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16(수) 10-15(화) 10-14(월) 10-13(일) 10-12(토) 10-11(금) 10-10(목) 달력에서 선택 [의정][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 심의-심의 실효성 의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디오물 제명 합격 및 불합격 목록을 검토해본 결과 주요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는‘저속한 표현’, ‘성폭력,성매매 등 불법행위 연상’, ‘성행위의 직접적 표현’등과 같은 제명이 합격 목록에도 확인되고 있었다. [사진=김영주 의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심의가 사실상 합격과 불합격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화와는 달리 비디오물은 영상의 등급분류를 비롯하여 제목까지 심의 대상이 되어 합격과 불합격으로 결과를 통보하는데, ... 의정2019-10-16 [의정][콘텐츠 문화예술] 지방 소외 심각 - 72%가 서울과 경기 두개 지역 편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이 문체부 산하 기관인 콘텐츠진흥원과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공모사업에서 콘텐츠 분야 지원은79%,문화예술 분야 지원은72%가 서울과 경기 두개 지역에 편중 지원됐고 지방은 정부지원에서 소외받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사진=최경환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콘텐츠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방 소외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2018년 공모사업 전체 선정건수를 보면 서울·경기지역에79%가 집중됐고,올해 들어... 의정2019-10-16 [의정][입시비리 전수조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본격적인 입시비리 전수조사 추진에 나섰다. [사진=김수민 의원] 특별법안은 최근10년간 전ㆍ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청와대 비서관급 이상,법관 및 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장성급 이상 장교 등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진상규명을 위해‘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특위는 어떤 외부압력도 최소화한‘독립된’특별조사기구로 구성된다는 점,교섭단체는 청년 대표성을 가진1인 이상을 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니... 의정2019-10-16 [의정][정신 및 행동장애 ] 음주 원인 정신질환 -남성 77.8%, 여성 22.2%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진료인원 수는2018년 남성이58,220명(77.8%),여성이16,646명(22.2%)으로 남성이 여성보다3.5배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의 경우40대가 가장 많았으며,남성의 경우50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남인순 의원]매년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알코올 관련 질환 또한 높은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으며,특히 자해 및 자살 손상환자의 음주관련성이 평균40%에 육박해 음주 폐해 예방 전담부서 설치 등 ... 의정2019-10-16 [의정][댐 안전성 강화] 용수전용댐 64% 노후화 댐 안전 빨간불 - 지진‧노후화 대비 댐 안전성 강화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은 총37개로▲다목적댐(20개)▲용수전용댐(14개)▲홍수조절댐(3개)등이 있다. [사진=임이자 의원]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용수전용댐의 노후화 비율이 무려6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37개 댐 가운데43%인16개 댐은3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물공급을 위한 용수전용댐14개 중64%인9개 댐은30년 이상 경과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비상상황 발생 시 댐의 물을 긴급하게 방류시키기 위한‘비상방류... 의정2019-10-16 [의정][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서울시 환경미화원 사고 매년 증가 추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서울시 환경미화원 사고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322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후삼 의원] 연도별로 보면 사고발생 건수는2015년에53건이었는데, 2017년59건, 2018년78건,올해는9월까지만81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5년간 발생된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넘어짐이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66건,사업장 외 교통사고49건,떨어짐33건,절단·베임·찔림30건,부딪힘26건,작업관련질병20건,... 의정2019-10-16 [의정][산업기술수준조사] 우리나라 세계 최고 산업기술은 줄고, 한일 격차는 늘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산업통상자원부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에게 제출한2017년 산업기술수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407개 산업기술 중 우리나라는AMOLED패널과 모듈 등6개 분야에서 최고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지만 2013년20개에서2017년에는6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일본과의 상대적 기술수준의 격차는 같은 기간 사이에11.0에서12.2로 벌어지고 있었다. [사진=최인호 의원] 반면2017년도 기준 미국은208개,일본은102개 분야에서 각각 최고 기술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별 상대 기술수준은2013년과2017년 모두 미국이100.0으로 ... 의정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