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18(금) 10-17(목) 10-16(수) 10-15(화) 10-14(월) 10-13(일) 10-12(토) 달력에서 선택 [행정][국군 전기요금] 군 방위 시설 사용 전기요금 - 가장 높은 전기요금제 책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군이 전기요금으로 지불한 돈은 모두 3천 2백억 여원으로, 군 시설물 현대화와 기기 사용 증가로 지난 5년간 (2013년~2018년) 총 7백억 원이 넘게 전기요금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병기 의원] 군 부대 등 방위 시설에 사용되는 전기에 가장 높은 단가의 요금제가 책정되어 주택용이나 교육용은 물론, 주한미군보다도 20% 넘게 비싼 요금이다. 특히 군이 적용받는 전기요금 중 90% 이상은 가장 비싼 요금제인 일반용으로 ... 행정2019-10-18 [행정][공군 항공관제레이더] 항공관제레이더 대부분 수명 초과 - 국내 개발구매 가능한 사업을 국외구매로 전환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항공관제레이더를 1986년 처음 도입한 후 총 11대를 설치하였으나, 해당 레이더들은 18년 전인 2001년에 이미 수명연한(15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병기 의원] 공군 비행단 11곳에 설치된 항공관제레이더(ASR)가 대부분 수명을 초과하였고 해당 레이더 교체 사업 역시 사업관리 부실로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군은 일부 부품을 교체해 수명을 연장하였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3년여 ... 행정2019-10-18 [의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구기관] 연구과제 중단 손실 세금낭비액 총 2030억 원 - 제도 정비 및 연구부정 방지 관리감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최근5년간 출연연 기관별 수행 중단 연구 사례’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총25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 과제중단은 총93건.이중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한국전기연구원(KERI)・한국식품연구원(KFRI)・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네 기관의 연구 중단률은 다른 기관에 비해 유독 높은62건으로 밝혀졌고,그 금액은 약1800억원(환수비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성수 의원] 최근‘일본 수출규제 대응’과‘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과학기술계R... 의정2019-10-18 [의정][방위비분담금] 주둔비용 전담 요구 동맹 범위 넘는 협정 위반 - 동맹 아니라 용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국이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으로50억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미측 요구안에 기존에 없던 항목들이 대거 추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 등 새로 추가된 구체적 항목들도 거론됐다.이런 사실은18일 군사법원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출석한 정경두 국방장관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 나왔다. [사진=이철희 의원] 이철희 의원은 미국이5~6배에 달하는 과격한 인상을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했다.미 국방부의 연간 발간물에 나온 각국 별 해외파병 비용 자료에 적힌 주한미군 주둔... 의정2019-10-18 [사회문화][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28억 원 제작 -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일반인 이용 29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문화재청이 최근5년간12건의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제작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28억 원에 달하나 일반인의 이용횟수는 총29회로 콘텐츠 당 평균2.4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조훈현 의원] 문화재청이 문화재 체험기회 제공과 문화유산 접근성을 늘리기 위해 만들었지만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2015년 홀로그램으로 만들어진 태평무 콘텐츠는 제작 이후 단 한 번도 이용되거나 배포되지 않았고,이 외에도 석굴암VR(가상현실)은3회,한국의 ... 사회문화2019-10-18 [][석유공사 호화사택] 5성급 호화 해외사택 월 최대 623만원 - 연간 임차료 지원액 37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2019년 현재 해외에서 근무하는 석유공사 직원은9개국89명이며,연간 임차료 지원액은37억원(월3.1억원)이다. [사진=최인호 의원] 부채금액만17조원이 넘는 석유공사가 해외 근무 직원들에게 매월 최대623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등 연간37억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월 임차료 상위20명의 근무지를 보면UAE(아부다비)가12명으로 가장 많았고,베트남(호치민) 5명,싱가포르1명,카자흐스탄(알마티) 1명,캐나다(캘거리) 1명이다. 월임차료 최대 금액은UAE(아부다비)가623만원으로... 2019-10-18 [사회문화][대기업 문화예술재단] 대기업 설립 문화예술재단 탈세 적발 - 10년간 단 한 차례도 감독한 적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세청과 문체부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중 문화예술제단이 적발 된 곳이10곳이며 과징금이195억원에 달하지만 문체부는 지난10년간 단 한 차례도 관리·감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등록허가한 대기업 문화예술재단 감독현황’에 따르면,문체부에 등록허가 받은 대기업 문화예술재단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금호),대산문화재단(교보생명), LG연암문화재단, CJ문화재단,롯데문화재단,화동문화재단(중앙홀딩스), GS칼텍스재단,일우재단(한진... 사회문화2019-10-18 [행정][공익신고자] 신고자 보호제도 유명무실 -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 인색한 권익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2019년도 종합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에게 공익신고자가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함께「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공익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한 보호사건의 평균 인용률은35.16%에 불과했다.법이 시행된2011년부터2019년8월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보호사건292건 중 처리된 건은256건이었으나,인용된 사건은 고작90건에 그쳤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인색한 ... 행정2019-10-18 [행정][비위공직자] 부패행위 면직 공직자 재취업 - 취업제한규정 위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들의 수가 1,621명에 달한다. 이 중 금품·향응 수수혐의로 면직된 공직자가 1,051명으로 제일 큰 비중(65%)이었으며,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공직자는 296명(18%)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재호 의원] 부패·비위행위가 적발되어 당연퇴직, 파면,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들이 규정을 어기고 관계기관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비위면직자... 행정2019-10-18 [행정][정부업무평가] 정책과 국정과제 수행 평가 우수기관 매년 15억 포상금 - 미흡기관 제재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선 매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미흡기관에 대해선 그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으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최운열 의원] 정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어 매년43개 중앙행정기관이 행하는 정책과 국정과제 수행 등을 평가하고,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익년도 초에 그 결과를 국무... 행정201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