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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 실태조사] 청년층 분배보다 성장, 평등보다 자율 원해

[칼럼 & 이슈][청년 희망 실태조사] 청년층 분배보다 성장, 평등보다 자율 원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청년 희망사다리 실태조사」자료(2019.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2018년 한해 동안161개에 달하는 청년정책을 발표했지만 청년층이 체감할만한 고용지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문 정부는 취업지원105개(65%),주거․금융33개(20%),창업19개(12%),생활복지4개(3%)등의 청년정책을 시행했지만 청년고용 문제는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심재철 의원] 또한문재인 정부의 각종 분배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결과 청년층들은 분배 보다는 성장,...

칼럼 & 이슈2019-09-19

[박근혜 전 대통령 병원비 모금] 모금 마음으로만 받겠다 - 유영하 변호사 통해 전달

[사회문화][박근혜 전 대통령 병원비 모금] 모금 마음으로만 받겠다 - 유영하 변호사 통해 전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병원 치료비를 모금 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마음 써주신 뜻을 잘 알고 있고,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쾌유와 즉각석방을 위해 우리공화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조원진 공동대표는 이어 “문재인씨가 조국을 임명하는 그 자체가 위헌이며 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반 소지가 다분...

사회문화2019-09-19

[보복운전] 최근 2년 보복운전 7,338건 발생

[사회문화][보복운전] 최근 2년 보복운전 7,338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제주 카니발 사건 등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17년부터’18년까지 최근2년간 약1만 명이 보복 및 난폭 운전으로 입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2년간7,338건의 보복운전이 적발되어14명이 구속되고4,336명이 불구속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난폭운전은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12,838건의난폭운전으로23명이 구속되고5,506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발생건수나 입건자 수 등에서 보복운전을 앞질렀다. 적발 지역을...

사회문화2019-09-19

[다주택 임대사업자] 100채 이상 등록 임대사업자 259명 - 594채 임대주택 소유자도

[행정][다주택 임대사업자] 100채 이상 등록 임대사업자 259명 - 594채 임대주택 소유자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100채 이상 임대주택 집주인이 전국에 259명에 이르며, 300채 이상 소유자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갭투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상위 다주택자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주택 등록수별 임대사업자(개인) 현황’에 따르면, 2019.8월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 42만여명 중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이 전국에 25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59명 중 80명은 300채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사진=김상훈 의원] 최상위 임대사...

행정2019-09-19

[도난문화재 늑장 신고] 문화재청 도난 사실 숨기기 급급 -최근 2년간 도난문화재 회수율 0.2%

[행정][도난문화재 늑장 신고] 문화재청 도난 사실 숨기기 급급 -최근 2년간 도난문화재 회수율 0.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도난문화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2009년부터 올해8월까지 도난당한 문화재는13,375점으로 이 가운데 회수된 문화재는2,569점,회수율은19.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김수민 의원] 도난 문화재는 국가지정9점,시·도지정208점,비지정13,158점으로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비지정 문화재에 집중됐다. 회수율은 국가지정문화재가22.2%(2점),시도지정문화재는3.4%(7점),비지정문화재는19.5%(2,560점)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올해8월까지 비...

행정2019-09-19

[조달청 퇴직자] 이직 특정단체 일감 수의계약 몰아주기 정황

[행정][조달청 퇴직자] 이직 특정단체 일감 수의계약 몰아주기 정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조달청 퇴직자가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1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및 일반사업발주 현황자료에 따르면 특정3개 단체에 조달청 퇴직자들이 대거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심재철 의원] 최근5년 간(2015~2019.7)일반사업발주 및 연구용역발주 현황에 따르면(재)한국조달연구원은 연구용역24건을 수주했으며 이 중18건은 일반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액은 총12.7억으로 같은 기간 연구용역 발주총액(19.8억)의6...

행정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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