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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국회] 전국 어린이의원 142명 참여-꿈과 희망을 펼쳐 가는데 도움 되길

[여의도풍향계][어린이국회] 전국 어린이의원 142명 참여-꿈과 희망을 펼쳐 가는데 도움 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7월 12일(금)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약 200여개 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선발된 142명의 어린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치는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다툼을 조정하고,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장치로서 우리 생활 곳곳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기에 어린이들이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라면서, “오늘 참여한 어린이 의원들이 어린이국회를 소중한 경험으로 간직하길 바라며, 꿈과 희망을 펼쳐 가는데 도움이 되길...

여의도풍향계2019-07-12
인기 성형앱 의료법 저촉소지 있다 - 보건복지부 답변

[행정]인기 성형앱 의료법 저촉소지 있다 - 보건복지부 답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남 의원은 “성형외과들의 광고를 실어주고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앱들이 의료법상 환자유인 행위와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을 질의했다. [사진=남인순 의원]박능후 장관은 “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서면답변을 통해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추가하는 끼워팔기 등은 환자유인·알선 관련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으며, 부작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거짓·과장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할 ...

행정2019-07-12
2018년 일본 경시청 발표<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 일본 적발

[칼럼 & 이슈]2018년 일본 경시청 발표<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 대량살상무기물자 밀수출 일본 적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어제(11일)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가 오히려 일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이란 등 이른바 친북 국가에 대량살상무기물자를 밀수출한 나라도 일본으로 밝혀졌다. [사진=하태경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일본 경시청에서 발표한 &lt;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 등 부정수출 사건 목록&gt;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일본은 2017년 핵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도전기로를 이란 등에 밀수출해 적발된 사실이 발견됐다. 또한 UN대북제재가 실시된 2006년 10월 이후로도 ...

칼럼 & 이슈2019-07-12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못한다 -사용자 통보 없으면 계약기간 자동연장 간주

[사회문화]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못한다 -사용자 통보 없으면 계약기간 자동연장 간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를 부당해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신창현 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여부를 예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속 일을 시키다가 해고해도 부당해고가 ...

사회문화2019-07-12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

[칼럼 & 이슈]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 [사진=설훈 의원] 일본의 이번 조치가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서 밝힌 자유무역 정신과 과거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관계 증진 노력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자유무역과 한·일 관계 증진에 반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 결의안은“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20개국 정상들은 국제무...

칼럼 & 이슈2019-07-12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 난무 -소비자 혼란과 잘못된 정보 줄 수 있는 내용

[칼럼 & 이슈]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 난무 -소비자 혼란과 잘못된 정보 줄 수 있는 내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온라인 쇼핑몰 상에 ‘줄기세포 배양액’을 사용했다는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화장품의 경우, 현행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표시‧광고가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손혜원 의원] 12일 손혜원 의원실이 온라인 상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 유명∙과장 광고 실태를 확인한 결과, 유명 A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B제품의 경우,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표기해 줄기세포가 직접 함유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칼럼 & 이슈2019-07-12
영세 자영업자 간이과세 적용범위 연간 9,600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의정]영세 자영업자 간이과세 적용범위 연간 9,600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어제(11일)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연간 공급대가 9,6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현행 세법에서는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에 미달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경감시켜주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본래 모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등 세법상 제반 ...

의정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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