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비용 보전비용 반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선거 이후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 대상자는 총 435명이었고, 반환 의무가 발생한 금액은 총 439억 900만원에 달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미반환 기탁금과 선거보전금은 총 229억 6,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에 재출마해 선거비용을 또다시 보전받은 ‘먹튀 출마자’는 14명으로 이들이 보전받은 금액은 총 12억 3,37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보전금은 득표율 (10%이상 15%미만 선거비용 50% 보전, 득표율 15% 이상은 100% 보전)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그러나 당선자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용 전부를 국가에 다시 반환해야 한다. 현재까지 선거비용 반환 사유가 발생한 출마자 435명 중 312명은 선거보전비용(209억 4,400만원)을 반환했으나, 123명(28.2%)은 아직까지 반환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이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총 229억 6,5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 중 50명이 반환 의무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해 반환할 의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고로 귀속되어야 할 세금 35억 3,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에 다시 출마한 사람은 19명이었으며, 이 중 14명은 다른 선거에서 또다시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다. 이들 14명이 총 29번의 각급 선거에 중복출마해 보전받은 비용은 총 12억 3,370만원이었다.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출마해 또 다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소위 ‘먹튀 출마자’ 14명 중 13명은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보전비용에 대한 반환 의무가 사라진 상태였다. 선거보전비용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의무자가 보전금액 반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위탁해 재산조회, 압류 등의 세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반환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의 다른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거나, 다른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에서 기존 미반환액을 공제할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다. 이 의원은 “국민이 세금으로 보전받은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겼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공직선거에 재출마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봉사하겠다는 기본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중앙선관위는 반환의무가 발생한 선거보전금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송갑석 의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습니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고 무겁기에, 사퇴는 저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헌정사상 전례 없이 1개 지방검찰청 규모에 육박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400회나 벌이며 대표 주변을 샅샅이 들쑤셨습니다. 누가 봐도 과도하고 악랄한 쌍끌이저인망식 수사로 대표 본인과 주변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수사가 끝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년 넘게 이어져온 검찰수사의 정치성, 부당성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그 매듭을 끊으려는 뜻이 포함된 결과이지, 결코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사법부도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를 결코 오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나긴 시간에는 검찰의 일방적 독주만 있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에 상응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향후 재판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그리고 형사법의 기본 룰인 불구속수사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준수라는 관점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본회의 표결 시간이 20시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실낱같은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선택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외통수 길에 몰렸지만, 정치적 상상력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작은 틈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표결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가 했던 발언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그 20시간의 마지막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메말라버린 신뢰, 실종된 리더십, 빈약한 정치적 상상력 등 우리 당의 현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저의 실패였고 지도부의 실패였으며 168명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의 실패였습니다.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성찰과 책임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처음부터 없었고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는 자, 증명하지 못한 자, 증명이 불충분한 자의 정치생명을 끊는다고 합니다. 저는 자기증명을 거부합니다.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한 줌의 씨 종자처럼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기증명을 거부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양심과 소신에 기반한 제 정치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민주당의 심장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31일 이 자리에서의 첫 발언에서 “드넓은 바다와 같은 민심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비로소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승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국민의 시간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미증유의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그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낸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68년 민주당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저는 다시 민심의 바다에서, 극단의 정치로부터 소외된 국민의 고단함과 불신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민주당을 다시 세우는 길에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갑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회의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교량 역할을 하는 등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 가장 국민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국회(24.1%)로 나타났으며, 이는 34.4%였던 전년보다 10.3% 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책임성과 윤리성과 같은 자정 노력과 함께 공정성과 합리성 등 국회 운영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와 함께 국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국회사무처 차원의 제도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필요성을 밝혔다.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 제2조 5호‘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에서 ‘홍보’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제2조 6호에 ‘국회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구체화해 국회사무처가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의 응답자가 국회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안타깝다”라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입법기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들께 소상히 전달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16일 오전 7시 30분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와 함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아침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아침특강에서 이영 장관은 위기와 기회의 중심인 인천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메가트랜드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새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인천 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보안 SW기업 테르텐을 창업한 기업가 출신으로 한국여성벤처기업협회장(9대), 21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재도약을 돕고, 벤처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치인 출신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장관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인실 특허청장에 이어 중기부 장관까지 산업·중기·특허 수장들이 인천을 잇따라 방문해 지역 기업인들을 비롯한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 경제상황과 지역현안을 두고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창양 장관은 지난달 28일 윤관석 위원장과 인천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복합위기 시대의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 및 인천형 산업육성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인천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상공회의소 심재선 회장, ㈜셀트리온 신민철 부사장, 한국지엠 최종 부사장, SK인천석유화학㈜등 인천상공회의소 100여개 회원사가 참석했다. 윤관석 위원장과 특허청은 지난달 19일 인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천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식재산(IP) 간담회’ 개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인실 특허청장은“특허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식재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해외 진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인천 지역 기업인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실물경제 장관들의 연이은 인천방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뜻깊은 자리를 성사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2022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백가쟁명이 벌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쇄신을 모색하기 위한 제20대 대선평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내외문제연구소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박 의원실이 주관하는 대선평가 토론회 「20대 대선이 한국 정치에 남긴 과제들」이 열렸다. 이 토론회는 ①여론을 통해서 본 20대 대선(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②20대 대선 맥락에서 본 정당 정치와 투표행태, ③ 20대 대선과 한국사회의 재구성이란 주제로 발제가 이뤄졌다. 토론회에는 발제자와 토론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영호, 박재호, 송재호, 양이원영, 이수진, 이탄희, 정춘숙, 조승래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우석훈 내외문제연구소장이 환영사를 했다. 「여론을 통해서 본 20대 대선」을 발제하는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이번 대선의 주요 승부처는 서울이었다. 서울시민들은 정책실패에 대한 회고적 투표 경향을 보였으며, 압도적 승리도 없고 선명한 비전도 없는 교착상태의 정치경향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논의를 전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20대 대선의 투표 행태 분석을 통해 이익과 이념의 문제, 2030세대의 대표성 강화 필요성 논의를 발표했다. 세 번째 발제인 「20대 대선과 한국사회의 재구성」에서 임동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대선과정은 모든 집단이 존중받지 못하고 주변화됐다”며, “모든 집단의 기대욕구와 피해의식, 보상의식이 증폭되어 사회적 긴장을 야기했고, 파격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기했다. 특히, 토론문을 통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는 “판을 완전히 바꾸고 더 쇄신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강수훈 민주당 광주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번 대선은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일하는 공익적 정치기업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의 쇄신은 패배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 패배는 이재명의 패배, 민주당의 패배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패배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모두의 반성과 혁신이 자리할 곳에 격려와 위로가 자리해선 안되며, 이번 토론회가 민주당을 다시 민주당답게 만드는 출발이길 바란다”고 이번 토론회에 담는 의미를 설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3년 만에 최종 무산되었다. 유럽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세계시장 65%를 점유하는 등 독과점 우려로 불허한 것이다. 