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2(월) 04-21(일) 04-20(토) 04-19(금) 04-18(목) 04-17(수) 04-16(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 북한 주민 43% (1,900만) 만성적 식량위기 [사진=박병석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여야 5당 의원이 함께 참여한 초당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해 22일 국회에 제출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 교류활성화를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에 대한 협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북한 주민 1,900만 명이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로 고... 칼럼 & 이슈2019-04-22 [의정]법원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 발의 - 법원 훈시규정으로 해석 및 운용, 보석결정 지연 잦아 [사진=권칠승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보석 결정기한 확정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법원은 보석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 상의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 및 운용함에 따라 보석 결정이 사실상 법원 임의대로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 의정2019-04-22 [의정]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미나 [사진=김병욱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4월 23일(화)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아뜨리움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 정책 추진을 앞두고, 이와 더불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과세체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조세포럼과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김용민 교수를 좌장으로 한림대학교 문성훈 교수(경영학과)가 ‘개인투자... 의정2019-04-22 [의정]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사람이 답이다 -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육성,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 [사진=박홍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송옥주 의원, 이용득의원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주최하는 <건설산업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가 4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노동 의존성이 강한 생산방식을 가지고 있다. 노동력의 안정적인 수급은 건설산업의 근간이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만성적인 내국인력 부족과 고령화는 결국 생산기반 약화와 생산성 저하를 야기해 건... 의정2019-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