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4 16:53
검색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장기이식]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칼럼 & 이슈][장기이식] 장기기증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은25일 장기이식을 활성화를 위한「장기 등 이식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개정안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는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기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기증희망자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또는등록을 한 사람이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이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반영하도록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최근10년간 한국 장기이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기준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칼럼 & 이슈2020-08-25
[난임치료] 송파구 난임부부에 한의약 치료비 ‘최대 119만 원’ 지원

[행정][난임치료] 송파구 난임부부에 한의약 치료비 ‘최대 119만 원’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8월1일부터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으로 추진된다.구는2천9백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난임 부부당 최대119만 원을 지원한다. 구에 따르면2016년 이후3년간 우리나라 난임 환자수는 연평균1.4%가 증가한 반면 치료비는 연평균48.4%로 급격히 상승했다.이에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의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난임 치료비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6개월 이상 거주한 구민 중 만41세 이하여성이다.국가형 난임...

행정2020-08-25
[형집행 수용자] 자녀 있는 수용자 총 13,834명 - 자녀 수 21,765명 - 수용자 자녀 보호 위해 다양한 지원 필요

[사회문화][형집행 수용자] 자녀 있는 수용자 총 13,834명 - 자녀 수 21,765명 - 수용자 자녀 보호 위해 다양한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발굴 및 실태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청소년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다양한 복지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청소년복지 지원법」,「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총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2018년 무기명으로 조사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총13,834명으로 자녀의 수는 무려21,765명에 이른다.그러나2020년 기명으로 조사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자녀...

사회문화2020-08-25
[미래산업] 미래산업 지원·양성하고 - 성장동력 마련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칼럼 & 이슈][미래산업] 미래산업 지원·양성하고 - 성장동력 마련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영식 의원이 미래산업을 지원·양성하고, 성장동력을마련하기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내용을 담은「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김영식 의원] 해당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근거법령을 본법으로 상향시키고, 명칭 또한 미래산업 발전 촉진위원회로 변경하면서 그 기능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다. 주요 내용은 4차산업을 포함한 다가올 미래산업의 발굴과 촉진을 위한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규제 완화의 실질적 집행권한 부여,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설, 해외우...

칼럼 & 이슈2020-08-25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7.8% 증가 반면 - 전세자금대출 218%, 신용대출 46.8% 증가 - LTV, DTI 근본적 전환 필요

[사회문화][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7.8% 증가 반면 - 전세자금대출 218%, 신용대출 46.8% 증가 - LTV, DTI 근본적 전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매년2%내외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매년35%이상,신용대출은 매년10%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기형 의원] 지난3년간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 가계대출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LTV, DTI위주의 대출 규제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년6월말 현재2016년말 대비 주택담보대출은7.8%증가했으나,전세자금대출은218.3%,신용대...

사회문화2020-08-25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강보험료 안 낸 국외체류자 - 건강보험 혜택 부정수급액 최근 5년간 69억원

[행정][건강보험 부정수급] 건강보험료 안 낸 국외체류자 - 건강보험 혜택 부정수급액 최근 5년간 69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국외체류자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부정수급액이 최근5년7개월간6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국외체류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15년24억7000만원, ‘16년10억7900만원, ‘17년7억3200만원, ‘18년9억6400만원, ‘19년11억4100만원,올해(7월말 기준) 5억3300만원 등 최근5년7개월간69억1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같은 기간 동안의 부정수급액을 대부...

행정2020-08-25
[민주평통 직책수행비] 민주평통 - 감사원 지적 무시하고 매해 직책수행경비 과다지급

[칼럼 & 이슈][민주평통 직책수행비] 민주평통 - 감사원 지적 무시하고 매해 직책수행경비 과다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전체회의를 앞두고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직책수행경비가 과다편성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지난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금액의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태영호 의원] 지난 2017년 7월 감사원이 발표한 기획재정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민주평통이 장관급 기관장 직책수행경비 최대편성 단가인 1,537,500원을 초과하여 이에 무려 4배에 달하는 600만원을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로 편성요청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이를 그대로 인정해 과다편성했다는 점...

칼럼 & 이슈2020-08-25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