충분히 우려했던 결과다. 누가 봐도 독점이 명백한 상황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조차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못했다. 당초부터 밀실 야합과 재벌특혜로 시작된 묻지마 합병이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한국 조선산업 역량 훼손, 조선 기자재 업체의 약화로 인한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지역경제 파탄 등으로 반대했지만 철저히 배제 당했다.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독단과 독선으로 일관한 이동걸 산업은행장에 있다. 이 회장은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며 대우조선을 헐값에 매각하는 것만이 대우조선해양이 살 길이라 주장해왔다. 근거도 없이 유럽의 승인을 장담하기도 했고, 유럽의 불승인 기류가 포착되자 책임을 ‘시민사회의 반대’로 전가하기도 했다. 이런 인사를 연임까지 시키며 한국 조선산업을 3년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 또한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들은 유럽연합이 요구한 자료와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도 인수합병을 중단하지 않고 강행했다. 이 같은 수상한 행보 이면에는 경영권 승계라는 노림수가 있었다. 대주주 정몽준이 아들 정기선에게 지분을 물려주기 위한 명분으로 대우조선 인수 및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지주사를 이용한 것이다. 결국 12조원 이상 대규모로 투입됐던 공적 자금은 현대중공업 재벌의 경영권 강화와 세습 안정화에 기여한 꼴이 되고 말았다. 이제 대우조선을 국유화하고 국영조선소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힘들었던 지난 시기, 노동자들은 산업은행 관리 체제 하의 전횡과 부실을 견뎌내며 대우조선을 이끌어 왔고, 국가 기간산업의 주요 보루인 조선산업을 지켜냈다. 대우조선은 이미 국민이 주인인 알짜기업이다. 대규모 고용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기간산업으로서 전략적 위상 등은 물론 이미 투입된 공적 자금의 규모, 산업은행의 지배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대우조선을 국유화하고 국영조선소로 운영하여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조선산업의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2022년 1월 17일 진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도서관은 28일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를 다룬『현안, 외국에선?』(2021-24호, 통권 제26호)를 발간했다.본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 4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미권 및 주변국가의 민간기업 및 공적영역에서 주 4일제 운영의 사례와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입 논의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아이슬란드 정부는 2015년부터 4년간 주 4일제와 관련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압도적인 성공’으로 평가되었고, 영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아톰은행은 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안녕’을 지원하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11월 1일부터 임금의 변화 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였다. 스페인 역시 세계 최초로 정부차원에서 주4일제 시범사업의 추진을 논의하여, 지난 가을부터 실험을 시작하였다.또한, 미국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 재팬은 2019년 8월부터 실험한 주 4일제의 결과가 매우성공적이었고, 미국 콜로라도주의 볼더카운티 소속 6개의 기관은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주 4일제를 실험하여 생산성, 공공서비스 만족도, 에너지 효율 등의 변화를 관찰하기도 하였다.주 4일제를 통해 휴식권이 보장되고, 육아의 시간이 늘어나며, 에너지를 덜 사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국내 소비가 늘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들이 존재하지만, 임금 보전 문제, 산업별 노동형태의 차이점으로 인한 노동 양극화,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위시간당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상 등의 단점들도 다수 확인되었다.국회도서관은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주 4일제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과 연구, 그리고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동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국회]2021년 신사의원 베스트 10 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선정됐다. 선정의원에 대한 시상식은 22일 국회 본청 3층 국회접견실에서 개최됐다. 백봉신사상 수상자는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산하 백봉 라용균선생기념사업회가 매년 국회출입 국내 언론사 기자와 동료의원들의 설문조사로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 23회 백봉신사상부터는 의정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선정 결과는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설문에 참여한 답변을 통계전문가 한양대학교 남은우 연구교수에게 통계 의뢰하여 도출되었다. 설문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정직성(29.4%), 국가사회국민에 대한 헌신(24.1%), 의회민주주의 실천(19.5%), 정치적 리더십(12.7%), 언어구사(12.7%), 보편적 세계관(2.6%)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보여 주었다. 백봉신사상은 2021년 23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독립운동가, 대한 민국 임시의정원 의원, 제헌의원, 보사부 장관 및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선생을 기리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0일 강원도 철원에 있는 육군 제6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박정택 제6보병사단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든든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와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제6보병사단은 1948년 창설된 제4여단이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사단으로 승격됐다. 6·25 전쟁 이전까지 춘천 일대 38선 방어 임무를 수행한 6사단은 6·25전쟁 때 압록강까지 진격했고, 1975년에는 제2땅굴을 발견했다. 박정택 사단장은 “최근 눈이 많이 왔지만, 전방 적 지역을 감시하고 작전 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문제 없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이어 전투통제실을 찾아 전방 감시초소 소대장들과 화상전화를 하며 “우리 보병사단은 조국의 강산을 지키는 든든한 부대다”면서 “물샐틈 없이 방위를 해주시는 점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했다.박 의장은 전방 지역을 둘러본 뒤 소초 생활관에 들러 “늠름한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이 안심해도 되겠다. 복무하는 동안 건강하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국회접견실에서 회담을 했다. [사진=국회] 이 자리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박 의장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 때 요청했던 경제협력 내용을 상기시키며 지원을 확약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박 의장께서 지난번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박 의장이 요청하신 경협 프로젝트를 내가 직접 챙기고 있다”고 말하는 등 이날 회담은 두 나라 간 경협 방안이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의원연구단체로 등록 예정인 ‘국부포럼’이 ‘국가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국회 상생협력 방안’을 주제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 및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국부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양기대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대전환의 시대, 정치도 변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의 길을 찾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며 포럼의 창립 의의를 밝혔다. 포럼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여야 의원들의 뜻을 모아 창립됐으며, 이념과 진영을 넘어 국가의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창립총회에 이어, 2부에서는 강형기 충북대 명예교수의 ‘정치가의 결정은 국민의 현실이 된다’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서 의원은 “정치(政治)는 정치(正治)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올바름은 오늘보다 더 나은 국민의 내일이다. 진영이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작은 차이를 극복하는 화이부동의 자세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여야 구분 없이 손 맞잡고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태영 창립 추진위원장과 공동대표를 맡을 예정인 서 의원과 강대식, 김선교, 김영배, 김철민, 박성민, 배진교, 신정훈, 양기대, 하영제 추진위원회 의원이 창립을 주도했다. 대통령 선거를 비롯하여 자칫 격해질 수 있는 정치권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의 여야 의원들이 상생의 기치로 포럼을 창립했다는 점에 있어서 향후 역할이 기대된다는 전망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소속 대학생 11명과 함께 피선거권 제한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정치적 소수자와 동의어가 되었다면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더 이상 청년을 정치적 소수자로 놔둘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서 “청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청년정치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치권 노력이 함께 할 때 청년정치의 태풍이 휘몰아칠 것”이라면서 “대선과 지방선거가 함께 있는 2022년을 청년정치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원현우 대학생위원장은 “피선거권 연령을 25세로 제한한 현행법이 청년정치인의 성장과 정치권 세대교체를 가로막고 있다”면서“정치적으로 과소대표되고 있는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조속히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산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모두 피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도 굉장히 높다.”면서 이들 나라처럼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적 인간’으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 20세인 이동원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은 “청년을 미래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로 봐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MZ세대에 대해 고심하는 이유 역시 지금까지 청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청년이 청년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들은 피선거권 18세 인하가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꿈과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일 것이라면서 노웅래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기대를 표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제78대 일본 중의원 의장으로 선출된 호소다 히로유키 의장 앞으로 취임 축하 서한을 보냈다.박 의장은 이 서한에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중의원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의장님과 함께 양국 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아울러 양국 의회 관계 또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양국이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고, 한일 미래대화 개최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의장님을 만나 뵙고 대화 관계를 넓혀가면서 상호 긴밀히 협조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호소다 히로유키 의장은 일본 자유민주당 소속 11선 의원으로 일본 내각관방 장관 등을 지냈고 지난 10일 중의원 의장으로 뽑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예정부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건립 계획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지 꼭 한 달만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세종시의 완성이고, 세종시 완성의 핵심은 세종의사당”이라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세종에 올 때 명실공히 모든 것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면서 정진석 국회부의장, 여야 원내대표 등 법안 심사에 애써준 의원들과 세종 시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어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을 받은 이후 몇몇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만났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대의라면 그것을 질러가지 못하더라도 돌아서 가면 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아울러 “국회는 기본계획 수립을 서둘러 세종국회의 큰 그림을 빠른 시일내에 완성하겠다”며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 의지를 드러냈다.이춘희 세종시장은 환영사에서 “박 의장님께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철학으로 20년 동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의장님이 아니셨다면 먼 길을 어렵게 걸어왔을 것이고 올해도 결론을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진석 부의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 지 한 달 된 날인데 감격으로 아직도 제 가슴이 뜨겁다”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기까지 존경하는 의장님의 노고가 컸다. 