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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우리공화당 기자회견문] 문재인의 경찰차벽 - 막아버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300대가 넘는 경찰차량으로 광화문 광장 전체를 둘러싸서 문재인의 산성,재인산성이 대한민국 국민의 광장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만 명이 넘는 경찰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90곳이 넘는 검문소를 차리고10월3일 서울 시민들을,서울을 드나드는 국민들을 닥치는 대로 조사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10월3일에는 태극기소지죄가 등장했습니다.태극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이 통제 당하는 기가 막힌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입니...

여의도풍향계2020-10-08

[사회문화][리츠시장] 자산규모 56조 원 - 평균 수익률 9.43% - 공모리츠 확대로 국민 참여기회 보장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당시6.9조 원 수준이던 리츠 자산규모는 올해8월 말 기준으로56.2조 원에 달했다.이는10년 만에8배 이상 급성장 한 것이며,같은 기간 리츠 수 또한36개에서272개로 증가했다. [사진=문정복 의원]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그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8월 기준 자산규모별 리츠 현황은?3,000억 원 이상의 리츠가56개,?3,000억 원 미만...

사회문화2020-10-08

[행정][짝퉁 판매] 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사례 3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은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5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가3배 급증하는 반면 수사기관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단속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최근5년간 상표권 온라인 상표침해 제보신고는2016년4천여건에서2020년8월 기준1만2천여 건으로 늘었다.특히 올해 상반기 신고제보만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2배 가까이 증가했다.오프라인 신고 증가율과 비교해 큰 폭에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이는 최근 코로나19사태에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범죄행위가...

행정2020-10-08

[사회문화][보이스피싱] 누적피해 2조5천억 - 미환급액 1조7천억 - 발생건수 기하급수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지난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2011년부터2019년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2조2934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지난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규모가2조5천억원에 달했지만 환급률은2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죄발생 건수도 지난10년간 연평균40%이상 폭증세를 보이면서 누적 범죄건수가20만건을 넘어섰다. 반면 총 환급액은5678억원에 불과해 돌려받지 못한 실제 피해금액이1조725...

사회문화2020-10-08

[행정][재정분권] 부담금 귀속 주체 90%는 중앙정부 귀속 - 지방정부 재정부담 가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현재 지자체로 귀속되고 있는 부담금 비율이 약10%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귀속 비율을 월등히 높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사진=김두관 의원] 부담금이란 공익사업 등 특정 사업의 경비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부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이해 관계있는 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부담금,국토부 소관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있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해 약20조 원에...

행정2020-10-08

[사회문화][초고령 사회] 5명 중 1명 65세 이상 노년층 - 초고령 사회 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노인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련 진료 현황’자료에 따르면60세 이상 노인 중에 공황장애,비기질성 수면장애,식사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 수가2010년29만여 명에서2018년53만여 명으로81%증가했다.이는 최근6년간60세 이상 인구가2016년914만여 명에서1,179만여 명으로29%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확연히 빠른 추세다. [사진=강선우 의원] 오는2025년,우리나라 국민5명 중1명이65세 이상 노년층이 되는‘초고령 사회’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는 노인...

사회문화2020-10-08

[사회문화][개업의 월소득] 평균 월소득 2천만 원 넘어 - 10년 동안 90% 올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하여 이와 같이 밝혔다.이는 지난10년간의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인33.4%보다2.7배 가량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사진=장철민 의원] 올해6월 기준 개업의들의 평균 월소득이2천만 원을 넘어2010년에 비해10년 만에90%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개업의 소득을 추산하였다.현행 의료법 상 의사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대표자만 분류하여 집계하였다.건강보험료가 직종별로 구분...

사회문화2020-10-08

[사회문화][디지털 성교육] 디지털 성폭력 놀이문화처럼 일상화 - 새로운 성교육 도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디지털 성폭력이 놀이문화로 학생들에게 일상화되어 있다”면서“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성인지감수성,미디어 리터러시를 포괄하는 새로운 성교육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2019년 교육부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온라인상에서“야한 농담,섹드립이나 패드립”등 언어적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중ㆍ고등학생의39.8%가 피해 경험 후‘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특히 남학생의 경우 약50%가‘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디지털 성폭력‘...

사회문화2020-10-07

[행정][인구소멸위험지역]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105곳 인구소멸위험지역 - 지역별 인구소멸지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2020년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228개 시군구 중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사진=양기대 의원] 전국105개 시군구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20~39세 여성인구수/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계산한다.지수가0.5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특히105곳의 인구소멸위험지역 중92.4%인97곳이 비수도권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편차를 드...

행정2020-10-07

[칼럼 & 이슈][버려지는 혈액] 헌혈자 수 감소 추세 속 - 혈액폐기량 중 약 34% 채혈 및 보관 과정에서 폐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헌혈자 수는 감소하는데 전체 혈액폐 기량 중 약 34%가 채혈 및 보관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 이후 헌혈자 수는 급감하여 올해 8월 기준 160만 3,905명이 헌혈을 했다. 이 추세로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지난해 보다 약 20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헌혈자 수가 줄어든 만큼 혈액 보유량 관리에도 비상이다. 혈액 보유량 3일분 미만인 날이 지난해에는 2일뿐이었으나 올해 들어 벌써 8일이나 있었다. 이렇게 어렵게 혈액을 확보해놓고도 올해 8월까지 폐기량이 67,021건이나 되었다. ...

칼럼 & 이슈2020-10-07

[사회문화][보호무역주의] 자국 중심주의 강화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TBT통보건수가 증가세였다. 연도별TBT통보건수는2015년1,977건, 2016년2,331건, 2017년2,580건, 2018년3,061건, 2019년3,337건, 2020년8월 기준2,167건에 달했다.산업 분야별로는2020년 기준 식의약품40.2%,화확세라믹12.4%,생활용품10.1%순으로 높아 장애요소가 많은 애로 업종으로 파악됐다.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회문화2020-10-07

[칼럼 & 이슈][외국자본 먹튀] 외국자본 먹튀 규제 - 노동자 보호 법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류호정 의원은 외투기업의‘묻지마 폐업’행태를 지적하고,노동자 보호위한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할 예정이다. [사진=류호정 의원] 한국게이츠는 지난30년간 현대·기아차1차 협력업체로 매년 약1,000억의 매출과 약50억의 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대구지역의 중견기업이다.지난6월26일 미국 본사에서 온 아시아 사장과 법률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은 노조와 면담을 통해 당일 한국게이츠 공장폐업을 선언하고 공고문을 부착했다.이 말 한마디에 노동자147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31년간 투자 대비30~4...

칼럼 & 이슈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