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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투명성과 시장원칙 바로 세워야.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거의 2년을 끌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이 드디어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결론 났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며 사필귀정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박근혜 정권 최악의 금융적폐사건이자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며, 황당하고도 끔찍한 불법행위의 꼬리가 잡힌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행위입니다. 분식회계는 회계를 보기 좋게 꾸미는 일이 아니라 그냥 조작 및 사기행위인 것입니다. 투자자를 속이고 시장경제를 뒤흔들어 엄청난 피해를...

사회문화2018-11-18

[의정]투․개표 시스템에 블록체인기술 도입 추진- 4차산업시대 선거혁신으로 정치혁명 추진 -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은 지난 5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투표 이용건수가 2014년 107건에서 2018년 1495건으로 1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이나, 총장 후보자 선출시 온라인 투표 시스템 도입결과 종이투표 당시 투표율은 A대 총장선거 46%에 불과하던 투표율이 온라인 투표시스템 도입후 80.1%로 33.8% 증가했으며, B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종이투표시 54.6%에 불과하던 투표율이 온라인 투표 ...

의정2018-11-18

[사회문화]권미혁 의원, “피해촬영물이 유통·확산되지 않도록 모바일 웹하드 규제 통한 단속 실시해야”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권미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은 모바일 웹하드 규제가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촉구하였다.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모바일 웹하드 기술표준 개발이 완료되어 웹하드 서비스 업체가 등록할 수 있으나, 별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모바일 웹하드서비스 업체 등록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규제를 회피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웹하드 사업자들이 “필터링을 통과해 컴퓨터 기반으로 올라온...

사회문화2018-10-29

[사회문화]한은 지역본부, 18명 직원, 억대 연봉 본부장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유승희 의원] 한국은행이 감사원의 수차례 지적에도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방만운영 행태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9일(월) 한국은행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지역본부 관리ㆍ지원인력 과다운용 및 소규모 지역본부 방만운영 등의 행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본부 조직 재정비를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지역본부 평균 관리ㆍ지원인력은 35.6%로 전체 직원의 1/3을 훨씬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지역...

사회문화2018-10-29

[여의도풍향계]장정숙 의원, 여의도 정책연구원 선정 - 2018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수상 -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장정숙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은 12월 5일(수) 여의도 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약속대상 시상식'에서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8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약속대상 시상식'은 여의도정책연구원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와 함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입법 및 정책개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장 의원은 20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올해 국정감사 당시 복지재정 누수와 산하기관의 비위행위를 적...

여의도풍향계2018-12-07

[의정]軍 마약범죄 적발 45건, 기소유예‧벌금형 30건, 실형은 단 3건 --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김도읍의원] 군대 내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대 내 마약 범죄가 45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3년 4건에서 △2014년 15건 △2015년 10건 △2016년 5건 △2017년 5건 △2018년 6월까지 6건의 마약 범죄가 발생하였다. 군별로는 육군이 총 33건으로 전체 마약 범죄의 73%를 차지하여 가장 많...

의정2018-12-07

[칼럼 & 이슈]국가가 자행한 불법행위 피해보상에 소멸시효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김철민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6일,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고문, 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조항(제766조 제3항)을 신설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

칼럼 & 이슈2018-12-07

[의정]이종걸 의원, 안양 연현마을 환경피해 재발 막는 대기환경보전법 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종걸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6일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안양 연현마을과 유사한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만료기간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을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

의정2018-12-07

[여의도풍향계]부울경, 장거리 탑승위해 년 1,456억 추가부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박재호] 김해공항 국제선 중장거리 노선 신설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는 12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신설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울경 지역의 중장거리 국제선 노선의 필요성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손태욱 부산시 공항기획과 팀장이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개발 필요성’을,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항공영업실장이 ‘중장거리 노선신설의 현안과제’를 맡는다. 토론회는 최치국 정책공헌연구원장이 좌장을...

여의도풍향계2018-12-07

[칼럼 & 이슈]이종배 의원 ‘불필요한 수소차 규제, 상징적 의미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하자’제안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불가능한데, 규제샌드박스 적용해 규제 풀자” 정승일 산업부 차관, “의미 있는 제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7일, 국회 에너지특위 전체회의에서 수소차 산업 규제혁파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빨리 충전할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데다 주행 중 공기도 정화시켜 ‘궁극의 친환경차’, ‘완벽한 미래차’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현대자...

칼럼 & 이슈2018-12-07

[여의도풍향계]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여야의원 16명 공동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수소 선박의 경쟁력 확보와 우리나라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법안의 주요내용은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친환경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2)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매년 친환경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3) 국가는 친환경 수소 선박 관련 ...

여의도풍향계2018-12-07

[사회문화]송파구립교향악단 2018 송년음악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파구] 송파구는 오는 5일(수) 오후 7시 30분 한성백제박물관 한성백제홀에서 <송파구립교향악단 2018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송파구립교향악단은 양일오 지휘자의 유려하고 파워풀한 지휘 아래 깊이 있는 음색과 연주력으로 관객들에게 매력적인 화합의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소프라노 정성미와 송파구립교향악단의 선율의 조화가 돋보이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중 「Quando men vo(내가 거리를 거닐 때)」를...

사회문화201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