누구보다도 여야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기에 의장님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종특별시가 의사당 건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새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의장님의 리더십에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제일 열심히 일하신 건 의장님”이라며 “의장님이 합리적인 논리로 설득해 주셔서 (제가) 당에 돌아가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한편 세종지역 주민들은 이날 박 의장의 방문 현장에 나와 박 의장을 연호하며 뜨겁게 환영했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예정부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일대에 걸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61만 6,000㎡ 규모다. 현재 국회의사당 규모(33만㎡)의 약 2배에 이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26일 「우주자원 개발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우주관광이 현실화되고, 우주광물 채취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등 민간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변화로 1967년 이래 지속되어 온 우주공간과 천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특정국가가 소유할 수 없다는 UN 우주조약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이 개발·채취한 우주자원에 대해서 국내법을 통해 그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일본은 같은 흐름에서 미국,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4번째로 2021년 6월 23일 「우주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민간사업자의 우주자원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책으로 우주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인공위성관리 특례와 채굴된 우주자원에 대한 소유권을인정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국가적 지원확대와 공공·민간기관 간 협력도모 등 우주개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할 것”과,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 것”을 지난 10월 21일 밝힌 바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우주개발 지원책으로서 관련 법률의 정비 등도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입법례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2021년 10월 21일 누리호 발사를 비롯하여 우주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사전적인 대비를 통하여 국제 우주환경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2021.10.13.)에서 “국회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수년간 배제해야 한다고 수년간 지적했지만, 오히려 투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김원이 의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12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99개 전범기업 중 119개사에 투자를 행했다. 절반 가까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투자된 것이다. 119개 전범기업 중 지난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6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된 기업은 31개사로 확인됐다. 특히, 태평양전쟁 무렵 일본의 3대 재벌기업으로 대표적인 전범기업으로 우리가 잘 아는 미쓰비시, 미쓰이, 쓰미토모 그룹과 자회사에 대거 투자된 사실도 확인됐다. 미쓰비시는 군수물품(군용기, 군함 등)을 제조했고, 한국인 10만명을 강제노역 시킨 주범이다. 강제노역에 대해 미·중 피해자에게는 사과했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조선인 노역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전범기업이다. 국민연금의 미쓰비씨 등 3대 전범재벌기업에 직접투자한 비율은 상승추세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미쓰비시에 1,063억원, 미쓰이에 3,462억원, 스미토모에 1,603억원이 투자되어 총 6,129억원이 투자됐는데, 이중 국민연금의 직접투자는 3,822억원(62.4%)으로 위탁투자 2,307억원에 비해 직접투자 비율이 높았다. 국민연금의 연도별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71개사에 1조 1,943억원을 투자했고 매년 투자금액이 늘어 올해는 68개사에 1조 5,706억원을 투자해 32% 증가했다. 또 국민연금이 1천억원 이상 투자한 일본의 전범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2개 기업, 총 3,683억원에서 올해는 5개 기업, 1조28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제17조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고려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전범기업에 투자를 지속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히나 국무총리실에서 전범기업을 명확히 지정해 줬고, 현재까지도 사과하지않고 있는 전범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은 오히려 투자금액을 늘려 배 불려주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장 수익성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강제징용은 인권의 문제”라면서, “단순히 투자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 하루빨리 개선책을 찾아 투자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민 앞에 당당한 국민연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질의를 마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이낙연 후보] 무효표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이낙연 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무효표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잘못된 무효표 처리 바로잡아야 한다-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당헌당규를 지켜야 합니다.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습니다.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화를 불렀다고 봅니다.이의가 제기됐을 때 그 주장과 근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당무위원회의 유권 해석 등 원칙에 따른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표 차이가 커서 별 문제가 안되리라는 편향이나 오판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당헌당규대로 가야 합니다. 10월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됩니다. 법문은 평상문처럼 확대 해석하면 안됩니다. 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단어의 정의, 범위, 대상, 효력 등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특별당규 제59조 1항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입니다. 9월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입니다. 9월27일 이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257표는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이므로 무효입니다. 특별당규 제60조 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9월13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 9월27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입니다.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10월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습니다.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28,399표가 아니라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제주와 부울경에서 얻은 257표입니다. 따라서 10월10일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입니다.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지도부는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편향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원팀을 바라는 모든 당원과 지지자, 의원들의 충정을 담아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10월11일이낙연 필연캠프 의원 일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는 2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활동의 결과로, 우리 사회가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가 중첩된 ‘갈등공화국’을 넘어 국민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진영대립을 극복한 연합정치와 노동-복지-혁신의 복합해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사회분과는 지난 7개월간 열아홉 차례의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열네 분의 외부 전문가 발제와 위원간 심층토론을 했고, 이를 통해 지역·계층·이념·세대·젠더·일자리 등 우리사회의 난제이자 중첩적으로 얽혀있는 갈등의 사슬을 살펴보고 뉴미디어 시대의 디지털 전환 등 최근의 갈등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했다.논의 결과, 사회갈등의 주요 원인을 “민주화 이후의 승자독식 정치체제, 경제성장 이후의 공정한 분배 실패, 계층이동 통로의 상실, 사회안전망의 부실” 등으로 진단하고,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다차원적인 갈등 해소, 뉴노멀 시대의 사회적 포용 확대, 사회갈등 조정기제 재정립”등 3대 의제 11개 과제를 제시하였다.한편, “한번 발생한 갈등은 빠르게 증폭되고 강한 진영화의 논리로 확산”되고 있으며, “갈등의 골이 깊고, 갈등의 요인들이 복잡하게 연계된” 상황에서 “개별 갈등에 대한 대증적이고 미시적인 처방보다는 대담하고 종합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았다.이에 따라 사회분과는 사회갈등 해결을 위해 “주요 정당이 참여하는 연합정치”를 강조하였다. 각 정당은 자신의 지지 계층에게 양보를 설득하는 차원 높은 정치를 추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현행 헌법하에서도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합정치를 구현할 수 있으므로 여·야 정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이와 함께, 갈등 국면의 유의미한 전환을 위해서는 “노동-복지-혁신의 복합해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차별이 없고 유연하며 안정적인 노동시장 조성,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연대와 포용에 기초한 소득기반 전국민 사회보험 제도 도입, 혁신을 촉진하고 확대하는 생태계 육성이 그 핵심이다.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회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자 총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공식 출범하였다. 정치·경제·사회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난 9월 15일 최종 결과보고를 실시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 노동자들이 로젠택배 본사 및 부산 사하지점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부산 사하지점이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지난 6일 느닷없는 ‘직장폐쇄’ 통보로 모든 택배업무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까지도 사업장은 쇠사슬로 묶여 접근 차단되어 있고, 사하지점장은 연락두절 상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황당한 일이란 말인가. 지난 6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타결된 바 있다. 특히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원인이었던 공짜노동 ‘분류작업’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로젠택배는 9월 1일부터 1000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하기로 노조와 합의했고, 로젠택배 다른 지점과 타 회사도 이번 달 1일부터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로젠택배 부산 사하지점의 ‘직장폐쇄’는 그야말로 뜬금없다. 노조법에서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 측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사하지점의 ‘공격적 직장폐쇄’는 불법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오히려 공짜노동 근절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대놓고 파기하고, 택배 정체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악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진보당은 로젠택배 부산 사하지점의 불법적 직장폐쇄를 강력히 규탄한다. 로젠택배 본사는 사하지점 사태수습과 분류인력 투입이 합의대로 이행되도록 책임을 다하라. 또한 고용노동부는 사하지점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는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과 같은 합의 불이행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진보당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1년 9월 10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 중에서도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최근 여러 매체의 발달 등으로 표현수단과 언로가 많아지면서 인격이나 사생활 침해, 혐오표현 등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일지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이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방식의 합헌성 또는 위헌성의 판단원리와 논거, 그에 대한 반대의견 중에서 입법에 참고할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그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결정례를 보면, 특히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다.