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19(목) 11-18(수) 11-17(화) 11-16(월) 11-15(일) 11-14(토) 11-13(금) 달력에서 선택 [행정][장학금 지급실태] 특정 대학 중심 장학금 지급 -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장학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윤영덕 의원과 교육시민단체<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군 단위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실태를 공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기자회견은지난2월 국가인권위원회가각 지자체 장학재단들에게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입장표명 이후에도 여전히 특정 대학 중심의 장학금 지급을 유지하고 있는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행정2020-11-19 [사회문화][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기존 쪽방 주민의 거처 마련 - 공공임대주택 완공되면 재입주 정착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18일,국회도서환 소회의실에서‘전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필요성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진선미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2020홈리스주거팀,反빈곤네트워크,한국도시연구소가 주관하여 쪽방 정비 및 주거 개선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쪽방은 도시의 빈곤층이 길거리고 내몰리기 직전에 머무는 마지막 주거지인 동시에,노숙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주거지로 인식되어 왔다.그간 여러 언론과 시민... 사회문화2020-11-19 [사회문화][세금체납] 지방세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 ... 사회문화2020-11-19 [칼럼 & 이슈][북한 강제억류] 강제 억류 대한민국 국민 6인 - 송환 촉구 결의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19일“2013년~2014년부터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7~8년째 복역 중인6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위해「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6인에 대한 송환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6인(김정욱·김국기·최춘길·김원호·고현철·함진우)은 북한주민쉼터와 대북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굶주린 북한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다 지난2013년~2014년에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 칼럼 & 이슈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