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9-27(일) 09-26(토) 09-25(금) 09-24(목) 09-23(수) 09-22(화) 09-21(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소득탈루]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 업종 소득탈루율 78% - 세금징수율 30%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이국세청에서 제출받은<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지난해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808명의 탈루소득은1조1172억원,소득탈루율은47.65%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소득의 절반가량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사진=김수흥 의원] 특히현금수입 비중이 높은유흥업소,룸살롱,여관 등 업종에서 종사하는 고소득 사업자의2019년 소득탈루액은2,346억원으로2018년에 비해 약2.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실제 소득의78.7%를 탈루했지만,과세당국은탈루소득에 부과한 세금의3분의1도 징수하... 칼럼 & 이슈2020-09-27 [사회문화][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도 적발 29건 중 조선·자동차 15건, 전기전자 12건 집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5년부터2020년8월까지 최근6년 간 파악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유출 시도 적발 건수는 총121건이며,그중 국가핵심기술은 총29건이다. [사진=이성만 의원]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이 전기전자·자동차 분야에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주력 산업의 인재 및 기술유출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실제로 확인되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상당하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국가 차원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산... 사회문화2020-09-27 [행정][학생 위장전입] 자녀 교육 명분 - 위장전입 매년 끊이지 않아 교육 공정성 훼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2016~2020.07)초·중·고교 학생의 위장전입이3,055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병욱 의원] 연도별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2016년809건▲2017년754건▲2018년683건▲2019년642건▲2020년7월까지167건이다.지역별 적발 건수를 보면 최근5년동안 서울이 총1,9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486건,대구192건,인천105건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적발 건수는▲초등학교1,345건(44%)▲중학교1,152건(38%)▲고등학교5... 행정202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