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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배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해야한다

[사회문화][ 뉴스 배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고,인위적으로 뉴스 배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희용 의원] 이번 개정안은▲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포털사이트)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 이외에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해야 하고,▲고의로 기사배열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지난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국회의원이 일일 방문자가 수천만 명인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에 항의하고 편집에 개입하려는 듯한 ...

사회문화2020-09-11

[부동산 갭투자] 실거주 위해 주택구매해도 세입자 동의 없이 거주불가

[의정][부동산 갭투자] 실거주 위해 주택구매해도 세입자 동의 없이 거주불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주택매매과정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고 답했다. 이는 졸속법안에 대한 추가입법 등 근본적인 해결은 도외시한 채 정부가 사실상 실거주가 아닌 전세를 낀 주택매매, 즉 갭투자를 조장하는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김은혜 의원]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갭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

의정2020-09-11

[상습음주운전]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발생시 신상공개

[사회문화][상습음주운전]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발생시 신상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를 신상공개 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신상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윤창호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윤창호법이 통과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19년에는 전년 대비 14.7%가 감소되는 등 ...

사회문화2020-09-11

[공무원 비위행위]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공무원 비위행위 징계

[행정][공무원 비위행위]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공무원 비위행위 징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2017년1월부터 2020년8월까지 최근4년간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비위 및 징계현황 자료에서‘성매매’의 경우에도 견책에 그치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사진=장철민 의원]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높아지는데 가장 낮은 징계로 끝난 것이다. 지청 공무원A는2019년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갖기로 하고 모텔에 갔다가 경찰에 현장범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가벼운 처분을 받았다.이는2017년 징계사유 중‘음식점에...

행정2020-09-11

[공공의대] 공공의대 예산안 先반영 - 법률유보·법치주의 원칙 위배

[행정][공공의대] 공공의대 예산안 先반영 - 법률유보·법치주의 원칙 위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남원 공공의대의 설계비를 포함시킨 것은‘법치주의’와‘법률유보’원칙에 명확히 위배된 행위라고 질타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의 위치를‘전북 남원’으로 특정하면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2억3000만원(총 설계비11억8500만원의20%)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남원 공공의대 설...

행정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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