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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정보수사기관 무분별 감청 - 법원 통제 규정

[의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정보수사기관 무분별 감청 - 법원 통제 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24일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을 법원을 통해 올바르게 통제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추 의원의 감청통제를 위한 개정안 발의 배경엔 지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의 국가정보원 인터넷회선 감청(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감청제도가 특정 범죄수사를 위한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아니라 특정인의 동향파악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고 봤다.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감청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우...

의정2020-02-25

[코리아포비아] 한류와 첨단 신제품 -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크게 타격 받을 것

[칼럼 & 이슈][코리아포비아] 한류와 첨단 신제품 - 우리나라 대외신인도 크게 타격 받을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천정배 의원이 이른바'코리아포비아'의 확산 방지와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주문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한국이 중국에 이은 급속한 코로나19감염국으로 떠오르면서 코리아 포비아(한국 기피증)현상이 세계 여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한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강력히 규제하는 나라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대외적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인에 대한 혐오가 해외 여행객,기업인,그리고 교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면서" '코리아 포비아'현상을 조기에...

칼럼 & 이슈2020-02-25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야

[칼럼 & 이슈][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비겁하게 숨지 말고 나와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은 신천지에 전체 명단을 요청했고 신천지 측은 불가 입장을 고수해오다 오늘 아침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편지’ 공지를 통해 24만 5,000명의 전체 명단을 넘겨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의원은 “신천지 대변인 발표가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이중적 플레이가 여러 곳에 감지되고 있어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며 “성도가 아닌 교육생에 대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고 특히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청도 대남병원의 이만희 ...

칼럼 & 이슈2020-02-25

[코로나 추경예산] 지역경제 위기 직격탄, 코로나 대응 긴급 추경예산 편성 불가피

[사회문화][코로나 추경예산] 지역경제 위기 직격탄, 코로나 대응 긴급 추경예산 편성 불가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이용주 의원은 25일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을 빠르게 투입해 감염 확산을 막아내자고 제안했다. [사진=이용주 의원] 지난 주말을 고비로 코로나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지역사회로의 전파가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였고,이에 정부는 위기경보단계도 최고 단계인‘심각’수준으로 격상하면서 추경예산을 포함해 긴급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기존 예산의 조기 집행과 예비비 활용,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이미 확보된 재정으로 코로나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지난20...

사회문화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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