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20(월) 01-19(일) 01-18(토) 01-17(금) 01-16(목) 01-15(수) 01-14(화)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소상공인기본법]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지난해1월29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그 동안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현행「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현행법 체계상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근원·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 바 있다.홍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해당 법안은 지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여의도풍향계2020-01-20 [여의도풍향계][대안신당 논평] 여순사건 사형선고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여순사건 유가족들이 여순사건 당시 사형선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끝에72년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을 크게 환영한다. 여순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벌어진 가장 비극적인 사건중의 하나였다.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신원 및 명예회복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유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나위가 없었다. 특히 해방 이후 벌어진 대표적 양민학살사건들인4.3사건,여순사건, 5.18등 중에서4.3과5.18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여순사건만 방치되어 국가적 책무를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이제 여순사건 무죄판결을 계기... 여의도풍향계2020-01-20 [여의도풍향계][성폭력]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 행위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20일,성폭력을 실행에 옮기기 전,범행을 예비·음모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범죄행위는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여고생 강간 모의,몰래카메라 범죄 준비 등이 성행함에 따라,성폭력 예비·음모단계에서 범죄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강간,강제추행,강간살인,카메라를 이용한 신체촬... 여의도풍향계2020-01-20 [여의도풍향계][이언주의원]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 지역 - 변화 바람 불기 시작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언주 의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음을 느낍니다. 정종섭의원님의 불출마선언을 보니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지 짐작이 갑니다.거기 담긴 절절한 마음을 새기며 정치세력교체을 통한 보수정치세력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섭의원의 불출마선언에 이어 친박비박 막론하고 현재 이 망국적 문재인정권 탄생에 공이 크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다소 억울하더라도 선거승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그래야 통합이 혁신없는 야합이 되... 여의도풍향계2020-01-20 [행정][서울시립대] 서울혁신파크 서울연구원 이전 및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 조성계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시는20일‘서울혁신파크’내 서울시립대 은평혁신캠퍼스,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 그리고 서울연구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서울시는 작년8월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핵심전략의 하나로‘서울연구원’을 서울혁신파크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서울혁신파크를“혁신+연구+교육+청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글로벌 사회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립대 제2캠퍼스인‘은평혁신캠퍼스’그리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건립을 추진중인‘글로벌 사회혁신 오픈캠퍼스’도 함께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사진=박주민 의원] 신규시설은‘서울혁신파크’ 3... 행정202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