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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교통약자 이동권 생존의 문제] 단순한 복지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7월 2일(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미적합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지도 및 감독의 책임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현행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

사회문화2019-07-02

[행정][준공후 30년 노후주택] 노후주택 전국적 266만6,723동 - 개축이나 신축 적극적 지원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현재 준공후 30년이 지난 다세대, 단독, 아파트, 연립 노후주택이 전국적으로 266만6,723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훈 의원] 노후주택 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35만3,518동으로 가장 많고, 전남 30만8,004동, 경남 29만6,235동, 서울 24만7,739동, 경기 23만688동, 부산 19만5,260동, 전북 19만33동, 충남 18만7,117동, 충북 14만3,617동, 대구 11만8,860동, 강원 10만386동, 인천 7만2,1...

행정2019-07-02

[사회문화][기존 은행법 낡은 규제 발목] 한국인터넷전문은행 위기원인과 발전방안세미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오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제3인터넷전문은행 불발로 본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원인과 발전방안’세미나를 한국금융ICT융합학와 공동 개최한다. [사진=김종석 의원] 작년 9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제정되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기존 은행법에서 가져온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겠다고 나선 KT와 다음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회문화2019-07-01

[칼럼 & 이슈][급발진 추정 사고] EDR 활용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 급발진 추정사고 연평균 90여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교통사고 등의 발생시, 경찰이 사고 전후의 자동차 속도, 브레이크 조작 등 사고 정보를 기록하는 EDR(사고기록장치) 장치를 활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의 경우, 자동차의 기능적 결함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경찰이 해당 차량 제조사 및 수입사에 EDR 정보 제공을 요청해왔으나, 업체 측은 업무상 보안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이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하...

칼럼 & 이슈2019-06-30

[행정][산지관리법 ] 토석채취 종료지 친환경적 재활용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최근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토석채취 종료지에 대한 친환경적 활용방안, 즉 훼손된 산림의 복구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토석채취 종료지의 자연친화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사진=조배숙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28일(금), 토석채취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석채취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복구의무를 일부 면제해주도록 하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행정2019-06-28

[행정][장상지구 택지개발과 추가역 신설] 안산 지역 오랜 숙원사업 신안산선 올해 8월 마침내 첫 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신안산선 조기추진을 위한 당정간담회’에서 신안산선 사업 진행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신안산선이 계획대로 8월에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국토부에 당부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김 의원 외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백재현‧김영주‧신경민‧전해철‧이훈 의원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교통부 김경욱 제2차관과 실국장들의 신안산선 진행 상황에 대한 주요 내용 보고에 이어,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다양...

행정2019-06-28

[여의도풍향계][과거사 문제] 좌우 이념 문제 아니다 -현대사의 아픈 과거 청산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 25일(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과거사 기본법이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6일에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되어 추가심의를 거치게 됨에 따라 최종의결은 늦춰지게 된다. 조정위 구성과 의결절차에 시간이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문턱이 하나 더 생긴 것이다. [사진=강창일 의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과거사 문제는 좌우 또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현대사의 아픈 과거를 청산하는 문제는 정략...

여의도풍향계2019-06-28

[칼럼 & 이슈][집배원 과로사] 인력 증원 필요성 여론 - 집배원 과로사 방지대책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집배원들의 잇따른 과로사로 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배원 과로사의 방지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오는 7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토론회’를 열어 지난해 10월 기획추진단이 권고한 7대 합의사항의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집배원 사망자는 2015년 16명에서 지난해 25명으로 해마다 늘었고, 안전사고 또한 2015년 296건에서 지난해 781건...

칼럼 & 이슈2019-06-28

[행정]전북과 익산, 홀로그램 선도도시로 이끌 것 - 경북과 함께 사업화 실증 지역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전북과 익산이 향후 4차산업혁명시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홀로그램사업의 선도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이 드디어 터졌다. [사진=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오랫동안 공들여온‘디지털 라이프 서비스 실현을 위한 홀로그램기술개발사업’이 마침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며 27일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초기 검증 단계부터 전북도 및 관련 연구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과기부 장관을 비롯해 ...

행정2019-07-02

[행정]구미 경북 미래 견인 신성장 동력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백승주 의원은 27일(목), “구미와 경북의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인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20일 5G테스트베드 사업 대상지 구미 확정에 이어,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의 예타 통과로 구미가 4차 산업의 메카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홀로그램 기술개발사업은 급부상하고 있는 홀로그램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추진중인 1,800억원 규모 R&D 사업이다”며, “홀로그램은 산업 분야뿐만 아니...

행정2019-06-27

[여의도풍향계]연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추가공제 3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추가공제 혜택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사진=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7일(목) 이 같은 내용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일부 공제해주고 있는데, 특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9/109로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여의도풍향계2019-06-27

[의정][제주 강정마을] 심각한 인권 침해 - 강정마을 공동체 심각한 훼손 발생, 인권 짓밟힌 사건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6월 27일(목)에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 중 경찰의 불법과 초법이 횡행했던 강정마을 진압 방식에 대해 질타하고 경찰청의 직접적인 사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강창일 의원] 경찰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약 2만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하였고, 2007년부터 18년까지 총 697명을 체포ㆍ연행하였으며, 이후 정부는 강정마을 주민에게 구상권(34억5천만원)을 청구했었다. 국방부는 행정대집행 비용(8,970만원)을 청구했다. 구상권은 2017년 12월 철회되고 국방부 행정대집행...

의정201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