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2-02(수) 12-01(화) 11-30(월) 11-29(일) 11-28(토) 11-27(금) 11-26(목) 달력에서 선택 [의정][지방자치법 개정]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월 30일, 12월 1일·2일 사흘에 걸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한 끝에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 10개 장으로 구성된 조문이 12개 장으로 확대되었다. 우선,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신설되었다. ▲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 의정2020-12-02 [의정][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 위험에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 구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발의한‘착오송금반환지원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성일종 의원과 양경숙,양정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심사했다.주요 내용은△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착오송금지원계정을 신설△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자금이체 금융회사,중앙행정관청,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인적사항... 의정2020-12-02
![[지방자치법 개정]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0_t54816pg_0f3ee0ce94b79cdb719b08741398ae0415799fa0.jpg "[지방자치법 개정]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의정2020-12-02
![[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 위험에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 구제](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0_50hlXDAw_c040487668255f1e1006ed219fa476fbbeb809a7.jpg "[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 위험에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 구제")
의정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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