대한 설계도라고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유전자(DN... 사회문화2019-02-27 [사회문화]위기 청소년에 대한 투자 더 필요하다 [출처.사진=박윤희 한국공공정책학회 전문연구위원] [정치닷컴=심은영]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에 필자는 청소년쉼터를 방문했다. 명절 때 집에 가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다과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였다. 부모와 갈등,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은 약 36만∼37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전체 청소년(650만 명) 가운데 약 4% 정도라고 한다.일시 쉼터를 통해 집으로 돌아가는 청소년들도 있으나 가정의 해체나 가정 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온 청소년들은 돌아가도 악순환이 계속된다. 여자청소년들은 친부나 친족 성폭력을 견디다 못해 나온 경우도 있다. 이런 ... 사회문화2019-02-20 [칼럼 & 이슈][문애림 변호사] 의 관세판례해설2 - 판매목적 물품 국내 반입하면서 간이수입신고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 구성 여부 [출처.사진=문애림 변호사] [정치닷컴=심은영 편집기자] 관세판례해설 문애림 변호사 [2.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면서 간이수입신고한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는 평택시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B가 보따리 상들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품을 가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밀수입품인 정을 알면서 중국산 농산물을 매수하였다. ⦁보따리상들이 농산물을 국내에 반입할 때 세관에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원들이 면세범위 초과여부를 검사하고, 검역을 실시하여 ... 칼럼 & 이슈2019-02-08 [사회문화][역사탐방- 전사이가도난(戰死易假道難)] - 싸워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출처사진=송길화 학교바로세우기광주연합회 회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아래턱이 창(槍)에 의해 날카롭게 잘려나간 남자의 인골. 앉혀진 채로 위에서 세 차례나 살해를 당한 20대 여자의 인골. 조총(鳥銃)이 뒤에서 뚫고 나간 흔적을 보여주는 5세 유아의 부서진 두개골. 부산(釜山)의 한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굴된 인골의 모습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400년 만에 모습을 나타난 인골들.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05년 6월, 부산의 지하철 3호선 수안동(壽安洞)역. 이곳은 조선시대 동래성(東萊城) 자리였다. 예리하게 잘려나간 ... 사회문화2019-02-19 [포커스인물]민주사회로 가는 길-신뢰와 공평 [출처사진=이창기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광화문 촛불은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역사적 계기였다. 정부가 무너지면 나라를 잃는다는 뼈아픈 경험 때문에 어떤 정부들은 정직하지 못했지만 믿고 따라왔다. 그 길만이 분단 상황에서 이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박근혜정부는 권력을 남용하고 거짓과 조작을 일삼으며 국민을 능멸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던 국민들이 그동안 유보해왔던 주권을 돌려달라고 외친 것이다. 바야흐... 포커스인물2019-02-13 [포커스인물][사회리더의 도덕지향] 지도자의 도덕성과 능력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출처=베이스 바리톤 이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로마시대에 왕과 귀족들이 보여 준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된 말이다. 초기 로마 사회에서는 사회 고위층의 봉사와 기부, 헌납 등의 전통이 강했고, 이러한 행위는 명예와 의무로 인식되면서 자발적 이면서도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귀족과 고위층은 전쟁에 참여하는 전통이 매우 확고했었다. 로마 건국 이후 500... 포커스인물2019-02-14 [포커스인물]공직사회혁신을위한창조적파괴: 21C 새로운공직사회개혁을위한가치혁명필요 [출처=이상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 [편집=이건주 기자] 통시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현재 구한말 제국주의 열강의 틈바구니속에서 갈피를 못잡고 헤매던 국제사회의 미아와 같은 존재는분명아니다. 100년 전에 비해 눈부실 정도의 압축성장과 발전을 토대로 21세기 세계중심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응축력을 길러왔다고 생각 한다. 어찌됐든 세계10위권대 경제력과 나날이 커져가는 한류열풍이 장미빛 미래를 기대케 한다. 조국광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백범 김구 선생이 그토록 꿈꿔왔던 문화강국이 어느덧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듯하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현재 안정적인 국가발... 포커스인물2019-04-13 [사회문화][디자인 현장탐방]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출처=차정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겸임교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오랫동안 디자인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디자인 강의를 하다보면 가끔씩 의문을 가진 디자이너나 학생들에게“좋은 디자인이 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사전적인 대답을 원하는 경우도있고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나와 비교해보고 싶어 질문하는등 성격도 다양하다. 그러나 좋은 디 자인은 쉽게 답이 내려지는 문제가 아니다. 첫 번째 예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주위에 디자인을 보면 기능성만 추구한 디자인이나 미적인 요소만을 추구한 디자인, 아무 생각 없이 만든 디자인, 제작... 사회문화2019-03-04 처음 이전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