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19(금) 11-18(목) 11-17(수) 11-16(화) 11-15(월) 11-14(일) 11-13(토)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국내 망 이용료] 구글, 넷플릭스도 망 이용계약 더는 외면할 수 없을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부의장이19일 대표발의한「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하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분쟁의 후속대책으로 해외 콘텐츠사업자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 부의장은“현행법상 인터넷망 이용계약과... 사회문화2021-11-19
![[국내 망 이용료] 구글, 넷플릭스도 망 이용계약 더는 외면할 수 없을 것](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3698777187_8LDblrsc_45d233d9b133a8583fe7b8ee586ee5039b12938b.jpg "[국내 망 이용료] 구글, 넷플릭스도 망 이용계약 더는 외면할 수 없을 것")
사회문화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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