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20(토) 01-19(금) 01-18(목) 01-17(수) 01-16(화) 01-15(월) 01-14(일)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개선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대표발의 했지만, 여전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사진=홍석준 의원]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11월)까지 취업 사실 미신고, 허위 근로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4만여명, 액수는 1,463억원에 이른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을 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 사회문화2024-01-20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개선해야](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39020974_9FutBeqT_4694826ca02f707564ad1c47b4cadb10e722b535.jpg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개선해야")
사회문화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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