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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통합] 선거구 통합은 선거법 윈칙을 무시한 결정

[의정][선거구 통합] 선거구 통합은 선거법 윈칙을 무시한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발표한 노원구 현행3개 선거구를2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이번 획정위의 발표는 법과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지켜야 할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못한 졸속 안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획정위는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면서 세종을 한 개 늘리고 서울을 한 개 줄이는 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정했다.하지만 이는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현행 ...

의정2020-03-03
[코로나19] 극복위한 국민 희생 대가 너무 커

[사회문화][코로나19] 극복위한 국민 희생 대가 너무 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3일,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질문자로 나서‘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초기 방역에 실패하면서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1월20일 국내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며31번 째 확진자가 발생한2월18일 이후2주 만에 무려5000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이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현 정부가 코로나 초기 방역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인구10만명 당 확진자 수를 산출해보면3월3일을 기준으로 우...

사회문화2020-03-03
[국회 코로나19 특위] 대구 지역 병상 부족 문제 우선 논의한다

[의정][국회 코로나19 특위] 대구 지역 병상 부족 문제 우선 논의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 지역의 심각한 병상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3월 2일 제1차 회의 산회 직후 긴급 협의를 갖고, 위기 극복을 위한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제2차 회의 개최를 합의하였다.제2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먼저 오전 9시부터 10시 50분까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로부터 대구·경북 지역 병상 부족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안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

의정2020-03-03
[농업 기반 구축] 농업의 공익 가치 헌법 반영해야 정책․예산반영 근거 된다

[행정][농업 기반 구축] 농업의 공익 가치 헌법 반영해야 정책․예산반영 근거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민생당 윤영일 의원이“21대 국회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드시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윤영일 의원] 윤 의원은“헌법은 국가 법질서 체계의 최상위 규범으로 하위 법령과 국가 기관이 행사하는 공권력의 근거가 된다”면서“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게 되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농업 선진국 스위스는1996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연방헌법에 담았고, 2017년 식량안보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

행정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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