형사처벌이 제재 수단일 경우 특히 명확성 원칙은 중요한데, 수범자인 국민들이 법조문만 읽고도 어떤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모호할 경우에는 특히 표현(언론)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형량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 어느 쪽을 제한할 때에 그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이 적절해야 하며 제한시 침해가 최소화되어야하며 법익형량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표현의 자유에 대해 제한하는 입법을 할 때는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명확하도록 명시하고, 제한방식도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피해회복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폭넓고도 심도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부터 21일까지 6박 9일간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13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박 의장은 6·25전쟁 4대 파병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터키와 인프라·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3 ∼ 18일 터키를 공식 방문한다. 이어 박 의장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아제르바이잔을 19 ∼ 21일까지 찾아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터키 내 대형 인프라·방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주요 20개국과 중견국 협의체 믹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인 한국과 터키 간 긴밀한 공조를 도모한다. 또한 △신북방 국가로서 코카서스 지역(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의 중심국가로 자리잡은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해 양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아제르바이잔 비석유 산업 육성 및 인프라 현대화 산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박 의장은 1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이어 박 의장은 16일 수도 앙카라로 이동해 아타튀르크 터키 국부 영묘에 헌화한다.박 의장은 17일 무스타파 쉔톱 터키 국회의장을 만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 관계의 꾸준한 발전을 평가하고 터키 남서부 지역에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를 위로할 예정이다. 또 박 의장은 터키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차낙칼레 대교 사업’ 등의 인프라 사업과 방산 부문 등에서 양국의 실질 협력을 진전시킬 방안을 모색한다.이번 방문은 박 의장 취임 후 일곱 번째 해외 순방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스웨덴·독일을 시작으로 10월 베트남, 올해 2월 UAE·바레인,4월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5월 러시아·체코, 7월 그리스·이탈리아를 방문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면 외교를 펼쳐 상대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 및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장은 의회 외교가 행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씨줄과 날줄 관계’라고 강조한 바 있다.따라서 박 의장의 이번 순방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과 터키·아제르바이잔과의 우호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할 ‘탄소중립’은 없고, 오히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역주행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우선 제시된 3가지 시나리오 중 1안(석탄 유지 + LNG 유지), 2안(석탄 폐지 + LNG 유지)은 애초부터 탄소중립에 실패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이다. 그나마 수치상 성공할 수 있는 3안(화석연료 전면중단) 마저 화석연료 퇴출시점과 중간 목표 등 디테일이 없고, 대체에너지로 정체불명의 ‘무탄소 신전원’ 비중을 21.4%로 잡는 등 계획 자체가 매우 불확실하다. 특히 핵심내용인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경우 주요 선진국들은 상향하는 추세지만, 이번 초안에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대부분의 나라들이 원전을 축소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3기가 증가했고 향후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탈원전’은 수명이 만료된 핵발전소 가동중지 외에 완전히 방치했고, 오히려 윤석열, 최재형 등 대권주자들의 입으로 ‘탈’탈원전이 부상하는 꼴이 되었다. 고용대책도 빠져서 급변하는 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상실에 노동자들은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로운 전환’에도 어긋난다. 기후위기는 기존의 재벌기업 중심의 대량소비 체제와 다배출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전환 없이는 대응할 수 없다. 기후정의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초래한 사회경제체제를 어떻게 바꿔낼지 부터 시작해야 한다. 지금처럼 기존 질서를 그대로 둔채 재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무늬만 탄소중립’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한국은 탄소중립은 커녕 영원한 ‘기후 악당국가’로 남을 것이다. 탄소중립위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완전히 배제시켰던 노동자, 농민 등 민중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재구성하라. 진보당은 기업은 규제하고,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여 민중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기후대응을 실현할 것이다.2021년 8월 6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8월 3일(화),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기사형 광고’는 언론 기사 형식의 광고로, 독자(소비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특히 건설ㆍ금융과 같이 규모가 큰 광고, 식품ㆍ의료와 같은 건강 관련 광고, 교육ㆍ오락 등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의 기사형 광고는 더 큰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보고서는 신문 및 광고 관련 심의기구(위원회)의 자율심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제 및 심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기사형 광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광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 검토, ② 가이드라인 제정 및 자율 규제 강화, ③ 미디어 광고 리터러시 교육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사형 광고에 “광고”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위반에 대한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과 ‘기사와 광고를 구분한 편집’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신중한검토가 요구된다.둘째, 정부가 기사형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사형 광고의 편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과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 등의 자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의 미디어에 게재되는 광고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광고의 목적, 매체별 광고 유형, 효과, 예시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광고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함으로써 기사형 광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기사형 광고와 같이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광고가 아니라, 자유로운 상업적 표현물이자 하나의 콘텐츠로서 광고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은 더 엄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은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5일간 미국 공식 방문을 마치고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진=국회]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및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고, 동맹현안에 있어 우리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등 금번 방미 외교가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대표단은 27일과 28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아담 스미스 하원군사위원장과 앤디 김 하원의원, 아만다 도리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 및 태미 덕워스 상원의원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의 회담에서 대표단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전작권 전환·연합훈련 및 방위비협상 등 동맹현안에 있어 한국 측 입장을 자세히 설명하여 해당 인사들이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아담스미스 위원장은 “남북관계는 제재가 아닌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하며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지지하였다.대표단은 29일, 30일에는 호놀룰루를 방문하여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윌스바흐 태평양 공군사령관을 만났다. 대표단은 이들과 동맹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였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아퀼리노 사령관은 대표단에 “방위비 분담금 비준, THAAD 지상접근권 확보, 연합훈련 지원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였다.민홍철 국방위원회 대표단 단장은 “ 이번 국방위원회 대표단의 방미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면 외교의 일환으로서 미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 및 관계 발전에 적극 기여하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27일 송영길 당대표, 김성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와 함께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작년 12월 설치되어 8개월동안 활동하고 있으며, 오늘 행사를 통해 송영길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2기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 하였다. 송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전 지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기후위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여섯 분의 후보님들께서 발표하는 공약이 그 초석이 될 것”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공약 실천에 앞장서 달라. 저 또한 당대표이자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첫 번째 순서로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은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활동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8개월간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포함한 70여개의 법안을 발의하고, 직접 PPA(전력구매계약)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10개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앞으로 주요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함께 탄소중립 국민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실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6명의 탄소중립 공약 발표가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을 총괄하는 조직과 재정을 구체화했다.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시대를 끝내고 재생에너지·그린수소 중심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프로젝트 등을 통한 에너지복지정책 확대를 약속했다. 김두관 후보는 지역의 탄소중립 권한을 강조하고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정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전국 228개 지방정부의 지역특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하며, 2035년 내연기관 차량 신규 등록 금지, 2050년까지 전기차·수소차 전면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후보는 수소경제를 국가 경제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 제시했다. 국제수소거래소를 설립해 국제 수소 관련 표준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으며, 그린뉴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경제구조를 순환경제, 사용경제로 전환하고, 국민과 함께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후보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현재 대비 2배를 상향한 2018년 대비 45% 감축, 신재생에너지 비중 40%를 제시했으며, 늦어도 2040년을 내연기관차량 판매중단 시기로 제안했다. ESG 제도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함께 그린뉴딜 사업의 확대보강, 에너지전환에서의 포용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후보 역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시점을 제시했으며,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했다.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2040년 석탄발전량 제로사회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탄소세를 신설해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남북협력도 강조했다. 추미애 후보는 공적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남북간 산림협력사업을 강조했다. 전국 고속도로, 강변, 뚝방길, 농수로 등의 공간을 활용해 해상 및 도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한국형 핵융합 연구 지원,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을 통한 쓰레기가 덜 나오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는 ‘위기의 시대, 불평등과 녹색전환의 기로에서’라는 주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법제화하고,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조기 폐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기후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100% 사회를 위한 탈화석연료-탈핵 원칙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도서관은 27일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법률」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사진=국회도서관]일본 국회는 지난 2021년 3월 26일 「과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지난 40년 간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5차에 걸쳐 대응법률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조치법은 10년(2021년~2030년) 간 시행될 예정이다.