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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 본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91건 처리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2018년 5월 28일에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9건의 법률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하도록 하고,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

여의도풍향계2018-05-28

[여의도풍향계]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사진=최저임금위원회] [정치닷컴=이서원]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부분)과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월 최저임금의 7% 초과부분)를 포함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각 25% 및 7% 이하 부분)은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에는 전체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였다

여의도풍향계2018-05-28

[행정]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자녀의 정체성 확립 및 부모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감 강화

[사진=인천시동구] [정치닷컴=김규남] 인천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LOVE-HOUSE에서 다문화가정 10여 세대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코칭 교육을 진행했다. 이중언어 코칭 교육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자녀의 정체성 확립 및 부모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이중언어 코칭 교육에는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10가정이 참여한가운데 베트남의상을 입고 베트남어를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아이들은 공룡조립을 통...

행정2018-05-28

[행정]무더위 쉼터, 폭염 특보 발령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한다

[사진=구로구] [정치닷컴=장경욱] 급격한 무더위 적응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르신 여름나기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구로구는 밝혔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은 경로당 191개소, 각 동 주민센터 15개소, 복지관 5개소, 민간 시설 37개소 등 248개소다. 쉼터는 9월 말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각 동 주민센터와 거점 경로당 50곳은 주말, 공휴일 구분 없이 오후 9시까지 연장 가동된다. 모든 쉼터에는 전담 관리책임자가 지정돼 폭염 특보 발령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행정2018-05-28

[사회문화]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연인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묻고 있는 연극 ‘비 오는 날의 인터뷰’

[사진=에이글로브]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서로를 이해하기엔 너무나도 다른 남자와 여자의 언어는, 당신이 느끼는 사랑이라는 외국어를 번역해주는 번역기가 되어줄 것이다 . 연극 ‘비 오는 날의 인터뷰’가 6월 6일부터 대학로 ‘하모니 아트홀’에서 시작된다.연극은 이혼 위기에 처한 신문기자 ‘그’가 베일에 싸인 베스트셀러 작가 ‘그녀’와 인터뷰를 위해 그녀의 작업실을 찾아가면서 시작된다. 사랑과 이별을 경험한 모든 이들이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또한 두 사람들이 내뱉는 지나치게 솔직한 답변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남자와 여자들의 다른 시선의 차이를 이해...

사회문화2018-05-28

[칼럼 & 이슈]‘사할린 재외동포: 회고와 전망’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사진=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러시아 사할린 섬에서 ‘사할린 재외동포: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건국대 이주사회통합연구소가 인하대학교 아시아다문화연구소, 사할린 인문기술대학교, 사할린 주 한인회 등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사할린 현지와 한국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법·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사할린 재외동포의 현황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학술대회는 사할린 인문기술대학 총장대행의 개회 및 환영사를 시작으로 △사할린 남부로 동원된 한인의 전후 법적 지위 △사할린 재외동포들의 국적 문제 △사할린 한인 디아스...

칼럼 & 이슈2018-05-28

[사회문화]한국 블록체인 산업을 위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 -한국은 블록체인 생태계의 주요 국가-

[사진=엘프파운데이션]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리눅스 시스템을 지향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OS로 상업용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엘프는 ,4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하는 등 한국시장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엘프의 공동창립자인 '주링 첸'은 엘프가 현 블록체인 플랫폼의 3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한다면서 엘프의 ‘향상된 컴퓨팅 파워와 확장성, 자율화 및 전문화, 상호 운성’을 솔루션으로 제시해 엘프의 강점을 설명했다.“엘프는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무척이나 잘 알고 있는데 엘프의 목표는 블록체인 상용화이며 우리는 단순히 상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블록...

사회문화2018-05-28

[행정]자동화된 상담 콘텐츠로 정신건강, 폭력,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문제 해결과 예방- 10대 청소년의 심리·정서지원-

[사진=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정치닷컴=김규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지니뮤직이 25일 10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다.업무 협약은 지니뮤직의 텐잼(10JAM)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청소년의 고민에 관하여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의 상담전문가가 상담 답변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1:1 채팅 상담 및 자동화된 상담 콘텐츠인 솔로봇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홍보 활동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정신건강, 폭력,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문제 해결과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개...

행정2018-05-28

[행정]여가부, 2018년 성매매방지 국민생각 공모전

[사진=여성가족부] [정치닷컴=김재현] 여성가족부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성매매방지 활동과성문화 인식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2018년 성매매방지 국민생각 공모전’을 마련한다.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성매매는 필요하다’, ‘성매매는 내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만의 문제이다’ 등 성매매를 둘러싼 잘못된 통념들을 바꿀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찾는 것으로, 성매매 없는 성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것이다.공모 분야는 별도의 형식 없이 수기, 포스터, 표어, 이모티콘, 사용자제작콘텐츠(...

행정2018-05-28

[여의도풍향계]국회미래연구원 초대원장 '박 진 교수' 국회미래연구원의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역량 발휘 기대된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5월 28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국가 미래연구 전담기구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식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설립될 “국회미래연구원”이 28일 국회에서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회 출연 연구기관으로, 국회 차원의 정책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현행 국가 미래연구 체계의 한계 극복을 통한 국가발전 기여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출연금으로 설립되는 기관이지만, 교섭단체별 추천을 통해 구성된 이사회에서 연구과제와 사업계획 등을 의결함으로써 운영의 독...

여의도풍향계2018-05-28

[사회문화]부동산 임차권자의 불법점유, 집주인은 눈물만 흘려야 하나?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임대만료에도 임차인의 불법점유 퇴거불응 -명도소송과 집행에만 8개월 이상 소요 -서민 건물주 울리는 악의 세입자, 보호가치 있을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아파트를 소유한 50대 남성 ‘A’씨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루고 한숨만 쉬고 있다” ‘A’씨는 대출을 얻어 아파트를 주택으로 구입하였다. 경기악화로 수입이 줄었고 아파트담보대출금 상환이 부담스러워졌다. 상환금을 줄일 생각에 아파트를 전세 놓고, 대출금 일부를 상환한 후 다세대가구에 세를 들어 생활하였다.(하우스푸어의 전형적 모습) 계약...

사회문화201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