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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일정 비율 이상 토지 소유자 정비구역 해제 요청 할 경우, 광역지자체장 정비구역 신속히 해제 가능 길 열리다

[사진=김영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4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은 공포되고6개월 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그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진행으로 정비구역의 슬럼화와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로감이 극에 달해왔다. 법 개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 할 경우 광역지자체장이 정비구역을 신속히 해제할 수 있게 됐다.이를 통해 신속한 정비구역 해제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의정2019-04-05

[의정]치매 등 의사결정 어려운 복지기초생활수급금 등 대리수령 횡령- 부정수급자와 동일 처벌

[사진=장정숙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향후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이 강화되어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지적·발달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기초생활수급금 등 복지급여를 받아도 관리·사용이 어려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금일(2019.4.5.)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동 법률안이 수정 의결되었다. ...

의정2019-04-05

[의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논의 시작된 지 8년만에 법 제정-

[사진=윤소하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2019년4월5일,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로써 보건의료인력법이 최초 발의된2012년7월 이후 논의8년만에 법제화 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통과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의료인을 포함한 보건의료 기관내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지난2016년 윤소하 의원이 특별법으로 제정발의했던 법안으로2년 간 토론회와 입법공청회를 진행했다.토론회,공청회를 통해 제시...

의정2019-04-05

[의정]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교수 사건방지 ‘임세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지난해 12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임세원 교수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발의된 ‘임세원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및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병원 내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대해서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한 음주 상태로 의료인을 폭행한 경우 형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적근거도 마...

의정2019-04-05

[칼럼 & 이슈]재산범죄와 교통범죄, 재산에 따라 벌금액 차등 둔다.

[사진=최재성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4월 5일,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와 도로교통법 상 교통범죄에 대해 범죄인의 재산에 따라 벌금액에 차등을 두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범죄에 경중의 따라 벌금 수준을 일괄하여 정하는 총액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총액벌금제는 같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 받더라도 경제력에 따라 지나치게 가볍거나 가혹한 형벌이 되는 등 형벌효과의 불평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국회에서 벌금의 차등부과...

칼럼 & 이슈2019-04-05

[사회문화]안전 위반,비상정지 없는 '죽음의 컨베이어' - 컨베이어 위험 인식 부족

[사진=설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전국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사용하는 사업장 100곳 가운데 71곳에서 모두 230건의 안전점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사업장 평균 2.3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컨베이어벨트 사용 현장의 안전은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새벽에 홀로 일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각종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은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심지어 지난 3일 충남 서천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

사회문화2019-04-05

[의정]온실가스 배출 비용,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보다 4배 가까이 급증

[사진=정유섭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지난해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용이 탈원전 정책 추진 이전인 2016년의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할당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는데 이 비용이 폭증한 것이다. 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발전량은 2년 새 17.6% 감소한 대신 석탄·LNG·석유 등 화석연료 발전량은 14.1% 늘었기 때문이다. 발전사는 6월 말까지 배출권을 구매해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배출권이 모자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

의정2019-04-05

[의정]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4월 5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난주에 이어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를 개최했다.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주에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교실 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시험 시 학부모단체 참여 보장, △각급학교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한 정확한 ...

의정2019-04-05

[행정]‘외국인 친화도시’ 사업 일환 ,외국인 서포터즈단 발족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심은영] 용산구는 지난 4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외국인 서포터즈단을 발족, 단원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단원들은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스위스 등 12개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다. 용산에서 살거나 일을 한다. 대학원생부터 기업인, 주부, 피아니스트까지 직업도 다양하다. 구청 국제협력팀 소속 외국인들도 함께하기로 했다. 단장은 터키 국적 시난 오즈투르크(남·46)씨다. 그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수재’로 현재는 ㈜케르반 그룹에서 대표이사 직을 역임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서울관광...

행정2019-04-05

[행정]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저항시인 윤동주의 삶'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저항시인 윤동주(1917-1945)의 삶을 재조명하며 용산아트홀 대극장에서 특별기획공연 ‘별을 스치는 바람’을 개최하기로 했다. ‘뿌리깊은 나무(2006)’, ‘바람의 화원(2007)’ 등으로 유명한 이정명 작가의 동명 소설 ‘별을 스치는 바람’(2012)을 시(時)노래극으로 재가공한 작품이다.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치달은 1944년 겨울,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의 잔혹한 간수 스기야마가 의문의 죽음을 맞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단서는 그의 옷 윗주머니...

행정2019-04-0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신보라 의원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입 요청에 대한 입장 통보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은 신보라 의원이 공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 아이동반 출입을 요청(3월 28일자 공문)한 데 대해 4월 4일 불허하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문 의장은 이날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 의원실에 보내 정중하게 사유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신 공문을 전달했다.공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신보라 의원께서 요청하신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

여의도풍향계2019-04-04

[여의도풍향계]문희상 국회의장,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시회 참석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정치닷컴=이건주]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4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전시회-어찌 우리 잊으리’에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오늘 전시회는 세계가 우리 3.1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있어서 매우 의미있다”며 “전시회를 통해 3.1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행사는 프록시 플레이스 갤러리가 주최하였으며, 4월 4일(목)부터 4월 6일(토)까지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미국 예술가 12명의 3.1운동 기념 작품을 전시한다. [사진=국회]

여의도풍향계2019-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