제5차 특별조치법은 소멸 위기지역에 대해 식량공급지나 환경보전의 기능뿐만 아니라, 최근 수도권 인구 과집중으로 인한 감염증 증대 위험과 재택근무의 확대로 과소지역의 역할이 높아진 점을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인구요건에 있어서 기준년도를 변경한 점, 관계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해 소멸지역의 관계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한 점과 일반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한 점에서 특색이 있다.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현재 우리나라도 지역 소멸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 정주여건과 주민의 삶을 개선해 인구의 유출을 완화하고 유입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본의 입법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안의 주요내용과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였다.이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6월 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정부는 2021년 3월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토지투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7일 LH 조직개편을 포함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LH혁신안을 검토해 본 결과, 비리척결을 통한 조직운영의 투명성확보 뿐만 아니라, ① 분사(分社)의 필요성과 목적 ② 경영 및 업무효율성, ③ 재무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LH혁신안에서 3개의 LH 분사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조직의 분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가 분명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LH는 2009년 10월 1일 구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와 구 한국토지공사의 업무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두 조직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는데, LH 설립 당시실현하고자 했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와 분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에 대한 대응도 중요해 보인다.LH혁신안은 LH가 주거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과거 공적부문 구조개혁과 관련한 한전(2001년)과 농협중앙회(2011년)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지주회사와 자회사 형태의 지배구조 개편은 조직의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는 점을 참조해 볼 수 있다.향후 3기신도시사업 종료 및 부동산경기 하강기에도 재무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개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LH혁신안의 조직개편안 중 정부가 선호하는 3번째 대안인 모자(母子)회사로 구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데, 이는 향후 부동산경기 하강기를 맞거나 3기신도시 사업 등이 종료되는 등 자회사 수익이 줄어들게 되어 모회사의 주거복지사업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워지면 정부가 모자회사 모두에게 공적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임직원 비리를 근절하여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과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 간에 보다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LH는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LH혁신안이 나오게 된 직접적 배경이 되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토지투기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렵고,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것이다.다만, LH분사와 같은 공공기관 구조 및 기능의 조정은 업무중복 해소, 정책업무 수행을 위한 경영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 재무적 지속가능성 등을 비중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이태규 의원] <2021.7.22. 제112차 최고위 발언-이태규> 어제 드루킹 여론 조작사건의 공동정범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 운운하니 정말 진실성이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피해 갔지만 최대의 범죄수익집단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태도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반 토막이 났으면 상식적으로 ‘다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어디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댓글 조작사건의 최대 피해자였던 안철수 대표에게 빈말이라도 사과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청와대는 말이 없습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깨문을 향한 구애에 바쁩니다.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여당의 태도가 너무나 뻔뻔합니다. 옳고 그름의 가치와 기준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태도를 국민 앞에 보일 수 있습니까? 범죄를 두둔하는 여당의 태도를 보면서 이들이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진실과 얼마나 거리가 먼 집단인지를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야권의 반응도 실망스럽습니다. 야권 주자들은 유죄 판결을 근거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공격하기 바빴지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안철수 대표에게 위로 한마디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안 대표는 이들의 정치공작으로 인해 이미지가 조작되고 왜곡되면서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오는 최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의 정치공작이 없었다면 야권의 후보단일화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수도 있었고, 문재인 정권의 탄생이라는 비극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대통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한 비판과 분노의 1/10이라도 그때 안 대표가 느끼고 감당해야만 했던 아픔에 대해 야권의 누군가가 위로의 뜻을 표명해 주었다면, 보다 큰 야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면서 야권 전체에 대한 신뢰도 그만큼 높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모두가 경쟁자이지만 정권교체의 대장정을 함께 할 동지라는 애정과 연대 의식이 부족하고 아직은 자기 계산하기에 바쁩니다. 정치보복이나 정치공작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포퓰리즘이나 흑색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정치를 망치는 낡은 잔재이고 미래를 갉아먹는 암적 요소들입니다. 김 지사에 대한 유좌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김대업 병풍 조작사건의 검은 유혹과 드루킹의 나쁜 추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각성하고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합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김용판 의원이 15일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밝힌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용판 의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교체는 가장 절실한 시대적 명제”가 됐다며 “오늘 입당 의사를 밝힌 최재형 前감사원장은 말로만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온 공·사 생활에서 몸소 실천한 분”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문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현 정권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이러한 위선 정권에 대한 심판을 위해선 야권 후보자의 어떤 덕목이 가장 쟁점이 되며 변수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말하는 덕목은 첫 번째 국정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단호한 결기와 추진력’, 두 번째는 치열한 검증공세를 자연스레 이겨낼 공·사 생활 양면에서 당당한 도덕성, 세 번째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입체적·통합적인 정치철학 정립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덕목은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들의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참여와 국민의힘 입당을 적극 환영한다”며 “당내 다른 후보자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뜨거운 국민의 지지를 유발해 시대적 명제인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이용호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복당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 의원은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복당 신청을 한 바 있다. 이틀 뒤인 4월 29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 의원의 복당 안건에 대해 위원들이 전원 찬성하였으나, 5월 2일 새 지도부 출범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미루었는데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내부의 일부 반대에도 홍준표 의원을 전격 복당시켰다”며 “홍 의원의 복당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당 대표 경선 당시 이준석 돌풍을 ‘한 때 지나가는 바람’이라며 공개적으로 평가절하했음에도, 이 대표는 대선 승리를 위해 놀라운 포용력과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은 저의 복당 문제와 관련 개방과 포용의 대문을 열기는커녕 계파 손익계산만 하며 우물쭈물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답답하다”며 “이는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와 자기 사람 챙기기가 물밑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지역주민 68% 정도가 복당을 찬성하고 있는데, 지역민심을 거스르고 파당적 이익이나 챙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지금 특정 대선주자 측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대선 승리를 위한 포용력과 과감한 행보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대선이 멀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 민심도 예전 같지 않다”며 “많은 사람들이 저의 복당 처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국민통합위원회 는 5차 전체회의를 24일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5차 전체회의는 「진영대립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사회갈등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로 진행된다. 김성식 사회분과 위원과 은재호 박사(한국행정연구원)가 발제자로 나서, 현 사회의 분열 원인을 진단하고 갈등의 증폭과 진영화를 넘어 국민통합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발제 이후에는 질의응답과 통합위원들 간 자유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월 3일 박 국회의장이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른 국민통합 과제를 논의하고자 총 2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며공식 출범하였다. 정치·경제·사회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전체회의 이후 제10차 분과위원회를 각각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면서 “여야 지도자들과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우리 국민의 66.4%와 사회 각계 전문가 79.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의장실과 SBS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개헌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그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6.4%(매우 필요 28.8%, 어느 정도 필요 37.6%)와 전문가 79.9%(매우 필요 40.7%, 어느 정도 필요 39.2%)가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여,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국민 21.0%, 전문가 19.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국민과전문가 모두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 년 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국민 49.4%, 전문가 60.0%).개헌에 대한 공감대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국민 71.7%, 전문가 54.1%가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가운데, 개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국회 내 여야 정당 간 조정과 합의’가 국민과 전문가 모두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국민 42.7%, 전문가 45.5%), 개헌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이 드러났다.