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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자녀 학비지원] 무상교육 전면 시행됐지만 KBS 직원 자녀 고교 학비 계속 지원

[행정][KBS 자녀 학비지원] 무상교육 전면 시행됐지만 KBS 직원 자녀 고교 학비 계속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12일KB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KBS가 최근5년간 직원 자녀의 고교 학자금 지원에 쓴 돈은90억원이라고 밝혔다. 1인당 평균290만원 수준으로,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 올해에도7월까지2억5,300만원을 지급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됐지만, KBS는 직원 자녀의 고교 학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정부의 무상교육 정책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사립 특수목적고(특목고)는 제외되어 있어,사실상 귀족학교 지원에KBS수신료가 쓰였다는 지...

행정2021-10-12

[철도범죄] 철도경찰관 1인당 평균 17,000명 이용객 담당

[행정][철도범죄] 철도경찰관 1인당 평균 17,000명 이용객 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성추행·성희롱·성폭행 등 철도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검거율이2017~2020년까지는 평균98.1%를 기록했지만,올해는85.3%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허영 의원] 철도의 안전 최일선을 담당하는 철도사법경찰대의 철도경찰관은1일 근무 기준155명으로, 1인당 평균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있으며,관할 범위는 약4,040km로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지난2017년부터20...

행정2021-10-12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늑장 처리 업무수행 문제있다

[행정][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늑장 처리 업무수행 문제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늑장 처리하는 등 업무수행에 문제가 많다고 질타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 ”고충민원은민원 처리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한2차 민원이며,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권익위 입장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중요 업무이다.무엇보다 신속성이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늑장처리가 상시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 법정기한은60일인데,권익위가 제출한 고충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일부 사안은 처리 기간이 최장398일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법정기한의 무...

행정2021-10-12

[오토바이 소음] 경찰청 5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 실시

[사회문화][오토바이 소음] 경찰청 5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 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경찰청과 지자체, 그리고 폭주족의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서 위원장은 “소음 기준이 105db이다보니 오토바이 튜닝을 통해 103db로 교체하는 일이 허다하다. 주거지역 소음 기준 68db(주간), 58db(야간)과 격차가 크다.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 예산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생업을 위한 운반종사자, 배달종사에게는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하...

사회문화2021-10-11

[학자금 대출] 학자금 초과 대출 및 장기 연체자 증가 - 코로나19 청년 위기 실태

[행정][학자금 대출] 학자금 초과 대출 및 장기 연체자 증가 - 코로나19 청년 위기 실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한국장학재단,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코로나19장기화 여파로 청년들의 경제적,건강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동용 의원] 한국장학재단은 복수전공,재수강 등 목적으로 학점 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 중 졸업기준학점을 미충족한 학생들에게‘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기업의 졸업예정자 선호 현상,복수전공,평점 올리기,취업시장 불황 등에 따라 졸업을 미루는 대학(원)생들이 이용하는 학자금 대출이다.코로나19장기화로 취업시장이 위축된 가운...

행정2021-10-11

[불법금융광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 대폭 늘어나고 있다

[사회문화][불법금융광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 대폭 늘어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올해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불법금융광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금감원의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불법 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에 따르면,최근5년간 금융감독원이 수집하여 조치 의뢰한 불법금융광고가11만 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금감원이 집계하는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는 연평균2만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특히 올해는7월까지 집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년 수준(12월까지21,829건)인21,070건...

사회문화2021-10-11

[관람객 빅데이터] 예술의전당, 250만 관람객 빅데이터 인터파크 넘겨

[행정][관람객 빅데이터] 예술의전당, 250만 관람객 빅데이터 인터파크 넘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예술의전당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의 맞춤형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국가대표 예술기관을 자임하는 예술의전당은 한 해250만 가까운 관람객들의 고객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예술의전당을 찾은 한 해 평균 관람객은250만명에 달한다.그런데 예술의전당은 이들 관람객에 대한 연령,선호 프로그램,공연에 대한 반응 등 데이터에 대한 수집·해석,일반에 대한 공개 등 빅데이터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입장권 판매를...

행정2021-10-10

[미등록 이주아동]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 생성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 3,196명

[사회문화][미등록 이주아동]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 생성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 3,196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1년8월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고등학생315명,중학생605명,초등학생은2,2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미등록 이주아동(무국적)에 더해,국내 학교 편입학 시 단기비자를 소지하거나,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이 포함된 수치다. \ [사진=강득구 의원] 미등록 이주아동(무국적)을 포함해,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3,1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별로는 경기도가1,031명...

사회문화2021-10-10

[국립중앙박물관] 부끄러운 역사 감추고 선택적 정보 전달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사회문화][국립중앙박물관] 부끄러운 역사 감추고 선택적 정보 전달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위치해 있는 국보 제86호 ‘경천사십층석탑’의 안내판을 예로들며 박물관의 허술한 안내판 제작·관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회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경천사십층석탑은 일반적인 전통탑과 달리 그 구조와 생심새가 독특해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문화재이다. 탑의 조성 경위를 알리는 발원문에는 경천사십층석탑이 고려시대 원나라 황실의 안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안내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

사회문화2021-10-08

[폐교 393교] 아무런 쓰임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폐교 전국에 393교

[행정][폐교 393교] 아무런 쓰임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폐교 전국에 393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아무런 쓰임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전국에 393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지방인구 감소로 폐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폐교의 증가도 문제지만 국가 재산인 폐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시설자원이 낭비되고 주변 지역이 더 빠르게 쇠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91교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 89교, 경상북도 63교, 강원도 45교, 충청북도 33교, 충청남도 27교, 경기...

행정2021-10-08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 이용과 관리에 있어 법적 절차 준수하고 있는지 유의 필요

[행정][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 이용과 관리에 있어 법적 절차 준수하고 있는지 유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제출한 ‘개인위치정보 서비스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요청한 개인위치정보 건수가 2018년 451건에서, 2019년 664건, 2020년 1,525건에 이어 2021.9월 현재 3,207건에 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검경 수사기관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요청한 개인위치정보 건수가 4년새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경찰의 요청이 대다수였다. 2018~2021.9월까지 검찰이 요청한 건수는 12건인데 비해, 경...

행정2021-10-08

[유사수신 범죄] 유사수신 구체적 증거 있어야 수사 의뢰 가능 - 수사기관 의뢰 29건에 불과

[사회문화][유사수신 범죄] 유사수신 구체적 증거 있어야 수사 의뢰 가능 - 수사기관 의뢰 29건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 유사수신 범죄 사건은6,699건에 달했으나 전체 기소율은17%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유사수신은 투자 기대 수익을 과장 혹은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현재‘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오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문화 조항이다. 올해4월 금융감독위원회는“코인 투자설명회를 통한 유사수신행위에 주의할 것”을 보도자료로 발표.특히 가상자산...

사회문화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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