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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역분쟁] 국회 소위원회 대응 활동 개시

[의정][일본 무역분쟁] 국회 소위원회 대응 활동 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지상욱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6일(월) 오후 2시 ‘일본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소위원장 지상욱) 제1차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일본 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일본과의 무역분쟁이라는 위기를 국회가 초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동 소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총 6인으로 구성되며, 소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위원이 맡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맹성규 위원과 송갑석 위원 및 ...

의정2019-09-16
기득권 타파하는 4.0 정당 시대 열어가겠다

[여의도풍향계]기득권 타파하는 4.0 정당 시대 열어가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과 정치 혁신 4.0’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임시대표가 좌장을 맡고, (사)혁신경제 공동대표인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이 발제자로 나섰으며, 이홍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이차복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한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장병완, 천정배, 최경환 국회의원도 ...

여의도풍향계2019-09-16
[안심전환대출금리 1.85~2.20%] 햇살론17 금리 17.9% -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 높은 대출금리 적용

[칼럼 & 이슈][안심전환대출금리 1.85~2.20%] 햇살론17 금리 17.9% -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 높은 대출금리 적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민중당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의 제도 실시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며 담보대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햇살론 금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적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오늘(9월16일)부터 연1%대의'서민형 안심전환대출'신청접수가 시작된다.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집값이9억 원 이하이며,부부 합산 연 소득이8천500만 원 이하(신혼부부나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1억 원 이하)이면,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 대략3%대인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

칼럼 & 이슈2019-09-16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만 1조 1천억원 - 최근 3년간 2배 급증

[사회문화][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만 1조 1천억원 - 최근 3년간 2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사진=김병관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은2016년17,040건에서2018년34,132건으로2배 이상 증가했다.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금액 역시2016년1,468억원에서2018년4,040억원으로 약2.8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도7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가22,960건 발생해 피해액은3,580억에 달하는 등 최근3년 반 가량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해도1조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기관사칭...

사회문화2019-09-16
[원전 안전문제 정보접근성 논란] 원자력안전법 등 4건 개정안 국회 제출

[행정][원전 안전문제 정보접근성 논란] 원자력안전법 등 4건 개정안 국회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윤준호 의원]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 외 2건(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원자력 시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 원자력 관련 법안들은 주민들의 ‘보호의 범위’나 ‘알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상세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았다.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윤 의원의 개정안 제...

행정2019-09-16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

[행정]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오는 9월 18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조응천 의원] 조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피의사실공표는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

행정2019-09-16
[외국인 보유토지] 공시지가로 30조2,820억원

[칼럼 & 이슈][외국인 보유토지] 공시지가로 30조2,82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2018.상반기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토지는 12만8,950필지, 면적으로는 2억4,325만㎡(7,371만평), 축구장 면적(7,140㎡) 3만4,068개 규모, 공시지가기준 30조2,82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는 2017년말기준 2억3,890만㎡에서 663만㎡가 증가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5만3,174필지(1억2,746만㎡, 12조7,237억원)로 가장 많고, 기타미주 1만2,671필지(2,276만㎡, 1...

칼럼 & 이슈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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