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헌법 전문, 기본권, 권력구조 등 ‘전면적인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부분적인 개헌’의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들은 ‘전면적인 개헌(45.4%)’과 ‘부분적인 개헌(45.2%)’에 대한 견해가 팽팽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전문가 그룹은 상대적으로 ‘전면적인 개헌’(58.6%)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분적인 개헌 35.3%)한편, 전면적인 개헌을 하더라도 국민은 ‘기본권 강화’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전문가는 ‘권력구조 개편’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적 개헌을 선호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개헌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조사한 결과, 국민 40.4%가 ‘기본권 강화’를 선택하였고, ‘권력구조 개편’은 20.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권력구조 개편’(32.6%) - ‘기본권 강화’(29.6%) 순서로 응답하였다.최근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이 이슈가 됨에 따라,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 한해 추가로 실시하였던 ‘대통령 출마자격 연령 40세 제한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과반인 53.1%가 ‘현행대로 유지한다’를 선택하였으며, ‘지금보다 낮춘다’가37.1%, ‘지금보다 높인다’가 8.2%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9세 연령대에서는 ‘지금보다 낮춘다’(49.3%)는 응답이 ‘현행 유지’(45.7%) 또는 ‘지금보다 높인다’(2.7%)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연령대에서는 ‘지금보다 낮춘다’는 응답이 ‘현행 유지’보다 모두 낮게 나타났다.이번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분하여 진행한 가운데, 국민 대상 여론조사는 6월 7일~8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률은 14.0%(유·무선 전화조사 7,310명 중 1,023명 응답),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 전문가 여론조사의 경우 국회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등록 전문가 1,056명을 대상으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 동안 이메일 조사가 이루어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8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에 취임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민주연구원 이사회를 열고 노 의원의 민주연구원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노 의원은 4선의 중진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유세본부장을 역임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로 ▲당과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및 정책 개발 ▲민주시민 교육 및 인재 양성 ▲전문가 그룹과의 다양한 네트워크 협력사업 ▲국민, 당원 참여 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노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원장에 취임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보다 질 높은 연구 결과를 통해 대선승리와 백년정당 건설의 토대가 되겠다” 고 말했다. 또한 “나아가 민주당에만 국한하지 않고 폭 넓은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여 민주연구원이 진보 진영 전체의 싱크탱크, 한국판 브루킹스 연구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18일 MBC ‘뉴스외전’ 방송 토론 중에 “이준석 대표가 소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사진=조해진 의원] 조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내용을 다 읽어보면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소수자의 사람들에게 특권과 특혜를 주는 법이고, 다수 사람들을 역차별 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이준석 대표가 이 법에 대해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잘못된 법이다, 악법은 악법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때 내용을 다 설명해 주고 소수자라고 일컬은 사람들이 특혜를 받거나 특권 세력이 되고, 나머지 다수의 일반적인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이익, 역차별을 당하거나 인권이나 자유가 박탈되는 법인 것을 안다면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여러 분야마다 소수자들의 불이익을 보호하는 법들이 다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권을,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이익과 역차별을 강요하면서, 다른 법에 없는 동성애까지 집어넣은 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소수자를 혐오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소수자를 보호해야 되지만, 소수자를 특권화하는 것, 나머지 다수를 역차별하고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49명의 총리 및 장관 중 전·현직 국회의원은 22명으로 총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총리와 장관 총 76명 중 14명(18.4%), 이명박정부 51명 중 15명(29.4%), 박근혜정부 45명 중 11명(24.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실제 국무총리나 장관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활동과 국정감사·예산심의 등 각종 의정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후원금을 모금하더라도 후원 목적에 맞게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정부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위치에 있어 그 사무와 관련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장관 직위 등을 겸하는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후원금을 모금할 경우 후원금을 기부받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위산업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방부 장관, 각종 교육기관의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 장관 등의 경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더라도 현재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동안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국회의원의 후원회 역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했다. 즉 국회의원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에 맞게 모금·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구 의원은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하는 동안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치후원금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정부는 7월 24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의 독도 삭제 요구를 거부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잘못된 독도 표기에 대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항의했고 올해 5월 24일에 다시 시정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홈페이지 지도의 단순 디자인 수정과 억지 주장으로 대응했다. 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는 오히려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의 시정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는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것이며, 노골적인 역사 왜곡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다. 수많은 고지도와 고문서가 증거이며, 우리 국민이 실제 거주함으로써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 헌장 50조는 ‘올림픽에서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선전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의 독도 표기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 항의했고, 우리는 IOC 권고에 따라 독도 표기가 없는 한반도기 사용을 결정한 바 있다. 겨우 3년이 지난 지금, 과거의 일은 완벽하게 삭제한 채 억지 독도 표기를 일삼는 후안무치한 일본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한다. 조속한 시정조치를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과 함께 도쿄올림픽 보이콧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또한 고귀한 올림픽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공평하고, 단호하며,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 이끄는 국회 의원연구단체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이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국회 동북아포럼은 급변하는 국제질서 환경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방안을 연구·토론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로 지난해 6월 발족했다. 포럼은 김 의원을 비롯하여 연구책임의원 김회재, 이용빈 의원 등 20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등 각계전문가 28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일 이룸센터 제1회의실에서 열린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과 영상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비잉다 산둥대 동북아학원 교수, 정대진 아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는 평가와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이 미국 측으로 입장이 기울었다는 의견 등 다양한 해석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간담회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하고 동북아 주변국가들의 반응은 분석하고, 한반도의 향후 전망와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여러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은 미지수인 부분이 있어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김회재 연구책임의원은 “백신이나 경제분야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확인한 성과 못지않게 한미중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균형감각을 가진 균형자 역할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평가했다. 이용빈 연구책임의원은 “대한민국이 4대 강국의 틈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닌 미국이나 중국과도 대등히 실리외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외교적 위치에 성큼 올라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은 전략적으로 동아시아 내 대립적 구도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첫 번째 발제를 담당한 비잉다 교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중국정부의 비판 수위는 크지 않다”라고 언급하고, “중국은 한국이 중국 측에 서거나 한미동맹관계를 끊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다만 미국의 대중국 공격태세에 가담하지 않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공동성명에 언급한 대만해협과 관련, 중국 일각에서는 미국의 압력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으며, 대만해협에서의 문제 발생 시 미국의 군사행동에 주한미군 병력 이동 등 한국이 관여할 우려도 제기된다”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해서는 않겠지만,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중국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북한의 입장에서 큰 딜레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발제에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대화는 하자는 데 얻을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아 대화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판을 깨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6월 중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모멘텀을 상실해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며, 북한이 단기적으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전문가인 최희식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국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미일정상회담은 굉장히 강경한 발언 나온 것에 비해 한미정상회담은 순화된 형태의 발언이 채워졌는데, 이는 한국의 지정학적인 고뇌와 숙명을 미국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일동맹은 인도태평양전략의 동반자로서 일체화한 구도인 반면, 한미동맹은 지정학적 위치의 동맹인 만큼 관리하는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잔뼈가 굵은 조용원 노동당 비서가 신설된 제1비서가 된다는 보도를 보고, 북한의 체제 수호를 일념으로 삼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에 권력이 쏠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싸게 되어, 한반도 정국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양정숙 의원은 “코드화 된 미국의 제재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쉽게 완화되기는 쉽지 않으며, 북한을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국 외교자원이 지나치게 미국에 쏠려있고, 한중 외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비잉다 교수는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해놨다”며 “한국 정부의 많은 외교적 자원이 미국에 기울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에 투입하는 외교적 자원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한국 학계에도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연구책임의원은 “한중 외교소통 차원에서 보자면, 오래전부터 중국에서 책임 있는 고위 외교관계자를 만나기 힘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부터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책임의원은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이 남은 올해 가장 큰 과제”라며, “우리가 관광 같은 비제재 분야에서 조차 남북교류를 왜 추진하지 못했는지 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대진 