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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 처리

[여의도풍향계]국회 본회의,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18건 처리

[사진=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5월 21일 제36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먼저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3조 8,397억원 대비 5,985억원이 감액되고 5,766억원이 증액되어 281억원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18년도 예산의 ...

여의도풍향계2018-05-21
靑 부속실장, 대선 前 드루킹과 4번 만남…김경수 소개

[]靑 부속실장, 대선 前 드루킹과 4번 만남…김경수 소개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송인배 청와대 제1 부속비서관이 드루킹 김모 씨를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소정의 사례비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조사한 청와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송 비서관이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직후였던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드루킹 김 씨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송 비서관은 특히, 드루킹 김 씨를 비롯한 경공모 회원들이 김경수 전 의원 사무실을 처음으로 찾아 20분가량 인사를 나눴던 자...

2018-05-21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가석방 출소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가석방 출소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한 한 전 위원장은 머리띠를 다시 동여매겠다며, 노동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 등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2년 5개월여를 복역해 형기를 반년 정도 남기고 가석방됐습니다.

2018-05-21
국회 본회의, 드루킹 특검법안·추경안 처리

[]국회 본회의, 드루킹 특검법안·추경안 처리

국회 본회의, 드루킹 특검법안·추경안 처리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으로서 드루킹의 인터넷 상 불법 댓글 조작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05-21
예비 귀농인 성공적 정착 도우미, 현장밀착 컨설팅 ‘귀농닥터 서비스’ 멘티 모집

[행정]예비 귀농인 성공적 정착 도우미, 현장밀착 컨설팅 ‘귀농닥터 서비스’ 멘티 모집

[사진=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예비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현장밀착 컨설팅 ‘귀농닥터 서비스’의 멘티를 모집한다.이를 바탕으로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 현장에서 겪을 수 있을 만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귀농닥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귀농닥터 서비스 분야는 △시·군별 귀농귀촌정착 및 농촌생활 안내, 농지·주택 정보제공 △작목선택·재배기술 △농산물가공 ·유통 등이다.귀농닥터 1명 당 5명까지의 멘티 신청을 받을 수 있고 멘티는 총 5회에 걸쳐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

행정2018-05-16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행정]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짓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중 약 1500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지자체가 해당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 맞춤형 공급 방식이다.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게 되며 건설 사업비 중 일정부분(10%이상)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한다.또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

행정2018-05-16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한 정부대책 마련 촉구

[사회문화]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한 정부대책 마련 촉구

[사진=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사용의 의무화되었으나,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법 개정은 결국 어린이집 운영자인 원장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고, 보육교사들의 업무량 과중과 영유아들을 방치하고 질 낮은 보육서비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

사회문화2018-05-16
50대 이상 직장인 92.2%는 정년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 할 의향이 있다고 답

[사회문화]50대 이상 직장인 92.2%는 정년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 할 의향이 있다고 답

[사진=벼룩시장]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50대 이상 장년층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정년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벼룩시장구인구직은 50대 이상 직장인 6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2.2%가 정년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은퇴후의 계속노동의 이유로서 42.3%가 ‘충분하지 못한 노후자금’을 꼽았다. 늘어난 기대수명과 점점 앞당겨 지고 있는 퇴직 시점 사이에서 지속적인 경제 활동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삶의 의미와 보람(24.3%)’, ‘생활비 마련(18.9%)’,...

사회문화2018-05-17
금융사기 피해자금 인출 100% 차단하겠다

[사회문화]금융사기 피해자금 인출 100% 차단하겠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KB국민은행은 은행 창구에서만 16억원에 달하는 80건의 금융사기 피해자금 인출을 사전에 예방했다고 밝혔다.이는 금융사기 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인출 알람을 통해 모니터링팀으로 연락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유의문구를 필수 안내 후 서명을 받는 등 전사적인 노력의 결과이다.최근 자동화기기를 통한 사기자금 인출이 어려워 지자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는 시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선제적인 프로세스를 마련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문진제도를 통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8명으로 구성된 금융사기 모니터링 전담팀에서 ...

사회문화2018-05-17
효과적인 FTA 규범협상 위해 관,업계·전문가와 소통 강화

[행정]효과적인 FTA 규범협상 위해 관,업계·전문가와 소통 강화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치닷컴=장경욱]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자유무역협정(FTA) 규범 분야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규범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제1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전문가 포럼’에 이어 무역규범 각 분야별로 개최된 것으로서 산업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최근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논의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한편 협상 개시가 예정된 신흥시장에 대한 업종별 관심·우려 사항을 들었다.참석자는 최근 복수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비관세장벽과 다양한 사회...

행정2018-05-17
긴급 신고 전화 통합사업완료 (경찰, 소방, 해경, 국민권익위원회) 한 번의 클릭으로 통합시스템 공유한다

[행정]긴급 신고 전화 통합사업완료 (경찰, 소방, 해경, 국민권익위원회) 한 번의 클릭으로 통합시스템 공유한다

[사진=행정안전부]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긴급 신고 통합 서비스의 2단계 사업이 올 3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기관 간 신고 출동 정보를 확대 공유하면서 더욱 빠른 신고접수와 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시 신고과정에서 반복설명 등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 따라 행안부 주관으로 4개의 유관기관(경찰, 소방, 해경, 국민권익위원회)과 함께 57개 상황실 간 신고정보 공유와 협력기반을 마련하여 신고 정보가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통합시스템을 통해 공유되고 각 기관으로 신고 이관은 169초에서 110초로 35%, 공동 대응은 ...

행정2018-05-20
공공건축물의 획일적·권위적 디자인 탈피, 주민 배려하는 공공적 가치구현- 공공건축상 공모-

[행정]공공건축물의 획일적·권위적 디자인 탈피, 주민 배려하는 공공적 가치구현- 공공건축상 공모-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으로 20만동에 달하는 공공건축물의 획일적 디자인에서 탈피하고 주민을 배려하는 공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매년 공공건축상을 시행하고 있다.특히 올해 국토교통부는 신년 업무 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발주기관과 기관장들의 잔치에 머무르던 공공건축상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여 기존에 실시하던 우수한 공공건축물 선정(이하 공공건축 부문) 외에도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을 위해 업무 혁신을 이룬 담당 부서를 별도...

행정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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