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6-01(월) 05-31(일) 05-30(토) 05-29(금) 05-28(목) 05-27(수) 05-26(화) 달력에서 선택 [의정][역사왜곡금지법]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대비, 형량 대폭 강화-역사 왜곡 세력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21대 국회1호법안’인「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양의원이 대표발의한「역사왜곡금지법」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7년 이하의 징역 혹은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2회 이상 재범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일본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를 비롯해5.18민주화운동, 4.16세월호... 의정2020-06-01 [의정][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인 소득안정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임이자 의원]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은1일 제21대 국회1호 법안으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그간 상주와 문경 지역 농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임 의원의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가격이 폭락할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의정2020-06-01 [칼럼 & 이슈][인구소멸위기지역] 대통령 직속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위원회’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일 지역의 인구유출을 완화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21대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급속한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통상1분기가 다른 분기보다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인데도 불구하고,올해1분기 합계출산율이0.90명이다.이는 지난해 연간 출산율(0.9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합계출산율이1명을 밑도는 나라는OECD가입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인 고령화율은2019년 기준15.36%로19... 칼럼 & 이슈2020-06-01 [여의도풍향계][송언석 의원]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송언석 의원 임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종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으로 송언석 의원이 임명되었다. [사진=송언석 의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1일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직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한다는 당직 인선안을 제시했고,비대위원들의 찬성으로 추인됐다.각 정당의 당대표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은 통상 재선 국회의원급이 맡아왔다. 송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2차관을 역임한 미래통합당의 대표적 예산·경제 전문가이다.송 의원은20대 국회에서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 여의도풍향계2020-06-01 [칼럼 & 이슈][탈북민 무연고자 묘소] 탈북민 권익 보호와 지원 업무 주력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실 체제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전환하여 탈북민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주력하겠다며, 북한이탈주민 권익 증진 결의를 다지기 위해 탈북민 묘소를 참배하였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지난해 관악구 소재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 모자가 굶주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탈북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행정당국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어 탈북민 사회의 우려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국... 칼럼 & 이슈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