교수는 “결국 미국 및 중국과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관료주의 벽에 갇힌 탓인지 통일부 장관조차 미국과 중국에 출장을 가지 않는다”라고 꼬집었고, 이시종 민화협 정책차장은 “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인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장애가 되는 것을 해소하는 데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리 발언을 통해 “2018년 4.27 북미정상회담이나 9.19 평양선언을 놓친 실수를 다시 반복할 수 없다”며 “그때와 지금은 많은 상황이 달라진 만큼, 그에 맞추어 균형외교와 원칙을 지키며 외교를 해나가는데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친환경 국회’를 추진 중인 국회가 경내 전기차 충전소를 2배로 증설, ‘친환경 모빌리티 거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진=국회] 국회사무처는 3일 국회 경내 주차장에 총 11기의 전기차 충전소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설된 충전소는 본관 옆ㆍ헌정기념관 앞 지상주차장 내 급속충전기 8기와 의원회관 의정관 지하주차장 내 완속충전기 3기로, 기존에 설치된 11기를 포함 총 22기의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국회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8기의 급속충전기는 100kW급으로, 기존 50kW급 충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차를 80% 수준까지 충전하는 데는 40분 정도가 소요됐지만 100kW급 충전기는 이를 20분으로 절반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래 탄소 중립 경제로의 이행이 핵심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 일환으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적시에 충전할 수 있는 설비가 여전히 부족한 점이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서울 내 3대 주요업무지구이자 교통 요충지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내에 2019년에 설치된 수소충전소와 2021년에 확대 설치된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더하여 20여 대로 증설된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함으로써, 국회가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이용 편의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사무처는 이번 충전소 증설에 이어,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2022년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국회 전체 주차면수의 3%인 총 51기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했다. 대한체육회가 2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외교부도 항의했지만 무시한 채 삭제를 하지 않고 있다. 독도가 역사·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임은 명백한 사실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길게 설명할 가치도 없는 불법적인 주장이다. 올림픽을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는 일본 측의 날강도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기간에 선수들이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참가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서약을 요구했다. IOC와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방역 대책을 정리한 책자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 동의서에는 감염으로 중태에 빠지거나 사망해도 주최자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해 올림픽이 참가자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게다가 일본은 백신 접종률이 낮고, 하루 4000명 안팎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달 들어 중증 환자가 1300명에 달하는 등 하루하루가 위협인 상황이다. 일본 국민 80%와 의료계는 올림픽 개최에 반대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수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모든 위험을 전가하는 IOC와 일본 측을 규탄한다. IOC는 올림픽 중계권료로 예산의 75%가량을 충당하는 등 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막대하다. 일본 정부 역시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배상금을 IOC에 줄 수 있는 등 손실이 크다.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이익은 IOC와 산하기구, 일본 정부가 독점하고, 위험은 개인에게 전가하는 동의서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2021년 5월 31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29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팬클럽 ‘충남 우정포럼’ 발대식이 열렸다. 우정포럼 ‘벗우(友), 고무래정(丁) - 정세균의 친구’, ‘우리가 정세균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모임이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발대식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원욱 국회의원, 가세로 태안군수, 홍재표 충남도의원, 맹정호 서산시장, 이계양 충남도의회 산업걸설위원장, 신경철 태안군의회 의장, 국응복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충남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우정포럼 회원 300여명이 자리하여 힘찬 도약을 약속했다. 또한 직접 참여하지 못한 충남지역 우정포럼 회원 5,000여명은 회원 가입서를 보내 발족식에 뜻과 마음을 전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는 IMF, 태안 원유 유출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하나가 되어 그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지금 당면한 코로나 위기와 이로 인한 경제 문제 등도 극복하여 담대한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밝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태안 원유유출사고 시 ‘당 태안재해대책특위 단장’을 맡아 태안재해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또한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태안의 원상회복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 그 결실이 지금의 깨끗한 충남을 만드는 중요한 토대가 된 셈이다. 발대식 현장에 참여한 충남우정포럼 회원들은 정세균 전 총리에게 ‘담대한 회복, 깨끗한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정 전 총리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피력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이원욱 의원은 “우정포럼은 정 전 총리에 대한 팬심이 응축된 모임”이라며, “오늘 충남지역 발대식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 우정포럼도 힘차게 출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체코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총리실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만나 경제협력 및 관광활성화, 코로나 방역 및 백신 접종 등 다양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박 의장은 특히 원전협력을 강조하며 “원전은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다. UAE 바라카 원전은 국제적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상업운전을 이미 개시했다”며 UAE 사례를 소개했다. 또 “공기 준수, 공사비, 운영 능력 등에서 어느 나라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의 원전 능력을 강조하고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특히 “원전에서 사이버보안은 절대적 요소”라며 “우리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사이버보안 능력에국력을 집중했다. 원전에 그런 사이버보안 능력이 접목될 수 있다”는 말로 우리 원전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박 의장은 또 백신 접종과 코로나 방역에 대해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국을 세계적인 백신생산 허브로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한 뒤 “한국이 직접 개발한 백신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고, 혈장치료제도 올해 안에 사용할 수 있다”며 백신·치료제 개발계획을 자세히 소개하며 “어제 아이스하키에서 체코가 스웨덴을 극적으로 역전한 것과 8강 진출을 축하드린다”고 언급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기도 했다.바비시 총리는 “UAE 원전 사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카렐 하블리첵 산업통상교통장관 겸 부총리도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경제 파트너다. 한국이 원전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 이루기 바란다. 수일 안에 사전 안전성 평가 결과를 한수원에 전달할 계획이며, 14개월 안에 입찰을 마무리 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다.바비시 총리는 “비EU 6개국에 관광 활성화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작년부터 방한을 추진했으나 안타깝게 이루지 못했다. 한국은 전략적·경제적 파트너이므로 꼭 방문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방한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러시아 방문을 마친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프라하 소재 상원의사당인 콜로브라트 궁전에서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체코 공식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이번 순방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체코 방문 이후 우리나라 고위급 인사 가운데 첫 번째 방문이자 6년 만의 국회의장 방문이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이후 비EU국가 가운데 외국 의장급의 첫 번째 체코 방문이기도 했다.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 의장은 “체코는 문화와 예술 수준이 높고, 한국에 우호적이다. 지난해 전 세계 무역량이 줄었지만 한·체코 교역액은 사상 최고인 36억 불을 기록했다”며 양국의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한 단계 높아지기 바란다”며 경제협력의 획기적 진전을 제안했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오늘은 8년 전,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국회부의장 시절, 체코를 방문하신 날”이라며 당시 사진과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박병석 의장의 체코 방문을 환영했다.박 의장은“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체코는 제조업이 강하고 양질의 노동력이있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합치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다”고 경제 협력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원전건설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기술능력, 시공, 운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이“한국이 원전 건설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기업과 협력해 현지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이전 필요성을 제기하자 박 의장은 “체코에 원전을 건설한다면, 현지화와 기술이전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회담에 함께 참석한 피셰르 상원외교국방안보위원장도 “원전은 우리에게 가장 큰 프로젝트”라면서 “한국과 협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회담에서 양국 의장은 사이버보안과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긴밀한 양국협력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기도 했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체코는 지금 사이버보안 문제가 크다. 한국과 협력이 긴요하다”며 협력을 요청했고,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한국이 배터리 산업 관련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타국으로부터 투자관련 R&D에 주력하고 있다”며 협력을요청했다.이에 대해 박의장은 “원전 협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신다면 협력 단계를 한 단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체코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문제도 협력하겠다. 한국은 IT가 발전한 나라이고 사이버 보안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체코 정부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한국의 4대 그룹인 LG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공장추가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체코도 검토 대상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하고, “서로 좋은 조건으로 협력이 성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R&D 협력도 적극 찬성한다. 4차 산업분야도 윈-윈하는 토대를 갖출 수 있다”고 양국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양국 간 협력에 대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 이후 프라하 직항이 재개되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한국 국민 125명 가운데 1명이 체코를 방문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100명당 1명은 될 것”이라며 양국 직항 재개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이날 양국 국회의장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은 “체코에서는 태권도와 한국 드라마가 유명하다. 우리 아내는 김치를 좋아한다”며 “팬데믹으로 비자면제협정이 중단되었는데 상황이 완화되면 이 협정도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박 의장도 “내가 태권도 3단인데 나보다 태권도 정신을 더 많이 알고 계신다. 한국에는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한국과 체코는 중요한 공동점이 있다”며 “한국은 1987년, 체코는 1989년 벨벳 혁명을 했다. 