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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수용자 자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29일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보호관찰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경찰청은「범죄수사규칙」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나,법무부와 검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지침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잊혀진 ...

사회문화2021-07-07

[사회문화][대학 인권센터]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5일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의미와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 이 날 토론회는 지난2월「고등교육법」개정으로 대학 인권센터가 법제화됨에 따라 내년3월부터 시행될 대학 인권센터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권인숙 의원] 대학 인권센터가 학내 인권기구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수 숙명여자...

사회문화2021-07-06

[행정][임금채권]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 노동자 권익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를5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6일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그동안 짧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금채권 소멸시효를3년에서5년으로 연장한다.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시효인5년과 맞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사건 처리 실무와 일치시켰다. 또한,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체불 증거가 되는 계약서류도3년에서5년으로 연장하여 보존하도록 했다. ...

행정2021-07-06

[사회문화][백신 오접종] 백신 접종횟수와 잔량 - 개봉일시 예진 의사 등 표기한 체크리스트 관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달16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질의한 코로나19백신 오접종 방지 방안이 실행된다. [사진=신현영 의원]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에 가속도가 붙게 될3분기를 앞두고,신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포함한<코로나19백신 안전접종 실행방안>을 각 지자체와 의사협회,병원협회,간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지난2월 신 의원이 평택 카투사를 방문했을 당시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던 방법으로,각 백신 바이얼 별로 백신 접종횟수와 잔량,개봉일시...

사회문화2021-07-05

[행정][軍 성폭력] 성폭력과 2차 가해 강력하게 처벌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군대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할경우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법안이 통과되면 군대 내 성범죄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2차 가해가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이규민 의원] 국회 이규민 의원은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와 피해자를 회유하고 합의를 강요하는2차 가해를 막기 위한「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경우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행정2021-07-04

[행정][ABC협회] ABC부수조작 문제 -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수조작 논란을 일으킨ABC협회에 대한 정책적 활용 중단 조치를 내린 가운데 현행법에서 유일하게 조문에ABC협회가 명시된 활용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김의겸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9일 지역신문 기금지원 기준으로‘ABC협회 가입’조건을 삭제하는「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부수조작‧문체부 공동조사단 회피‧불량보고서 제출 등의 논란을 일으킨ABC협회가 사실상‘사망선고’를 받은 만큼 현행법상 명시된 조항부터 삭제하는 것이 수순”이라며“지역주민의...

행정2021-07-09

[칼럼 & 이슈][베트남전쟁]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2차 간담회가7월7일 오후2시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이재정 의원실] 특별법은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총 네 차례 열리는 간담회는 당사자 이야기를 통해 베트남전 시기 일어난 한국군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관련한 시민사회운동과 법제도개선,진상규명 활동 등의 현황을 두루 살펴봄으로서,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입법 취지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

칼럼 & 이슈2021-07-07

[칼럼 & 이슈][동북아 경제협력] 유라시아 비전 실현 통해 새로운 경제신화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전 미래한국당 대표이자 유라시아큰길 정책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원유철 대표는 오는7일 오후2시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한강변에 위치한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유라시아큰길 비전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원유철 의원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하는‘유라시아 큰길’이 열린다. ‘유라시아큰길’은 열차페리와 한·중,한·일 해저터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일본을 연결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전세계 인구의70%와 면적의40%인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장하는 경제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미래비전이다. 이날 행사를 주최하는...

칼럼 & 이슈2021-07-06

[사회문화][짝퉁판매] 쿠팡 위조상품 신고 - 2018년도 42건에서 2020년도 387건으로 약 9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최근3년간 쿠팡‘짝퉁’판매 사례 등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 내 위조품 판매가 급증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구자근 의원] 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3년간 국민신문고 및 위조상품신고센터 등으로 접수된 쿠팡 내 위조상품 신고 건은2018년도42건에서2020년도387건으로 약9배 급증했고,올해5월까지143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동안 상표권자를 통해 물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위조상품일 경우 관계당국이 직접...

사회문화2021-07-04

[칼럼 & 이슈]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 – 21세기 새마을운동 깃발 올렸다

[정치닷컴=이영호] - 21세기 새마을운동의 혁신모델 제시 - 민간재원기반 스마트시티사업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업무협약 -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공공ESG 경영혁신 연구센터설립 –그린인프라 및 공공ESG 토대 마련 [사진설명=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단체 좌측으로부터 ▲성보경 회장 ▲이한영 회장 ▲이서원 이사장 ▲조병완 교수 ▲채수장 이사장 ▲박현식 교수 ▲박래호 회장] [사진설명=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업무협약] 스마트시티-SOC 사업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이 지난 7월 9일 오후 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

칼럼 & 이슈2021-07-11

[행정][안성철도] 수도권 내륙선∙평택부발선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안성철도시대 개막 축하행사가 개최되었다. 이규민 의원,김보라 안성시장,조천호 안성 국가철도 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과 회원들,시도의원들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시민300여 명도 자리를 같이해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공연과 다양한 사전 공연을 관람하며 안성철도시대의 개막을 자축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안성시가2일 내혜홀광장에서「안성철도시대 개막 축하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부발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확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안성시가 마련했다. 지난6월29일 국토부는 정부의 향후10년간의 철도 ...

행정2021-07-03

[의정][국회] 종이 없는 국회 - 2021년도 추경예산안 종이 인쇄물 예년 대비 25% 감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친환경 국회를 추진 중인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매년 추경·예결산 심사 시즌마다 쌓이던 종이 인쇄물을 감축, ‘종이없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에 착수하였다.국회사무처는 2일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접수하고, 추경예산안 및 첨부서류를 각 의원실과 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 배부하였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쇄물로 제출된 서류의 양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는데, 오늘 배부된 인쇄 수량은 총 300부로, 올해 3월 접수·배부된 (202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당시 인쇄 수량 400부 대비 25% 감...

의정20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