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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주택 현황] 경매해도 10명 중 4명은 돈 떼인다

[사회문화][경매주택 현황] 경매해도 10명 중 4명은 돈 떼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법원의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입자를 둔 경매주택 가운데10채 중4채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증금을 되찾지 못해 평균2년 정도 소요되는 법정다툼까지 거치고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는 세입자가10명 중4명이 넘는 셈이다. [사진=박홍근 의원] 경매에 부쳐진 세입자를 둔 주택4,574건 가운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지난 한해에만1,738건으로 전체 세입자를 둔 경매주택의38%에 달했으며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총 ...

사회문화2019-10-20
[보이스피싱 방조]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적극적 대응해야 - 금융소비자 피해 커지고 있다

[행정][보이스피싱 방조]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적극적 대응해야 - 금융소비자 피해 커지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하 보이스피싱 규모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금융당국의 대응은 소극적이고 허술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민병두 의원] 민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고시 규정인「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14조(재검토기한)에 의해2년마다 유지,폐지,개정 등 재검토를 해야 하지만,금융위는2015년6월30일 이후4년이 넘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해당 규정은 보이스피싱 사기 대응을 위...

행정2019-10-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신고 접수 사건 절반 이상 외면

[행정][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신고 접수 사건 절반 이상 외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6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52.5%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고용진 의원] 6년간 접수된 신고에 비해 심사 불개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18.7%를 기록했던 심사 불개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작년2018년에는52.5%를 기록해,공정위가 무려 절반이 넘는 신고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신고 및 재재신고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심사 불개시 비율은 재신고의 경우 최근6년간 평균75.5%,재재...

행정2019-10-20
[조폐공사 골드바] 골드바 제작 전년대비 2.3배 급증

[칼럼 & 이슈][조폐공사 골드바] 골드바 제작 전년대비 2.3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골드바 제작수량 및 금액 현황’자료에 따르면2019년9월 현재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한 골드바가2018년 전체 제작수량을 훨씬 넘어서2.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영진 의원]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하는 골드바가 이미 전년도 제작량을 넘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폐공사가 지난5년간 제작한 골드바 실적을 보면2015년1만5,021장을 제작한 후2016년7,782장, 2017년6,846장, 201...

칼럼 & 이슈2019-10-20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사립유치원과 국공립간 차이 18배 - 고액 학부모부담금 무상교육 정책 시행 체감효과 없다

[칼럼 & 이슈][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사립유치원과 국공립간 차이 18배 - 고액 학부모부담금 무상교육 정책 시행 체감효과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1차 유치원 정보공시 원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만 5세아 기준으로 유치원 총 8,565곳 중 사립 유치원(3,811곳)의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217,516원, 국공립 유치원(4,754곳)은 11,911원으로 사립과 국공립간 차이가 1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경미 의원] 유치원생의 학부모가 실제 지갑을 열어 유치원에 돈을 내는 ‘학부모 부담금’이 1년 단위로 환산시 가장 비싼 유치원은 865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년제 대학 연평균 등...

칼럼 & 이슈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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