오늘의 민주화를 위해 우리는 시민혁명을 이뤄냈다”며 양국의 친밀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1시간을 넘겨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간 러시아와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22일 아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러시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의 공식 방문이자 한반도 주요 4강 중 첫 번째 방문이다. 체코는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이후 첫 고위급 인사이자 6년 만의 대한민국 국회의장 방문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이번 순방은 러시아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체코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박 의장은 ‘한-러 상호교류의 해(2020∼2021)’를 맞아 양국 의회 간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22일 ∼ 26일 러시아를, 이어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체코 관계를 발전시키고 기업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7일 ∼ 29일 체코를찾는다.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러 양국 간 협력 확대 △한-러 간 극동지역·북극 개발,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남북러 삼각 협력 및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체결 등 실질 협력방안 논의 △체코 신규원전 수주를 위한 한국 원전 우수성 피력 및 지원 의지 표명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러시아·체코의 건설적 역할 당부 등을 할 예정이다.박 의장은 23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및 동포(고려인)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를 진행한다. 24일 박 의장은 볼로딘 하원의장을 만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는 등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11월 울산에서 예정된 한-러 지방 협력 제3차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과 협력을 당부한다. 또 박 의장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가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이어 박 의장은 삼카예프 주우랄연방관구 명예영사를 접견한다. 삼카예프 영사는 우리 정부가 임명한 유일한 러시아 명예영사다. 박 의장은 러시아 상원 러-한 의원협력그룹 주최 환영 만찬에도 참석한다.박 의장은 25일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을 만나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고 한-러 「9개 다리」 협력을 비롯한 극동지역·북극 개발,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남북러 삼각 협력 및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 체결 등의 실질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박 의장은 러시아가 한국의 ‘동북아방역 보건협력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한 것을 평가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러시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박 의장은 26일 러시아 정교회 키릴 총대주교와도 면담을 진행한다.이어 박 의장은 27일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선 6년 만의 공식 방문이다. 수도 프라하에서 박 의장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을 만나 2015년 수립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고, 풍부한 경험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피력하면서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의 최적의 파트너라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박 의장은 이어 밀로시 제만 대통령을 만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양국 교역액을 평가하고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체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 또 1989년 벨벳혁명 등 체코의 체제 전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국회회담 추진에 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박 의장은 28일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라덱 본드라첵 하원의장과도 만난다. 바비시 총리 면담에서 박 의장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한-체코 관계를 평가하면서, 한국을 코로나 저위험국으로 분류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제한을 하지 않는 체코에 사의를 표할 예정이다. 본드라첵 하원의장 면담에서 박 의장은 비세그라드 그룹(V4, 체코·헝가리·폴란드·슬로바키아) 국가인 체코와의 의회 정상 외교를 통해 중부 유럽 지역에 대한 의회 외교 기반을 확대한다. 이로써 박 의장은 체코 국가서열 1∼4위 핵심 인사를 모두 만나게 된다.이번 방문은 박 의장의 다섯 번째 해외 순방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스웨덴·독일, 10월 베트남, 올해 2월 UAE·바레인, 4월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의회 차원의 대면 외교를 펼쳐 상대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 및 관계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에 참석해 “잊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광주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진실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는 작년 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며 “최초 발포와 암매장 등 광주의 밝히지 못한 진실을 밝힐 진상규명위원회도 올 연말을 시한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박 의장은 지난해 광주에서 대구 코로나 확진 환자의 병상을 마련한 일을 언급하며,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고통 받는 이웃이 너무 많다. 평화와 연대의 광주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주민주화운동은 생명을 걸고 ‘자유’와 ‘민주’를 지킨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운동”이라며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또한 “광주민주화운동은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불리고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11일 ‘AI, 언어의 장벽을 깨다.’라는 주제로 제15차「AI와 국회포럼」을 개최했다.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통번역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서비스 개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발제는 김상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복합지능연구실 팀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박상원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원 교수, 김승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 김령희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이 참여했다.포럼은 우선 인공지능의 발달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자동 통번역 기술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의 장기화로 위축된 관광시장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에,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춘 국내·외 다양한 스마트관광 육성 정책 및 추진 사례 등에 대한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고, 아울러 국회도서관에도 새로운 서비스 창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이스라엘 FTA(자유무역협정)와 기술협력 개정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한국에 오셨는데, 그간의 노력에 감사하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양국은 AI 와 자율주행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페렛츠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많은 국가들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올해 한국과의 FTA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게 됐다”며 “한국과 맺는 FTA와 기술협력 개정협정을 제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한국은 방역으로 세계적인 모범을 보였고, 이스라엘은 백신의 세계적 선도국가”라며 “한국의 방역과 이스라엘의 백신을 결합한다면 전세계를 코로나로부터 방어하고 물리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징계나 기소 절차를 밟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 입후보를 금지하는 이른바 ‘황운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유상범 의원] 개정안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의 입후보를 제한하도록 했다. 비위 사건에 연루돼 수사·기소 중이거나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이 출마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해 이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행 대통령훈령인‘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도 징계위의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수사를 받는 경우 공무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청도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면직을 불허했지만, 최근 대법원은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4항을 형식적으로 해석해 황 의원의 당선이 유효하다는 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해당 규정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직 출마를 가로막는 부당한 사표처리 지연이나 거부를 막기 위한 것이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의해 사직원 수리가 거부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취지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대법원의 황의원 당선 유효 판결은 비위 공직자들이 정치권으로 도피할 수 있는 해괴한 고속도로를 깔아준 셈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서 열린 불기 2565년 국회 봉축탑 점등식에 참석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축사에서 “일년 넘게 코로나가 지속 되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한다. 부처님의 가피가 아주 절실한 때다”고 밝혔다.이어 “인연이 없더라도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무연대자, 조화와 화합의 화쟁사상 실천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박 의장은 “오늘 밝히는 불빛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많은 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스님은 “지혜로서 마음을 맑게하고 자비를 실천하여 부처님의 향기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간절한 소원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야한다”고 밝혔다.국회 정각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웃들과 서로 나누는 자비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우리 정각회 회원들도 늘 깨어있는 자세로 수행 정진하고 민생 문제를 보살피며, 불법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국회 정각회는 이날점등식에서 미얀마 민주화 기원 기금을 불교계에 전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랍니다.>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검찰이 이상직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정당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제주항공과 MOU가 있었던 2019.12.18.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습니다. 해당 100억원의 전환사채는 이스타홀딩스에 가야할 전환사채이지만, 회생법원에 제출된 회생채권은 이상직 의원과 특수관계인이 대표로 있는 EastarJet Air Service Co. Ltd(타이이스타 대표자 박석호 : 태국 방콕), ㈜아이엠에스씨(대표자 이강수 : 전북 김제시)에 각각 65억과 35억, 총 100억원의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채권이 실제 타이이스타젯에서 돈이 들어왔다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리려 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스타항공은 지금도 600명 가량의 정리해고, 700억 가량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항공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고 이스타항공 임직원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기대합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14일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시 지역별 표본오차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범수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한다. 그런데 지난해 4.7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산 등 지역 내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국단위로 실시된 여론조사가 지역별로도 정확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실제 지역별 표본오차를 함께 공표하고 있는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지역별 표본오차는 적게는 5.5%p에서 많게는 25.3%p까지 차이가 났다. 전국단위로는 3.1%p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지만, 지역 내로 국한하면 사례수가 적어져 그만큼 표본오차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여론조사기준에 규정된 등록사항, 공표·보도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 중 표본오차에 관한 사항을 등록 또는 공표·보도할 때에는 지역별 표본오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지역별 표본오차에 대한 공표 등은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이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시행되고 공표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