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0-21(월) 10-20(일) 10-19(토) 10-18(금) 10-17(목) 10-16(수) 10-15(화) 달력에서 선택 [행정][검찰 부당행위] 제보 매년 1700건 - 검찰 옴부즈만 도입 시급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권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권익위가2016년부터 올해9월까지 접수한 검찰 관련 고충민원은6554건에 이른다. 2016년1622건, 2017년1911건, 2018년1666건 등 연 평균1733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권익위에 제기됐다.올해도9월까지1355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사진=이철희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되는 검찰 관련 고충민원이 연간1700여 건에 달하지만,마땅한 조치 방법이 없어 대부분 검찰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권익위 옴부즈만 대상에서 검찰만 제외됐... 행정2019-10-21 [칼럼 & 이슈][공공기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국가 공공기관 불법복제 사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동섭의원은21일 종합감사에서 국가 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SW)사용을 지적했다.한글과컴퓨터,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이동섭 의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2018년도 자체점검2,800개 기관 중274개 기관으로 대상으로 한SW사용실태 현장점검 결과,복제율은0.43%로 확인되었다.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 현황은2017년 기준32%로EU평균인28%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3년 간 불법SW사용 공공기관 수는2016년13개, 201... 칼럼 & 이슈2019-10-21 [칼럼 & 이슈][금융부채 보유자] 대출 액수 한 해 처분가능소득 2배 넘어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부채 보유자중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한해 200% 이상이 3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대출을 받은 셋 중 한명은 대출 액수가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이란 개인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분담금, 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소득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득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보면 2014년도에 200%이상인 대출자가 28%에서 201... 칼럼 & 이슈2019-10-21
![[검찰 부당행위] 제보 매년 1700건 - 검찰 옴부즈만 도입 시급하다](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2_X3eF1owt_a4dea42470f506a0454e88ed87a4ffdb8d8798a5.jpg "[검찰 부당행위] 제보 매년 1700건 - 검찰 옴부즈만 도입 시급하다")
행정2019-10-21
![[공공기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국가 공공기관 불법복제 사용](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2_lYkoPx3p_d6959f7515bfb3cfc31c206dea905716ba397687.jpg "[공공기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국가 공공기관 불법복제 사용")
칼럼 & 이슈2019-10-21
![[금융부채 보유자] 대출 액수 한 해 처분가능소득 2배 넘어섰다](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2_lxo0SBRj_2fd6f1f5afb274481f05949af9570ee7663ca14b.jpg "[금융부채 보유자] 대출 액수 한 해 처분가능소득 2배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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