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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소미아 국익에 부합안된다

[사회문화]정부 지소미아 국익에 부합안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청와대는 오늘 발표 하기로 예정된 지소미아 연장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 하였다. [사진=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 1차장▲jtbc화면 캪쳐]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종료를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

사회문화2019-08-22
[대안정치연대 논평] 지소미아(GSOMIA), 파기해야 한다

[의정][대안정치연대 논평] 지소미아(GSOMIA), 파기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대안정치연대 수석대변인 장정숙 의원은 지소미아 결정에 대한 정부의 발표에 앞서 논평을 내고 지소미아 폐기를 촉구하였다. [사진=장정숙 의원] 이하 논평. 정부가 지소미아 문제를 오늘 NSC에서 최종 논의한다. 전문가들도 이견이 분분하다. 한 가지 공통점은 파기할 경우 한ㆍ일 갈등 상황에 폭발력을 지닌 문제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 파기할 경우 그 이후 상황은 전적으로 한국 책임이라는 압박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동의...

의정2019-08-22
[빛공해 민원 ] 서울, 광주, 인천, 경기도 외 지자체 빛공해 방치

[행정][빛공해 민원 ] 서울, 광주, 인천, 경기도 외 지자체 빛공해 방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빛 공해 민원이 2014년 3,850건에서 지난해 7,002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지자체는 네 곳에 불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전국 광역지자체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관리중인지자체는 서울, 광주, 인천, 경기 등 네 곳뿐이다. [사진=신창현 의원] 2016년 국제공동연구진이 위성사진을 통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88μcd/m²이상의 인공 밝기로 인하여 은하수를 볼 수 없는 인구가...

행정2019-08-22
[정부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한은 내부 보고서-국내 IT부문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 지적

[행정][정부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한은 내부 보고서-국내 IT부문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은행은 국회기재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 및 대응 방안’자료를 통해 “수출규제 대상인 핵심소재에 대한 일본 의존도가 높아 수출 지연 및 불허시 국내 IT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금융규제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당국의 직‧간접 규제 가능성 및 일본 정부 입장을 의식하여 일본 금융기관 등도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심재철 의원] 한은은 자료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과 관련 “우리 기...

행정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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