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17(월) 06-16(일) 06-15(토) 06-14(금) 06-13(목) 06-12(수) 06-11(화)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군모범용사 내외 초청 간담회 -평화의 시대에도 안보를 생각하는 것이 곧 애국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17일(월)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군모범용사 내외 초청 간담회 가졌다.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군사적 위기국면은 국민 모두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지만, 그 중에서도 군인가족이 느끼는 걱정은 더욱 클 것”이라며 “다행스럽게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반전되어, 지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여의도풍향계2019-06-17 [칼럼 & 이슈][정보사 부지 기름오염물질 석유계 오염토 대량검출 ] 서초구 정보사령부 부지에서 기준치 40배 넘는 오염토 검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서초구에 위치한 구 정보사령부 부지에서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오염토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사진=김병기 의원] 정보사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2015년 안양으로 이전했고, 구 부지는 최근 민간업체에 1조원이 넘는 금액에 매각되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구 정보사 부지에서 기름오염물질인 석유계 탄화수소인 TPH의 농도가 최대 3만 3,300ppm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상 허용되는 기준치(토양오염우려기준)인 800p... 칼럼 & 이슈2019-06-17 [행정][노후 열수송관 관리]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 관리 - 별도 규정 없어 안전성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조사 및 교체에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 중 에너지 시설 정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열수송관은 현행법 상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사용 전 검사 및 정기검사 등의 대상이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노후 열수송관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행정2019-06-17 [사회문화][거짓·과장 광고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권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이용호 의원이 16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시정조치 이전 단계에서부터, 거짓·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행위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연비 등 사실 정보를 포함한 표시광고의 실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두는 ‘광고실증제도’를... 사회문화201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