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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상가공실률 급증] 일부업종 매출 ‘0’에 가깝게 떨어져, 소상공인 생계 위험 비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이23일 공개한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매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의 매출은51주차에 전년 동기간 대비68%로 나타났다. 1차 유행시기였던 지난9주차에 동기간 대비71%를 기록한 것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한 것이다.같은 기간에 서울은 전년 동기간 대비57%로,지난3월에 대구51%,경북56%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사진=이동주 의원] 코로나19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는 가운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난51주차(12월14~20일)매출이 올해 들어 전년 동기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특히 ...

사회문화2020-12-23

[사회문화][통관업무] 관세사법 개정안 - 리베이트 제공자도 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23일 통관업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 관세사법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을 뿐 리베이트 제공자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이에 비정상적인 반쪽 제재로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가 은밀하게 요구·지급되고 있으며,이로 인해 부실한 수출입신고를 유발하는 등 관세행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실제 지난10월‘2020년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

사회문화2020-12-23

[사회문화][파리협정]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유엔파리기후협정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목표에 따라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평균기온보다1.5℃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온실가스 저감을 국가목표로 이행하는「파리협정에 따른1.5℃국내 이행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본 법률안에 따르면‘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가목표로 격상하고,독립적인 수행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자료 분석·연구를 수행하는 한편,주무부처와 기관,단체 간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세대간ㆍ계층간ㆍ지역간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반...

사회문화2020-12-23

[사회문화][사회 혐오 조장] 정부 적극나서 사회 분열 조장 - 온라인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 11월말 현재까지 차별·비하·혐오 등의 표현으로 인해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총 8,699건으로, 같은 기간동안 일베 사이트가 전체 39%인 3,360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양정숙 의원]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제기돼 온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 각종 사이트가 최근 5년간 차별·비하·혐오 등의 표현으로 인해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가 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

사회문화2020-12-23

[칼럼 & 이슈][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수용자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22일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본적인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또한 본인의 죄가 아닌 부모...

칼럼 & 이슈2020-12-22

[의정][데이터산업 진흥] 미래 경쟁력 핵심은 데이터 - 개인정보 등 데이터 보안 강화하고 데이터자산 보호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데이터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시해 이를 보호하는 한편△데이터산업의 진흥과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22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데이터산업은 정보통신 신산업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ICT경쟁력의 유지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이나,전체 데이터 및 데이터산업에 대한 개념 규정,범위,진흥 등을 규정한 기본법이 부재한 상태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

의정2020-12-22

[사회문화][아동복지시설] 부모 없이 생활하는 아동양육시설 - 1인당 한 끼 급식단가 2,496원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은 22일 부모 없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단가를 지역아동센터 평균 급식단가에 맞출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정숙 의원]현행법상 아동복지시설 중 급식비 지원대상 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의 한 끼 급식단가는 시설 규모나 지역에 따라 아동 1인당 한 끼 급식단가가 4,000원에서 6,000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

사회문화2020-12-22

[행정][백신도입TF] 코로나 백신도입TF 구성원 15명중 공무원(13명) 민간전문가 단 2명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해외개발 코로나 백신도입TF구성원의87%가 공무원(13명)이고 민간전문가는 단2명뿐인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조사한 결과,지난6월29일부터 구성되어 운영된 백신도입 특별전담팀(TF)의 구성원15명 중87%인13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보면 복지부4명,외교부2명,기재부1명,식약처2명,질병관리청4명으로 모두 국과장급 공무원이었으며,민간전문가는 단2명에 그쳤다. 백신도입TF는 지난6월29일부터 현재까지 총17회 열렸으며,해외 코로나 백신 개발 및...

행정2020-12-22

[칼럼 & 이슈][부동산 정책] 공급확대와 거래활성화로 시장 안정화 시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보도자료와 정부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지역은 국토의8.8%인26억6,218만평(8800.58㎢)에 달하며,국민의70.1%에 해당하는36,327,710명이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출범 이후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그리고 지난18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인‘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은111곳으로 늘어났다. 정부 출범 이전 조정...

칼럼 & 이슈2020-12-22

[의정][1가구 1주택] 주거 원칙 명시한 주거기본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1가구1주택 보유·거주,▲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지난20여년 간957만호('95)에서2,082만호('18)로2배 이상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73.9%('95)에서104.2%('18)에 이른 반면...

의정2020-12-22

[의정][국회의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박 의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5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보좌진 및 국회직원 전원에게‘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협조를 당부하는 서한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박 의장은 서한 등에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 저 역시 일주일에 이틀 내외의 재택근무...

의정2020-12-21

[여의도풍향계][미래인재 육성] 국회미래연구원 - 각 정당 싱크탱크와 인재육성시스템 재점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미래연구원은 12월 22일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정의정책연구소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인재 육성방안과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국회 미래연구원] 이번 세미나는 국회 출연 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과 각 정당의 싱크탱크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우리나라의 인재육성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행사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기존 학령기 중심 국가교...

여의도풍향계2020-12-22