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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정견발표문, 나경원 원내대표 후보,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후보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정견발표문> 기호2번 나경원 원내대표 후보 통합의 상징, 변화의 시작 실력있고 신뢰받는 당당한 야당을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경원입니다. 지난 주말, 故 이재수 기무사령관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적폐청산의 칼춤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질서는 엉망입니다. 민노총 조합원의 기업인 무차별 폭행해도 경찰은 수수방관하고, 광화문 한복판도 모자라 공영방송에서까지 김정은 찬양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는 최악 실업률, 최대 실업자수를 기록하며 어려워지는데 문재인 정부는 오매불망 김정은 답방에만 목을 매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어디서 뭐하냐고 합...

의정2018-12-11

[의정]홍문표 국회의원, 2018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이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8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약속대상 시상식’에서 국정감사와 왕성한 의정활동,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굵직한 정책입법 활동 노력 등을 인정받아 ‘국회의원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었다.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2018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약속대상 시상식’은 여의도정책연구원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와 함께 엄격한 기준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였으며, 홍문표의원은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국정감사,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

의정2018-12-05

[여의도풍향계]국회 본회의, 2019년도 예산안 등 228건 처리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12월 7일(금), 8일(토)에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22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 총지출 기준 당초 정부안 대비 9천 300억원을 순감한 469조 5,700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이와 함께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여의도풍향계2018-12-08

[여의도풍향계]국회 12월 7일(금)과 8일(토) 양일간 본회의 열어 총 21건의 세법개정안 의결

[정치닷컴=이서원] 국회는 12월 7일(금)과 8일(토)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21건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2018년 11월 14일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299건의 세법개정안을 신규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심사한 후 조세소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조세소위원회는 2018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575건의 법안에 대하여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전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뜨겁고 치열한 심사과정...

여의도풍향계2018-12-09

[칼럼 & 이슈]문희상 국회의장, 제20회 백봉신사상 ,신사의원 베스트 10’ 수상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11일(화)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제20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신사의원 베스트 10’을 수상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제헌 70주년이었으며, 다가오는 2019년 새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100주년”이라면서 “독립운동가이자 의회주의자인 백봉 선생의 뜻을 기리는 오늘의 시상식이 더욱 뜻 깊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백봉신사상은 자기 통제력과 정직성, 공정성, 원칙을 준수하되 유연하고 균형감 있는 정치인을 평가대상으로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의 설문을 ...

칼럼 & 이슈2018-12-11

[]임대아파트 임대료 못내 집 떠나는 입주자 4년간 916세대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박재호 의원] 임대료가 연체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입주자가 916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쌓인 SH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이 280억 원에 육박했다. 또한 올해 8월까지 임대료가 밀린 세대수는 16,070세대로 작년 15,847세대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료 연체로 SH공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가구는 2015년 262세대에서 2017년 705세대로 3배가량 증가했다...

2018-10-21

[칼럼 & 이슈]6,800억 날린 가스공사 캐나다 광구매입, 고등학교 후배가 주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권칠승 의원] 작년말 기준, 6억불의 손해를 본 가스공사의 캐타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에는 가스공사 사장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비선이 개입했고, 그 결과 매입 가격이 수천억원 비싸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8일 권칠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밝힌 가스공사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당시 가스공사가 캐나다 자원회사 엔카나 의 광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인개입’, ‘고가매입’, ‘졸속추진’,‘대가성 박사학위 수여’ 등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가스공사가 의뢰해 만든 법률자문서를 보면, 「주O...

칼럼 & 이슈2018-10-24

[칼럼 & 이슈]日 반대에 세계기상기구 등록 못하고 있는 ‘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신창현 의원실] 기상청의 기상관측망이 세계기상기구(WMO)의 정식 관측망에 등록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독도에 종관기상관측장비(ASOS)와 공동감쇠분광기(CRDS)를 설치해 기상관측과 기후변화감시를 하고 있다. 기상청은 2014년 독도 기후변화감시소를 개소하면서 2016년까지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를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의 정식 관측망으로 등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등록을 시도해보기도 전...

칼럼 & 이슈2018-11-18

[의정]소주 2~4잔, 맥주2~3캔 마실 때 교통사고 사망률 가장 높아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권미혁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주 2~4잔 마셨을 때 그 이상으로 마셨을 때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사망률이 평균 3.3%로, 취소수준(혈중알콜농도 0.10%이상) 사망률 2.2%보다 높았던 것이다. 소주 2~4잔, 맥주 2~3캔을 30분 안에 마시고 1시간 이내 측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 수...

의정2018-10-11

[칼럼 & 이슈]관광공사, 케이뱅크 출자 법률검토의견 받고도 이사회 없이 주주간계약 체결 강행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해 출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사회를 개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오늘(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주주간 계약 체결 전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출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법률검토의견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르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알고도 하지 않은 셈이다. 또한, 관광공사는 최초 KT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 제안을 거절해놓고, 한 달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주 의원은 “정상적인 이사회 의결 없는 출자 결정은 무효로...

칼럼 & 이슈2018-10-29

[사회문화]우원식 의원, <무개념 주차 방지법> 대표발의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에서 일어난 사건 당시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

사회문화2018-11-08

[칼럼 & 이슈]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진흥 입법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블록체인의 혁명, 암호화폐와 분리 대응 가능한가?”를 주제로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별간담회는 노웅래위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 주관하였으며, 블록체인 관계자와 전문가, 언론인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의장의 ‘블록체인의 초강국의 길 아젠다 3대전략’을 제시·발표하고, 이어 경희대학교 한호현교수가 ‘블록체인의 혁명, 암호화폐와 분리대응 전략’에 대해 주제 발표하여...

칼럼 & 이슈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