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09(수) 10-08(화) 10-07(월) 10-06(일) 10-05(토) 10-04(금) 10-03(목) 달력에서 선택 [행정][경찰 영장청구 남발] 청구 구속영장 30% 기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나 판사에 의해 기각된 미발부율은2015년27.7%에서2018년30.2%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역시6월 기준으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15,683건 가운데4,600건이 기각되면서 미발부율이29.3%에 달했다. 경찰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미발부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5년15.5%였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미발부율은2018년17.... 행정2019-10-09 [의정][외무공무원 가족 복수국적] 외교부장관 승인 조항에서 신고제도 변경된 이후 181명 - 2배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외무공무원 가족(배우자·자녀)의 이중국적 현황'자료에 따르면181명이 우리나라 국적 이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복수 국적 상태였다.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대신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이후에 외무공무원 가족의 복수 국적 규모가2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영길 의원] 2011년 외무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외무공무원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단순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제도가 변경되기 전인2010년2월90명에... 의정2019-10-09 [의정][미술시장 거래규모] 상위 1%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현황 분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문체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제출자료에 따르면,우리나라 미술시장의 거래규모는‘15년3,903억에서→‘17년4,942억으로 최근3년간1,039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비해 상위1%의 양도차익과세는‘15년도10억에서→’17년도7억으로3억이나 줄어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신고 된 양도차익 과세는‘15년37억3천만원에서→‘17년38억9천만원으로 불과1.6억이 증가해 미술시장 성장에 비해 양도세수가 늘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상위1%는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재 미술시... 의정2019-10-09 [행정][한국어 보급] 국제교류기금 한국어보급 예산 전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제교류기금을 운영 중인 국가는 한국과 일본,두 나라 뿐인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어보급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국제교류기금에서 한국어보급 예산은 아예 책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재단이 한국어와 한글 보급 확산에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진=박정 의원] 반면 일본은 같은 국제교류기금에서 일본어보급 예산으로20... 행정2019-10-09 [행정][공무원 위법행위] 구상권 청구 82억 원, 환수는 11억 원 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국가 소송 국가 승·패소 현황 및 국가배상금 현황’에 따르면,정부가2013년부터2019년8월 말까지 약7년간 제기된 국가소송28,501건 중26.2%인7,456건을 패소(일부패소 포함)했고,이로 인해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약1.9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채이배 의원] 한편,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청구 건수는 국가배상금 지급 건수의2.2%에 불과... 행정2019-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