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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여가부 운영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신고 급감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올해부터 여성가족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접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접수 운영주체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여가부로 이관되며, 신고 채널도 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로 변경된 현상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3월27일까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희롱 신고건수...

사회문화2019-04-01

[여의도풍향계]검·경의 성범죄 2차 가해 진정접수 최근 5년간 50건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수사기관의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심각한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성범죄 수사과정에서2차 피해를 입었다고 진정 접수한 건수는2014년1월부터2019년3월까지 총50건이다.이 중 검찰에 의한 피해는12건,경찰에 의한 피해는38건이다.전체 피해자50명 중47명이 여성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도록 하거나 경찰조사에서 불필요한 상황묘사를 시키거나 사건...

여의도풍향계2019-04-01

[의정]태아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사진=이용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위험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태아의 산재보험 적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월 28일 발의하였다.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임신한 간호사 9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하거나 유산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현행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만 명시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이 유해요인이 태아...

의정2019-04-01

[여의도풍향계]수당 등 국회의원 지원경비 모두 공개한다

[사진=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는 4월 1일(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내역,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국회의 자발적인 사전 정보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료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된다. 또 정보공개포털과 국회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국민 누구나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

여의도풍향계2019-04-01

[행정]4월4일부터 송파여성문화회관 시니어모델 강좌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송파구는 4월4일부터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시니어모델 강좌가 시작된다고 31일 밝혔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다. 분기마다 340여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능력개발교육, 문화교양교육 등을 주제로 다양한 강좌가 열린다. 최근 김칠두(65)씨 등의 시니어모델들이 각광받으면서 주민의 요청이 있어 송파여성문화회관에 시니어모델 강좌가 개설됐다. 원래 순대 국밥집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모델학원에 등록하며 제2의...

행정2019-04-01

[여의도풍향계]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 특별전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대한민국국회는 2019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4월부터 「임시의정원, 미래를 품다」 특별전을 개최한다.특별전 개막식 행사는 4월 3일(수) 오전 11시 헌정기념관 1층 중앙홀에서 개최되며, 국회의장, 부의장, 각 당 원내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국회사무총장과 함께 임시의정원 의원의 유족들이 참석하여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할 예정이다.「임시의정원, 미래를 품다」 특별전은 임시의정원의 활동과 관련된 사료를 전시함으로써 국민에게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

여의도풍향계2019-04-01

[사회문화]미술가 제작 "창작 저작물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2019년 4월부터 본격 시행

[사진=한국미술협회 이범헌 이사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는 미술가들이 제작한 "창작 저작물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2019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미술가들의 창작 저작물이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권익을 침해 받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여 대한민국 4만 미술인의 대표 단체 (사)한국미술협회 차원에서 미술품 DB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불법적 미술품 사용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술품에 대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사용으로 도용되는 사례를 막고 미술품에 대한 존중과 예술가에게 사용료가 지급되어 창작에 재투...

사회문화2019-04-01

[행정]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주택재개발 속도 낸다-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서울 용산구는 지난 3월 29일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을 구보에 게재했다. 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오랜 기간 지지부진 했던 한남동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 6395.5㎡ 규모 부지이며, 북측으로 이태원로와 연결되고 지하철6호선 이태원역과 인접했다. 서측으로는 보광로, 동측으로는 독서당로, 남측으로는 서빙고로 및 강변북로, 중앙선 한남역과 이어진다. 이른바 ‘강북 교통의 중심...

행정2019-04-01

[여의도풍향계]국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사진=국회 본회의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는 2019년 3월 28일(목)에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부정환수법)」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부정환수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가 지난 2016년 11월 부터 2018년 3월까지 다섯 차례의 심도 있는 소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2018년 7월 24일 제362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 등...

여의도풍향계2019-03-28

[의정]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

[사진=청와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의 2018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9. 3. 28(목)일자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국회의원 289인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41인 등 총 330인임.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8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8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

의정2019-03-28

[포커스인물][일대일 보호관찰대상자만 전담] ‘조두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표창원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조두순법’이 28일(목)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의원이 2018년 2월 8일 법안을 발의한지 1년 1개월 20일만이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범죄자로 곧 만기출소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두순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국민의 여론이 높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었...

포커스인물2019-03-28

[의정]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 ‘통합·전진’ 소속 의원들 - 39개 사건 관련 공직자 38명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 -

[사진=김도읍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초·재선 모임인 ‘통합·전진’ 소속 의원들은 28일 사법부의 정치화,형사사건의 정치적 이용, 인사청문회의 무용론 등 좌파독재로부터 무너져가는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단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전진 23차 모임의 좌장을 맡아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활동성과 및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

의정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