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7-18(목) 07-17(수) 07-16(화) 07-15(월) 07-14(일) 07-13(토) 07-12(금)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소재부품기업법 상설화 개정안 ]일본 수출규제 대응 입법 -소재‧부품산업 일본의존도 감소 및 국산화 기술개발 촉진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오늘(18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일몰 예정인「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설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소재부품기업법은 2001년 김대중정부에서 국내 소재․부품 사업의 자립화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한 법안이다. 이후 ’11년에 10년 연장되었으나 ’21년 일몰 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의 예산이 지속적인 감소... 여의도풍향계2019-07-18 [행정]농업경영체 DB는 농업·농촌 정책수립 기반 - 2018년도 기준 총 167만 227건 정보 등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은 지난 17일 현행 농업경영체정보에 3년의 유효기간을 도입하도록 하고, 행정정보연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미한 수정사항의 경우 직권정정 도입으로 경영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농업농촌 정책수립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DB’의 현행화를 도모 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완주 의원] 정부는 2008년부터 농업인 육성, 농정 현안 대응, 재정사업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운영... 행정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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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2019-07-18
행정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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