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송파구,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실시

[행정]송파구,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실시

[정치닷컴=이미영] 송파구는 오는 7월 11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조사에 따르면 전국 10~19세 청소년의 40.1%가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파구청] 구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아동·청소년들이 자기조절력과 디지털 윤리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교육은 시립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와 협력하여 진행되며, 전문 강사가 직접 교실을 방문해 총 2회기(80분) 수업을 ...

행정2025-04-25
김예지 의원,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권 보장 위한 법안 발의

[행정]김예지 의원,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권 보장 위한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25일, 장애인의 금융기관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장애인의 금융 거래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김예지 의원] 최근 디지털 및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본인 인증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 거래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행...

행정2025-04-25
장철민 의원,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 발의

[사회문화]장철민 의원,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 발의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장철민 의원이 기업별 ‘종합적 고용성평등지수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파편적으로 공시되고 있는 성별 격차 정보를 통합하여 기업별 지수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기업의 자발적인 성별 격차 개선 노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재 성별 격차 관련 정보는 개별법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파편적으로 공개되고 있어, 기업의 성별 격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은...

사회문화2025-04-2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발의: 처벌 강화 필요성 대두

[행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발의: 처벌 강화 필요성 대두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고동진 의원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가 낮아 무단 촬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사례가 공안에 의해 밝혀지면...

행정2025-04-16
김미애 의원, 인천 청년미래센터 현장간담회 개최

[사회문화]김미애 의원, 인천 청년미래센터 현장간담회 개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인천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청년미래센터는 2023년 9월 당정협의체에서 발표된 ‘청년 복지 5대 과제’ 중 위기청년 지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2024년 8월부터 인천, 울산, 전북, 충북 등 4개 광역시도에서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의 전담인력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전담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지역 내 학교와 병원 등과의 원스톱 연...

사회문화2025-04-16
김예지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정]김예지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6일, 산불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산불발생우려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사진=김예지 의원]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약 4만8천 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이어졌다. 산림청의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520건에 달하며, 피해 면적은 6,721헥타르, 피해액은 약 3,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정2025-04-16
GTX-B 주민설명회 개최, 인천 교통혁명 이끌어낼 것

[행정]GTX-B 주민설명회 개최, 인천 교통혁명 이끌어낼 것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4일, 5월 착공 예정인 GTX-B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장성숙 시의원, 기형서 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인천 정계 주요 인사들과 GTX-B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 국토연구원 및 포스코이앤씨 등 철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과 용산을 거쳐 마석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주민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민자 구간과 재정 구간을 분리하기로 결...

행정2025-04-25
이달희 의원, 산불 피해 이재민 긴급 생계지원금 지연 문제 지적

[행정]이달희 의원, 산불 피해 이재민 긴급 생계지원금 지연 문제 지적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상대로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지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이달희 의원] 이 의원은 “국민 성금으로 예산이 확보되었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며, 지원 대상자도 대부분 파악된 상황인데 한 달이 지나도록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안부의 집행이나 실행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꼬집었다.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상북도가 각 시군에 선지급 협조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

행정2025-04-25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행정]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정일영 의원은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를 추진하며, 이를 인천광역시의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일영 의원] 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 및 선원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특정 분야의 사건만을 처리하여 법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건 처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 의원은 “해양의 경제·안보 경쟁으로 인해 해사전문법원이 필요하다”며, “인천에 해사...

행정2025-04-25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대법'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행정]더불어민주당, '공공의대법'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법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천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사진=박희승 의원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도 상실됐다. 이를 인정하고 의료대란이라는 늪에서 나와, 다시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너무나도 취...

행정2025-04-16
김미애 의원, 인천 청년미래센터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사회문화]김미애 의원, 인천 청년미래센터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인천 청년미래센터를 방문하여 종사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시범사업의 개선점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사진=김미예 의원실] 간담회에는 박은경 인천청년미래센터장, 인천시 황흥구 사회서비스원장, 김두현 복지정책과장, 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미애 의원은 “법안이 제정되면서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

사회문화2025-04-17
전북 국회의원들, ‘공공의대법’ 조속한 통과 촉구

[칼럼 & 이슈]전북 국회의원들, ‘공공의대법’ 조속한 통과 촉구

[정치닷컴=전민수] 전북 국회의원들, ‘공공의대법’ 조속한 통과 촉구 [사진=박희승 의원] 2025년 4월 17일 오전, 전북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정동영, 한병도 의원이 참석하여 전북 지역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지만, 전북을 비롯한 지방의 의료 현실은 처참하다”며, 현재의 의료 체계가 과연 선진국 수준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의대 정원 증원의 최우선 목적은 ‘...

칼럼 & 이슈2025-04-17
의정
소셜
행정
포커스인물
사회문화
칼럼 & 이슈
여의도풍향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