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7-18(수) 07-17(화) 07-16(월) 07-15(일) 07-14(토) 07-13(금) 07-12(목) 달력에서 선택 [의정]천정배 의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위헌성과 위법성 "형법상 내란음모 해당" [정치닷컴=이서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의 기무사 계엄검토 문건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상문건이 "헌법에 위반"되며"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는 자문 교수의 견해를 적시해 회신했다.형법상 내란음모와 관련해서는 다만"내란음모에 이를 정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또는 내란예비에 상응하는 준비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문건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그에 의율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다. 기무사 문건의 검토 내용은"기무사에 부여된 업무영역을 벗어난 것"이며"계엄령의 선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과정 또한 헌법에... 의정2018-07-18 [행정]여야 자치단체장 30여명 강남구에 모여 행복실감지방정부협의회 논의 -주민이 행복 실감해야- [사진=강남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17일 오후 구청 본관3층 대회의실에서여야를 망라한 민선7기 자치단체장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행복실감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위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6·13지방선거를 전후해 포럼 측과 행복정책협약에 참여한 정순균 강남구청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장세용 구미시장(이상 더불어민주당),김주수 의성군수(자유한국당),유기상 고창군수(민주평화당)등 자치단체장39명이 참여했으며,이날 회의에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환영사에서“저는 민선7기를 맞아 강남구청을 이끌 ... 행정2018-07-18 처음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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