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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그린뉴딜] 공원 부지 매입비 국고 지원 및 LH 토지은행 재원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 의원이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린뉴딜 시대를 맞이해 정부의 도시공원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발표하고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로 국민생활권역에 도시 숲200여 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음 달1일이 되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4,400여 개의 도시공원(340㎢)의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한,정부는 도시공원 실효 방지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요...

사회문화2020-06-25

[의정][양육비 이행강화법] 양육비 지급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25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도입,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 신설을 담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주혜 의원] 현행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상담 및 법률지원, 제재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

의정2020-06-25

[행정][탈원전] 탈원전 정책도 국정조사 추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25일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한 당 의원총회에서 탈원전 정책도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이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주 원내대표가 밝힌▲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분식평화 및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에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이 적법했는지 감사에 착수했다”며, “하지만 월성1호기 감사에서 감사원이 코드 감사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시비가 있는 만큼 탈원전 감사를 감사원에만 맡겨선 안 된다”고 강...

행정2020-06-25

[사회문화][사법농단] 형사처벌, 사법농단 의혹에도 변함없는 판사 임기 10년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사법농단’연루 판사들을 징계 없이 복귀시킨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대법원이 스스로 키운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진애 의원]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정하여,형사처벌을 받아도 최고 징계가 정직에 불과하다.최근5년간 판사 범죄 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성매매,여성 신체 촬영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도‘정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법관 임기는10년마다 연임 여부를 심사해 결정되며,징계를 받더라도 법관 연임기간 중에는 신분이 보장된다. 헌...

사회문화2020-06-25

[사회문화][국가유공자 예우]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국가유공자 대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신형영 의원]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순직 또는 상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국무회의에서 법률 적용 대...

사회문화2020-06-25

[사회문화][지정기부금 단체] 이행실적보고서 미제출.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미공개 등 단체운영 부실사유 지정기부금단체 자격 취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24일 기획재정부로부터‘지정기부금단체 취소현황(2013년 이후)’이라는자료를 받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 자료에 의하면2013년 이후 지정이 취소된301개 중69%에 해당하는208개 단체는‘이행실적보고서 미제출’,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미공개’등단체운영의 부실을 사유로 지정기부금단체 자격이 취소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95개 단체는 해산 등을 사유로 취소되었다. 특히 일부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가 취소된 사유를 보면‘해산 연락불명’도 있어 단체운영자의 도덕적 해이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

사회문화2020-06-2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의장집무실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나 “같은 규모의 추경이라도 타이밍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 중소·중견기업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 많다”면서 “여아를 떠나서 정치권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추경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또한 “코로나19로 경제가 몹시 어렵다. 특히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져있다.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이 무너지면 근로자가 무너지고, 근로자의 가정이 무너진다”면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이에 ...

여의도풍향계2020-06-25

[사회문화][하청·파견 노동자] 원청 책임 산재 발생 시 - 원청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24일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시근로자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

사회문화2020-06-25

[행정][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고용보험기금 수입 385억원 감소 - 지출 716억원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국회 예산정책처가3차 추경안을 반영하여 전망한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정부 계획보다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언석 의원] 국회 예산정책처는 송언석 의원의 의뢰에 따라, 6월4일 국회에 제출된2020년도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3차 추경안)이 의결되는 것을 가정하여 올해 고용보험기금 전망을 분석하였다. 당초정부는, 3차 추경안을 반영한2020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이 당초계획대비3조6,700억원 증가한17조7,748억원,지출은 당초계획 ...

행정2020-06-25

[의정][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수도권 이외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적용 받는 창원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이 창원시의 오랜 숙원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발 벗고 나섰다. [사진=박완수 의원] 박 의원은25일 현재 광역시가 아닌 수도권 이외의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적용을 받는 창원시의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인구 급증 및 도시 확산으로 공해문제,부동산 투기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정부가1971년부터 도입해 왔다. 하지만 개발제한구...

의정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