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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자살 예방 대책]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살위험 요인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의적 자해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289명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1,225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1,076명) 보다 더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우려가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대책을 수립했으나 고의적 자해의 증가를 막지 못했다. [사진=이은주 의원] 2020년 고의적 자해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2...

사회문화2021-09-09

[여의도풍향계][진보당 논평] 로젠택배 부산 사하지점의 불법적 직장폐쇄 규탄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전국택배노조 부산지부 노동자들이 로젠택배 본사 및 부산 사하지점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부산 사하지점이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지난6일 느닷없는‘직장폐쇄’통보로 모든 택배업무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다.현재 시점까지도 사업장은 쇠사슬로 묶여 접근 차단되어 있고,사하지점장은 연락두절 상태다.이것이 도대체 무슨 황당한 일이란 말인가. 지난6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택배 노동자의‘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타결된 바 있다.특히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주원인이었던 공짜노동‘분류작업’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이에 따라 로젠택배...

여의도풍향계2021-09-10

[여의도풍향계][국회]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표현의 자유 제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시사점」『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표현의 자유는 기본적 인권 중에서도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으로서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최근 여러 매체의 발달 등으로 표현수단과 언로가 많아지면서 인격이나 사생활 침해, 혐오표현 등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일지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이 보고서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에서, 표현의 자유 제한...

여의도풍향계2021-09-10

[칼럼 & 이슈][해외도피사범] 해외도피사범 검거 및 송환 어려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도피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도피사범은 총 3,593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20명(전체의 56.2%)은 아직까지 송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주한 해외도피사범이 급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들에 대한 송환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외도피사범은 2016년 616명에서 ▲2017년 528...

칼럼 & 이슈2021-09-10

[사회문화][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1조 2544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 원에 달했고,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 원을 기록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

사회문화2021-09-10

[칼럼 & 이슈][사실적시 명예훼손] 온라인상 사실적 명예훼손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온라인상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내용의「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소비자가 기업으...

칼럼 & 이슈2021-09-09

[사회문화][국가신용등급] 국가신인도 사상 최고 수준 - 자부심 가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에 대한 결산심사 질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며 경제부총리 및 경제부처 장관들을 격려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재정이 탄탄하다고 사실대로 말했는데 말바꾸기 논란에 속상할 것 같다.위로 드린다”며“재정당국이 국고를 소중히 여기고,효율적이고 절제되게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다만 재정위기를 과도하게 조장하는 것이 현 위기를 극복하거나 국가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

사회문화2021-09-08

[칼럼 & 이슈][보이스피싱] 10년간 피해액 3조 2천333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2012년5,709건 이었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지난해31,681건으로5.5배 급증했다.피해 금액 역시2012년595억 원에서11.8배 증가해2020년 말 기준7,000억 원에 달했다.특히20년 동기간대비 올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1,676건(20년7월18,726건)증가했고 피해액은1,051억 원(20년7월3,955억 원)이 많았다. [사진=유동수 의원] 지난10년간 보이스피싱사건은23만3278건 발생했고,피해액은3조2천333억 원에 달한다.이는 매일71건의 보이스피싱으로9억8천만 ...

칼럼 & 이슈2021-09-08

[행정][ 재난지원금 ]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는 과도한 홍보행위 엄정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정부가 선거 전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위를반복한 점등을 지적하면서선관위차원의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7일입장을 밝힌것은 이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사진=박완수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 직전의 재난지원금 지급 및 과도한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7일 오전,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측에 입장을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의원 측에 답변서와 면담 등을 ...

행정2021-09-07

[사회문화][폐업 자영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3배이상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에 지급된 실업급여는 43억7400만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17억9300만원) 대비 2.4배 증가했다. 전년 동기(28억6100만원)보다는 1.5배 증가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폐업에 따른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는 1인 사업자이거나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는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폐업을 해야만 지급되며 폐업 후 120~210일간 약정된 보수를 받...

사회문화2021-09-07

[행정][악성 민원인]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위법행위 최근 3년간 매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3년간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18,525건에 달했던 민원인의 위법행위는2020년26,08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올 초 경력이1년 밖에 되지 않은 서울시 한 구청 소속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강에 투신 자살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산 가운데,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최근3년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기물파손의 경우2018년19건에서2020년57건...

행정2021-09-07

[의정][국회] 법인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제한 제도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7일 「미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을 다룬『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하였다.미국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할 시 내국세법 제6001조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정확한 기록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록이 없을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고가의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한하기 위하여 특별감가상각과 수정가속상각방법을 포함한 총 감가상각의 범위를 규정하여 일시적인 세금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법인 ...

의정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