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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고령운전자 사고 최근 5년간 124,492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 시행이 전국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한선교 의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사고는 최근 5년간 무려 124,492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20,275건에서 2018년에는 30,012으로 무려 9,737건(48%)이나 증가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

사회문화2019-08-26

[의정]자유한국당, 금융당국에 조국 사모펀드 조사요구서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일동은 26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가족 펀드로 확인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PEF)에 대한 조사요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사진=김종석 의원] 이날 금융위원회 민원실을 직접 방문한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펀드 정관의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탈법적 맞춤형 펀드 해당 여부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투자 여부 ▲허위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등 위반 여부 ▲이면계약을 통한 자본시장법령 등 위반 여부 ▲우회상장 과정에서 탈법 행위 여부 외에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

의정2019-08-26

[사회문화][대한수영연맹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무리하게 다른 후원사 재계약 교체 -후원 규모 반토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논란이 된 부실한 국가대표 수영선수 유니폼 사건의 배경에는 대한수영연맹의 석연치 않은 후원사 교체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수영연맹이 최초 선정된 용품 후원사를 교체한 뒤, 바뀐 업체를 통한 선수들 수영복 지원에 차질을 빚었을 뿐 아니라 현물 후원도 절반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오늘 (26일)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받은 이사회(19년 5~7차, 9차) 회의록에 따르면, 제5차이사회 에서 공식 용품 후원사 (스피도와 배럴...

사회문화2019-08-26

[행정][아동수당] 자격대상 아닌 무자격 아동 총 3억 5925만원 불법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오는 9월 1일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중국적 등 장기 해외 체류아동’, ‘자격대상이 아닌 무자격 아동’ 등에게 총 3억 5925만원이 불법 지급됐다고 밝혔다. [사진=홍철호 의원] 홍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이중국적 등 90일 이상 국외체류 아동’, ‘연령 초과 아동’, ‘가구 소득 초과자’...

행정2019-08-26

[행정][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발의 -시장 직무와 권한- 도지사에 의해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8월 26일(월)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강창일 의원] 강 의원은 “행정시장을 임명하면서 시장의 권한 부재로 도민들의 불만이 높아졌고, 도민의 실생활을 살펴야할 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되어 도민 생활과 거리감이 생기고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 역시 임의 규정으로 유명무실하며, 실질적으로 시장에게 필요한 재정권과 인사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러닝메이트...

행정2019-08-25

[사회문화][자동차 화재] 10대 중 6대 -기계, 전기적 요인 - 3년간 15,047건 발생- 사망 89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난 한해 자동차 화재 건수가 최근 3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15,047건의 자동차 화재사고로 89명이 숨지고, 382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3년간 발생한 자동차 화재와의 원인은 기계적 요인이 5,186건, 전기적 요인 3,510건, 부주의 2,285건 순으로 나타났고, 차종별로는 승용차 6,665건, 화물자동차 4,788건 소형승합차 593건 순이며 장소...

사회문화2019-08-25

[칼럼 & 이슈][탈원전 정책] 철회 위해 함께 싸워나가야 -국민의 에너지기본권 훼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언주 의원은 8월 23일(금)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바라만 볼 것인가’세미나를 개최했다.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법적, 절차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많은 부작용과 국민의 에너지기본권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이언주 의원] 세미나에서 이 의원은 “탈원전을 강행하기 전에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했어야했다.”며 “정책결정이 반민주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민주화세력이라고 자...

칼럼 & 이슈2019-08-23

[행정][방위사업청] 전력증강사업 예산 소송배상금으로 연례적 집행-사업 관리 부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간사는 22일(목) 진행된 회계연도 2018년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결산 심사 결과 “방사청이 전력증강사업 예산을 소송배상금으로 연례적 집행한 것은 사업 관리 부실일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이다”고 지적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방사청이 ▲상륙함-Ⅱ, ▲전술정보통신체계, ▲저격용소총 등 3개 무기체계 사업 예산에서 170억 4,000만원을 이‧전용하여 소송배상금으로 집행했다”고 제기...

행정2019-08-23

[사회문화][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자녀 입시특혜 의혹과 관련한 긴급청년간담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 자녀 입시특혜 의혹과 관련한 긴급청년간담회를 오는 8월 26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신보라 의원] ‘청년이 말하는 조국 후보와 입시 비리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는 신보라 의원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대표적 청년정치교육프로그램인 청년정치캠퍼스Q의 동문회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간담회에 발제에 나선 김병민 경희대학교 겸임교수는 조국 후보자 ...

사회문화2019-08-23

[칼럼 & 이슈]국회 여야 독도방문단, 31일 독도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종걸, 우원식, 이용득, 박찬대, 무소속 손금주, 이용주 의원 등이 31일 독도를 방문한다. [사진=설훈 의원] 국회 독도 방문단은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고, 고생하는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 전달과 독도 시설물 점검을 할 계획이다.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과거사 문제로 경제보복에 나선 것을 규탄하며 △수출규제 조치 철회 △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 한일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설훈 최고위원...

칼럼 & 이슈2019-08-23

[칼럼 & 이슈]정쟁은 그만두자, 우리의 미래는 개척해 가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소미아 연장 종료로 인한 국제관계가 미묘해지고 있다. 일본이 시작한 싸움의 공을 우리 대한민국이 덮어 쓴 격이다. 북한의 핵 협상은 진전이 없고 미사일 발사로 살얼음 판이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일본을 축으로 하는 동아시아 전략 이기에 일본의 대한민국 백색국가 제외에 일본과의 사전논의가 충분히 이루어 졌으리라 본다. 결국 , 미국은 미국우선주의와 태평양 전략에 호주와 일본을 기반으로한 축을 중시한다는 결론이며 우리는 이또한 세삼스러운 일이 아니기에 놀랍지도 않다. 반도체,조선,철강등 한국의 주요기반 수출품에 대한 미국,일본,중국등 관...

칼럼 & 이슈2019-08-23

[사회문화]정부 지소미아 국익에 부합안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청와대는 오늘 발표 하기로 예정된 지소미아 연장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 하였다. [사진=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 1차장▲jtbc화면 캪쳐]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종료를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

사회문화2019-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