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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투명 사회]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투명한 관리 및 소액기부 활성화 모색

[사회문화][건전·투명 사회]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투명한 관리 및 소액기부 활성화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한｢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3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감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고, 1회계연도에10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게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법 ...

사회문화2020-06-18
[미혼부 자녀출생신고] 자녀 양육하는 미혼부 - 아이 출생신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여의도풍향계][미혼부 자녀출생신고] 자녀 양육하는 미혼부 - 아이 출생신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18일,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우리나라는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의무를 모에게 부여하다2015년 법률개정을 통해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지만,아이 엄마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상당수의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가 여전히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아이는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필수예방접종,건...

여의도풍향계2020-06-18
[일하는 국회] 민주당 초선의원 21명 참석 - 비공개 진행

[여의도풍향계][일하는 국회] 민주당 초선의원 21명 참석 - 비공개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18일(목) 12시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이제는 일하는 국회가 정답이다’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이번 간담회는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관심이 있는 민주당 초선의원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문진석 의원이 진행을 맡았다. 문진석 의원은 기조 발언에서“여야가 합심하여,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와 대북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다.”라며,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었다면 미래통합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일이 없었을...

여의도풍향계2020-06-18
[북한인권침해] 북한인권침해 기록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칼럼 & 이슈][북한인권침해] 북한인권침해 기록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은 2020년 6월 18일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현장방문하여 기록센터의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에 북한인권침해의 실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기록을 위해 출범하였다. 하지만 기록센터는 2017년 출범 이후 기관 홍보용 책자 발간 외에는 북한인권침해 관련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기록센터를 찾은 지 의원은, 출범 3년이 지나도록 공개 결과보고서 하나 발간...

칼럼 & 이슈2020-06-18
[ 후원금 부실회계]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 강화 법률안

[사회문화][ 후원금 부실회계]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 강화 법률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실회계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유 의원의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이기도 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른바‘정의연 방지법’이다. 기부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관련 내용을요청할 수 있는 것이...

사회문화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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