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24(금) 04-23(목) 04-22(수) 04-21(화) 04-20(월) 04-19(일) 04-18(토)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성착취 영상물] 거래·유포 범죄수익 - 기소나 유죄판결 전 몰수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4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송기헌 의원] 아동·청소년 등 성착취물로 얻은 수익을 검찰의 기소나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영상물들의 판매 등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이 입금되어도 각각 거래 행위에 대한 범죄행위가 증명되기 전에는 범죄수익의 환수가 어려웠다. 또한, 몰수‧추징은 ‘부가형’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범죄자 또는 도주하거나 사망하여 유죄판결... 여의도풍향계2020-04-24
![[성착취 영상물] 거래·유포 범죄수익 - 기소나 유죄판결 전 몰수 가능](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20_NJLW0sE2_145cb4df6bb2061f4e6a734ce58703c3647d70b1.jpg "[성착취 영상물] 거래·유포 범죄수익 - 기소나 유죄판결 전 몰수 가능")
여의도풍향계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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