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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발생 손해 - 최대 3배 배상책임

[의정][징벌적 손해배상]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발생 손해 - 최대 3배 배상책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13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판매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법 위반 행위...

의정2020-07-13

[전세기간 3년] 주거비 부담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행정][전세기간 3년] 주거비 부담 줄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임대차기간을 현행2년에서3년으로 늘리고,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기간을 계약만료6개월 전부터2개월 전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차료가 폭등함에 따라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이로 인해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특히,최근 코로나19사태의 여파로 가계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행정2020-07-13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경제 진단과 재정정책 방향 주제 토론회

[여의도풍향계][국회예산정책처] 한국경제 진단과 재정정책 방향 주제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한국경제 진단과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1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공동학술대회」를 오는 7월 16일(목) 10시부터 18시까지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예산정책처 외에 한국경제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이상 가나다순) 등 5개 학회가 공동 개최함으로써,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고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학술대회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격려사,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의 환영사와 함께, 이종후 ...

여의도풍향계2020-07-13

[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수질개선사업 종합평가 및 향후 대책 마련 취지

[행정][새만금 수질개선사업] 수질개선사업 종합평가 및 향후 대책 마련 취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오는1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종합평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토론회는 신 의원이 주관하고 김성주,안호영,윤준병,신영대 등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다.전문가2인이 발제하고환경부,전라북도,환경단체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계의 목소리를 생생하게전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2단계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평가용역의 결과를 앞두고 지난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와 함께 해수유통 ...

행정2020-07-13

[경단녀 고용] 동종 업종 근무하지 않았던 경단녀 고용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사회문화][경단녀 고용] 동종 업종 근무하지 않았던 경단녀 고용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13일 일명‘경단녀 고용 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19년도 기준169만9천여 명)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3명 중1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이7.8년에 이르며, 20~29세 여성 고용률은59.0%로 남성(57.3%)과 비슷한 수준인 것에 비해30~39세 여성 고용률은62.0%로 남성(89.0%)에 비해 현...

사회문화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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