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4 16:53
검색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친족 성범죄] 친족관계 성범죄 - 공소시효 10년 연장

[칼럼 & 이슈][친족 성범죄] 친족관계 성범죄 - 공소시효 10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은19일(금),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10년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에서는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어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일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라도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힘들다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

칼럼 & 이슈2020-06-19
[영천폴리텍대학] 4차산업혁명 알맞은 인재양성 - 지역발전 앞당길 것

[칼럼 & 이슈][영천폴리텍대학] 4차산업혁명 알맞은 인재양성 - 지역발전 앞당길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19일 영천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영천폴리텍대학) 정식 학위 과정 운영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던 교육부의 대학설립인가를 최종 승인 받아 2021년 3월 개교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이만희 의원] 영천시와 경상북도의 4차산업혁명 시대를 책임 질 미래산업 선도인력 양성기관인 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개교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영천시 서부동 일대에 약 3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영천폴리텍대학은 이번 설립인가를 통해 기계‧자동차 등 부품산업이 발달한 영천을 비롯한 경북지역이 향후 4...

칼럼 & 이슈2020-06-19
[국회의장] 국가비상시기,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거워 -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 해야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가비상시기,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거워 -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의장집무실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국가 비상시기이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야한다”고 말했다.또한 성 장관이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2주가 지났다.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다. 이번 추경이 지난번 2차 추경안처럼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박 의장은 “추경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

여의도풍향계2020-06-19
[해외진출기업] 해외진출기업 비공개 조사 - 94% 국내 유턴 안 한다

[사회문화][해외진출기업] 해외진출기업 비공개 조사 - 94% 국내 유턴 안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올해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결과,전체의93.6%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의하여 실시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비공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지난3월말 기준 해외진출기업1028개사의93.6%인962개사가 현행 해외사업장을 유지하거나 해외지역의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해외사업장의 축소 또는 철수할 예정인 기업은43개사(4.2%),타 지역(국내 또는 해외)...

사회문화2020-06-19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