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05(수) 01-04(화) 01-03(월) 01-02(일) 01-01(토) 12-31(금) 12-30(목)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학교폭력] 퇴학 제외한 학폭 가해자 전원 특별교육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퇴학 처분을 제외한 모든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적 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적정한 특별교육 등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학폭 가해자는 서면사과와 퇴학을 제외한 봉사활동,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면 교육을 함께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 칼럼 & 이슈2022-01-05 [행정][백신패스] 서울행정법원 백신패스 효력정지 신청 인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시설에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한 결정을 두고,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정당한 동시에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한편 정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법원 결정 이유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고 밝히는 등 즉시 항고하기로 했고,유은혜 교육부 장관은‘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홍보하고 독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재판부가 인용 이유로 밝힌 개인의 ... 행정2022-01-05 [행정][석면조사]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대상 건축물들 모두 포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에 있어 법적 미비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 건축물들을 모두 포괄하도록 개선하는‘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연면적500㎡이상의 행정·공공기관 및 의료·문화시설과 학교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물 석면조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의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건축법령이 아닌 다른 법... 행정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