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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연예인 병역연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또한, 국방위원회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 노출 문제를 인식하여 「방위산업기술 보...

칼럼 & 이슈2020-11-20

[칼럼 & 이슈][서울시 대북예산] 지난 정권 대비 20배 증가 120억 8,000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북사업 예산액이 지난 정권 대비20배 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는2016년6억4,400만원이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17년19억원, `18년73억1,800만원, `19년111억원900만원,올해120억8,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사진=이종배 의원] 서울시가 올해 대북예산으로 역대 최고액이자 지난 정권 대비20배 증가한120억8,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행사’부문이였다.대북관련 행사예...

칼럼 & 이슈2020-11-11

[사회문화][시민 미디어 참여] 시민의 주체적 미디어 과정 참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함께 ‘디지털시대, 시민의 미디어 참여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홍정민 의원] 1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시대에 시민이 미디어참여자로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미디어 과정에 참여하고 상호작용하여 미디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관한다. 발제는 총 두 가지로 △변화된 미디어시대를 위한 시민의 미디어참여 패...

사회문화2020-11-11

[사회문화][택배종사자 과로사] 20대 국회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추진 - 택배물량 급증 올해 들어 14명 택배종사자 과로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10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입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박홍근 의원] 일명‘택배종사자 과로사방지법’이라 불리는[생활물류법]은 박홍근 의원이 산업 육성과 종사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20대 국회에 이어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코로나19확산과 비대면 산업의 성장으로 택배물량이 급증하면서 올해 들어14명의 택배종사자가 과로사나 갑질로 인해 사망했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과로사나 갑질이 발생한 택배사업자에...

사회문화2020-11-10

[칼럼 & 이슈][공공임대주택] 민주거안정 투입 공적자금 - 월세사업 전환 민간기업 배불리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 주식회사는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놓고, 입주 후 1년이 지나자 분양 당시 ‘올전세’라는 광고와 달리 입주민들에게 ‘월세’로 계약변경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공공임대주택이 오히려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부산명지 화전 우방 아이유쉘 시행사인 SM하이플러스는 공공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연 2.3%, 10년 거치, 20년 원리금균등분...

칼럼 & 이슈2020-11-10

[사회문화][국도 조명설치] 야간운전 시안성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 국토교통부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국도 관리연장 12,023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23%인 2,767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77%인 9,256km이다. [사진=소병훈 의원]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조명설치율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는 18개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국도와 8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로 구분된다. 관리기관 노선별로 살펴보면, 총 26개 관리기관 노선 중 24개 노선의 조명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회문화2020-11-10

[행정][문정택지 지구단위] 송파구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파구는 재열람공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수립한「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안」을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지난10월29일자로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이번 결정 고시한「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안 중 올림픽훼밀리아파트재건축 시 권장사항인“남북방향의 교통축 검토“내용에 대해 주민들이 당장 도로가개설되거나 또는 그 내용이 기정사실화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한 방안이다. 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된 결정안 재열람 공고 시 제출된 다수 주민 의견을 적극...

행정2020-11-09

[사회문화][외국인 부동산투기] 외국인 투기성 주택 매입량 증가 - 국민 피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전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가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외국인이 매입한 국내 아파트는2019년 기준3,9...

사회문화2020-11-08

[사회문화][시각장애인]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 지정 - 점자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19일,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11월4일을‘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점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한글 점자의 날은1926년11월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현행6점식 한글 점자인‘훈맹정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한글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한글 점자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쓴 대로 읽을 수 있다는 점,한 가지를 알면 다음 글자를...

사회문화2020-11-20

[칼럼 & 이슈][북한 강제억류] 강제 억류 대한민국 국민 6인 - 송환 촉구 결의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19일“2013년~2014년부터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을 선고받고7~8년째 복역 중인6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위해「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6인에 대한 송환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6인(김정욱·김국기·최춘길·김원호·고현철·함진우)은 북한주민쉼터와 대북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굶주린 북한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다 지난2013년~2014년에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

칼럼 & 이슈2020-11-19

[행정][새만금] 전북 최대 현안 새만금사업 - 획기적 전망과 방향성 제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19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새만금을 그린뉴딜의 1번지”로 만들고자 하는 목표 하에 출범식과 함께 첫 일정으로서 관계부처 현안 보고를 실시한다. [사진=안호영 의원]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안호영 의원이 선임되었고, 김성주 의원, 김윤덕 의원, 한병도 의원, 윤준병 의원, 이원택 의원, 신영대 의원 등 전북지역 의원들과 김성환 의원, 이소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이 K-뉴딜 분과위원으로서 참여한다. 그 밖에도 관련 지자체장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2020-11-18

[][정부 규제법안] 선심형 포장 정부 정책 - 국가 퇴보 이어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과 공동으로11월18일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문재인 정부 규제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윤창현 의원] 정교모 석희태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집권세력의 헌법파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 수준에서 침해하기 시작했다”며1993년7월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인용해“국토는 국민에게 주어진 자유에 비례하여 경작된다”고 말하며 헌법수호를 통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복원할 것을 주문했다. 김승욱 중앙...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