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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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CCTV] 범죄 발생 우려 있는 역사 공간 CCTV 의무 설치

[사회문화][지하철 CCTV] 범죄 발생 우려 있는 역사 공간 CCTV 의무 설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문화2023-02-17
[구급차 무단 탑승] 응급의료 상황 구급차 무단 탑승 처벌

[행정][구급차 무단 탑승] 응급의료 상황 구급차 무단 탑승 처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7일 응급의료 상황에서의 구급차 무단 탑승을 처벌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 대응과 관계가 없는 자가 응급의료를 위한 차량에 탑승하여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켰다는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행정2023-02-17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사회문화][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미래 에너지 플랫폼,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주유소와LPG충전소에 수소‧전기차 충전시설과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이른바 미래형 융복합 주유소인‘에너지 슈퍼스테이션’구축이 가속화 할 전망이다.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한 대한석유협회 정동창 부회장,한국석유유통협회 이계방 부회장,한국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 의원은 개회사를...

사회문화2023-02-17
[내진설계] 전국 건축물 84% 내진확보 안되어 있다

[사회문화][내진설계] 전국 건축물 84% 내진확보 안되어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건축물 내진 확보 현황’에 따르면,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건축물735만6,214동 중에서 내진 확보된 건축물은98만4,502동으로13.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튀르키예,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우리나라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전국 건축물 중84%는 내진확보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2층 이상,연면적200 m2이상,높이가13m이상,주택 등을 정하고 있는데,내진 대상 건축물 기준...

사회문화2023-02-17
[호남권 드론산업]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고창군 선정

[행정][호남권 드론산업]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고창군 선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최종 후보지로 고창군 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국토교통부는 윤준병 의원이‘21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확보한 용역비를 통해‘22년도에‘호남권 드론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총7곳 지자체 후보지를 추천받아 평가한 결과, 고창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고창군 성내면 일원에 구축될‘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시험·인증 및 교육·자격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며,국토교통부가 국비180억원을 투...

행정2023-02-17
[온라인플랫폼 독점] 플랫폼 독과점 방지 및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사회문화][온라인플랫폼 독점] 플랫폼 독과점 방지 및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은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네트워크’와 공동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슈퍼 갑’의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독점규제법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은 온라인중개서...

사회문화2023-02-16
[소상공인 민생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에너지 지원대책 수립해야

[사회문화][소상공인 민생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에너지 지원대책 수립해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공동위원장 민병덕, 이동주 의원)와 소상공인단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가스비 지원, 고금리 부담완화 대책, 30조원 민생추경 실시 등 <소상공인 민생대책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에 이행을 촉구했다. [사진=이동주 의원실]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 문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은 고스란히 드러났다”라며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황급히 내놓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회문화2023-02-15
[국가미래전략사업단] 충주 ‘앙성온천역’ 일원 스마트시티 기초설계 진행

[칼럼 & 이슈][국가미래전략사업단] 충주 ‘앙성온천역’ 일원 스마트시티 기초설계 진행

[정치닷컴=이건주] 국가미래전략사업단(단장 정창덕 송호대총장)은 지난 16일(목) 오후3시 강남구 청담동 삼강빌딩6층 법무법인 유연(대표변호사 임대영)에서 ‘앙성온천역 스마트시티’ 도입을 위한 1차 기초설계(총괄 한양대 조병완 교수)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사진=기초설계 논의 중인 국가미래전략사업단 회의모습] 충주는 강원도-충청도-경상도를 연결하는 내륙첨단산업벨트 중심축이다. 또한, 2027년 SRT 개통이 예정되어 KTX와 SRT 철도이용등 수도권에서의 교통접근성이 우수하다.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은 충주 앙성온천역 인근 약 35만평의 부지에 환경친화적인 ‘...

칼럼 & 이슈2023-02-17
[제로에너지건축물] 탄소중립 달성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칼럼 & 이슈][제로에너지건축물] 탄소중립 달성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실태조사에서50개소 중38개소의 에너지사용량과 신재생 발전정보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약80%에 달하는 수준으로,이 중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건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진=이소영 의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확대 중인 가운데,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등급이 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

칼럼 & 이슈2023-02-15
[지진피해 성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1억 5천만원 상당 텐트 전달

[사회문화][지진피해 성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1억 5천만원 상당 텐트 전달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대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돕기 위한 지원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우선 민주당 광주시당은 텐트 제조업체‘아늑’의 지원을 받아1억5천만원 상당의 면 텐트70개를 튀르키예 현지에 보내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병훈 위원장은 지진피해 지역에 거주시설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에 텐트 제조업체‘아늑’안형준 대표로부터 보유중인 텐트70개를 지원받기로 했으며 가능한 빠른 방법으로 피해지역에 텐트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 광주시당은 15...

사회문화2023-02-15
[농어촌 이동권]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대중교통소외지역 으로

[사회문화][농어촌 이동권]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대중교통소외지역 으로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다. 그러나,최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되어 인구소멸위험지역이2021년 기준으로 전국228개 시⋅군 중47.4%인108개에 달하며,2022년에는113개 나된다.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도서⋅벽...

사회문화2023-02-15
[풍력발전] 정부 주도 보급으로 난개발 우려 해소할 필요

[사회문화][풍력발전] 정부 주도 보급으로 난개발 우려 해소할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14일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해상풍력의 질서 있는 보급을 목표로 하는 이번 특별법안은 기존에 논의되던 법안과 달리 어민 수용성을 높이고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특히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어민 반대가 높았던 육상풍력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해상풍력으로 한정되었다. 또한 어업인들이 예비지구 기본설계안,발전지구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에도 직접 참여하여...

사회문화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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