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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금융 취약계층 이자 부담 줄이고 당연복권기간 단축

[사회문화][채무자회생] 금융 취약계층 이자 부담 줄이고 당연복권기간 단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산선고 후 당연복권기간을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30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이자제한법은 현행법상 금전대차 계약 시 최고이자율을 연25%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의16배인401%로,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아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큰 부담이 되고 ...

사회문화2021-12-30
[층간소음 관리] 후분양제 의무화로 건물 지을 때 층간소음 최소화 설계·시공 필요

[사회문화][층간소음 관리] 후분양제 의무화로 건물 지을 때 층간소음 최소화 설계·시공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은 소병훈 의원,공감신문과 공동으로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층간소음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이날 토론회는 최근 층간소음이 이웃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 층간소음 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개선방안에 대한 입체적인 논의를 통해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 의원은“층간소음을 측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설계·시공하는 것”이라며“후분양제가 의무화되면 ...

사회문화2021-12-30
[가상자산 정치후원] 블록체인은 최고의 미래 기술 -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의정][가상자산 정치후원] 블록체인은 최고의 미래 기술 -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후원금 운영 구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사진=이광재 의원] NFT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블록체인 기술 인식 제고를 위한 과감한 첫 시도가 나온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수증은 NFT로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후원자가 실명인증 후, 본인의 전자지갑에 있는 가상자산을 이광재 후원회의 전자지갑으...

의정2021-12-30
[다문화학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차별없는 다문화학생 인권보호

[사회문화][다문화학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차별없는 다문화학생 인권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9일 다문화학생 통역지원, 전문인 조력 등 학교폭력 사건에서 차별없는 학생 인권보호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학교폭력 사건에서 다문화 학생 통역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은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나아가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학생 등의 경우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

사회문화2021-12-29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폐지 비롯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행정][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폐지 비롯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임대차3법으로 인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놓은11·19전세대책이 올해 목표치의20%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사실상실패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19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11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임대주택은 총5만2000가구로 집계됐다.정부가 밝힌 올해 임대주택 공급량7만5100가구의69.2%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 있던 기존 공공 임대주택을 활용한 물량이 애초 계획(3만9100가구)보다...

행정2021-12-29
[5G 기지국] 통신3사 5G 기지국 의무이행률 0.7% 이행으로 종료

[행정][5G 기지국] 통신3사 5G 기지국 의무이행률 0.7% 이행으로 종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11월말 현재 통신3사 의무구축 기지국45,000대 중LG유플러스158대(1.0%), SK텔레콤이103대(0.7%), KT 51대(0.3%)순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의무이행 기한을 사흘 앞둔 현재 통신3사의28㎓5G기지국 구축 이행률이45,000대 중312대만 구축되어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통신3사의 의무이행률이1%로도 넘기지 못한 채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과기정통부는 원칙적인...

행정2021-12-29
[청소년 돌파감염]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1064명 돌파감염

[][청소년 돌파감염]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 1064명 돌파감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청소년 코로나19방역패스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청소년들의 코로나 백신2차 접종 완료 후1064명이 코로나에 돌파감염됐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입수한 결과, 12월12일 기준 청소년 1064명이 백신2차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돌파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청소년들은 백신을 접종했지만 코로나 증상을 느끼는 등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 백신접종 후 돌파감염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2021-12-29
[주 4일 근무제] 국회도서관 -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 발간

[여의도풍향계][주 4일 근무제] 국회도서관 -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 발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도서관은 28일 「영미권 국가들의 주 4일 근무제 현황 및 사례」를 다룬『현안, 외국에선?』(2021-24호, 통권 제26호)를 발간했다.본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 4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영미권 및 주변국가의 민간기업 및 공적영역에서 주 4일제 운영의 사례와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입 논의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아이슬란드 정부는 2015년부터 4년간 주 4일제와 관련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압도적인 성공’으로 평가되었고, 영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아톰은행은 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안녕’을 지원...

여의도풍향계2021-12-28
[쌀 시장격리] 썰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 시장격리

[행정][쌀 시장격리] 썰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 시장격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많이 늦었지만 27만톤에 대한 쌀 시장격리 결정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민주당과 정부는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우선 초과생산량27만톤 중20만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격리하고,초과생산량 중 잔여물량7만톤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상황등을 보아가며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까지 이재명 후보는지난11월24일 사회관계망을 통해 쌀값 하락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역설한데 이어 최근에도 재차 ...

행정2021-12-28
[인천신항] 항만 본래 기능 살리고 공공성 확보할 수 있는 개발 이뤄져야

[행정][인천신항] 항만 본래 기능 살리고 공공성 확보할 수 있는 개발 이뤄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맹성규 의원] 이번 토론회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개발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민간개발 및 분양 방식 도입에 따른 항만공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맹성규 의원실, (사)인천항발전협의회,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경실련이 공동주최했다. 현장에는 양정숙 국회의원,허종식 국회의원을 비롯해(사)인천항발전협의회,인천항운노조,인천상공...

행정2021-12-28
[기동민 의원]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험 발언

[칼럼 & 이슈][기동민 의원]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위험 발언

[정치닷컴=편집국] [사진=기동민 의원] 최근 전・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의 발언이 심상치 않다.트럼프 행정부 이후 바이든이 이끄는 민주당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정상 가동을 위한 노력은 커녕 외려“적”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역내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고,이를 통해 군산복합체의 이익에 이바지하려는 전형적인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에 중국 대응 방안이 담겨야 한다”,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체...

칼럼 & 이슈2021-12-27
[어장이용개발] 지역특성과 여건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필요

[행정][어장이용개발] 지역특성과 여건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27일 지역특성에 맞는 어장이용개발을 위한‘수산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어장이용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세우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개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의 수립권자이자 어업면허 처분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임에도 ...

행정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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