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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과태료]    단속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9천억 원에 이를 것

[행정][교통 과태료] 단속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9천억 원에 이를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단속현황에따르면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액은2018년8,429억에서2019년8,862억으로증가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약9천억에 달하여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진=김예지 의원] 올해 무인단속카메라와 현장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이9천억 원에 이를것으로예상되는 가운데,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예방이 아닌 성과내기식의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무인단속 카메라 또한2017년7,016대에서2018년...

행정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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